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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검찰 직원 징계 정당”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된 검찰 직원이 감봉 징계를 받고 불속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검찰사무관 A씨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경 지검에서 일하던 2011년 12월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던 업체 관련 사건의 고소인을 조회하는 등 2013년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대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0여 년 전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이 업체 대표이사를 고소 사건으로 조사하며 알게 된 뒤 회사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A씨는 이 업체 관계자들이 관련된 고소사건과 배우자 지인이 관련된 사건, 자신이 1천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채무자 등의 정보를 수시로 조회했다. 그의 무단 정보조회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2010년 7월 대검찰청에 "A씨가 고소사건에 관여한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내고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죄 관련 첩보를 생산하려던 것으로 사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설령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했다 하더라도, 당시 모든 직원이 마음대로 사건조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여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 감찰조사는 검사의 아버지 개인비리를 수사하려는 자신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비슷한 사례에서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데 비해 감봉 처분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공무원은 사건 피의자,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개인정보와 사건정보에 접근하기 쉬워 고도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직무 수행이 요구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취지로 볼 때 사적인 목적의 사건조회는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15-04-09 10:08: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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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미식회 피자' 1억짜리 화덕에서 구운 'D.O.C 피자' 세계대회 1등의 맛

'수요미식회 피자' 1억짜리 화덕에서 구운 'D.O.C 피자' 세계대회 1등의 맛 '수요미식회'에서 소개한 'D.O.C'피자가 세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송된 tvN '수요미식회'에서는 피자를 주제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맛집을 소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가장 먼저 소개한 곳은 신사동에 위치한 '더 키친'이었다. MC 전현무는 "이 곳을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정통 이탈리아 피자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소개했다. 김희철도 "대한민국 최초로 이탈리아 나폴리 피자협회에서 인증한 곳이다"고 밝혔다. 이어 셰프 장두원이 '더 키친'의 셰프인 살바토레 쿠오모를 소개했다. 그는 "살바토레 쿠오모는 일본에서 유명한 셰프다. 일본과 이탈리아 혼혈로 아버지를 따라 11살 때부터 피자를 만들었다. 16살 때 일본에 넘어가 최초로 '나폴리 피자'를 소개한 셰프로 유명하다. 한국 외에도 일본과 중국, 대만에 지점이 있을 정도다"고 밝혔다. 김희철은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는 D.O.C피자다"고 소개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원래 D.O.C는 지리적 표시제다. 즉 원산지 명칭이며 그곳에서 인증 받아야만 붙을 수 있는 명칭이다"고 밝혀 '더 키친'의 피자가 정통 이탈리아 피자임을 알렸다. 강용석은 "이 피자가 2006년 피자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그래서 우승 기념으로 D.O.C피자란 명칭을 붙인 것이다. 사실 정통 피자는 아니다. 토마토 소스 없이 방울 토마토를 얹었다"고 D.O.C피자를 소개했다.

2015-04-09 10:07:2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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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인경찰, 비무장 흑인 등뒤서 총격 살해·거짓말 들통…충격속 흑백갈등 확산 우려

미 백인경찰, 비무장 흑인 등뒤서 총격 살해·거짓말 들통…충격속 흑백갈등 확산 우려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에 8발의 총격을 가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미국사회가 충격속에 흑백갈등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서 백인 경관 마이클 토머스 슬레이저(33)가 비무장 흑인 월터 라머 스콧(50)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전날 체포됐다. 슬레이저는 지난 4일 교통위반 단속을 하다가 미등이 망가진 벤츠승용차를 타고 가던 스콧을 멈추게 하고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뒤 스콧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슬레이저는 애초 내부 사건개요 보고서에서 스콧에게 전기충격기를 빼앗기고 몸싸움을 하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시민이 제보한 동영상을 보면 슬레이저는 등을 돌려 달아나는 스콧에게 정조준 자세를 취하며 무려 8발의 권총을 발사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총격 영상을 확보해 혐의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슬레이저를 체포했다. 동영상 공개 후 지역 주민들은 찰스턴 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슬레이저의 변호사 역시 그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 미국에서는 연이은 비무장 흑인 피격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시위의 여파가 계속되고있는 와중에 이번 사건이 터져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7월 뉴욕에서 비무장 흑인이 백인경관의 목조르기로 사망한데 이어 한달 후인 8월에는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을 맞고 숨졌으나 대배심이 잇따라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미 전역에서 격렬한 항의시위가 이어졌다.

2015-04-09 09:59:27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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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선후배' 산다라박·강승윤, 웹드라마 '우리 헤어졌어요' 캐스팅

2NE1의 산다라박과 위너 강승윤이 헤어진 연인을 연기한다. 산다라박과 강승윤은 웹드라마 '우리 헤어졌어요'에 나란히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9일 밝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동명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우리 헤어졌어요'는 캠퍼스 커플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두 남녀가 헤어진 뒤에도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살게 되는 미묘한 동거 이야기를 그렸다. 산다라박은 취업준비생이자 알파걸인 노우리 역을 맡았다. 강승윤은 밤샘 아르바이트도 마다 않고 밴드와 음악을 위해 노력하는 인디밴드 보컬 지원영을 연기한다. 산다라박은 최근 종영한 웹드라마 '닥터이안'에 여주인공으로 열연한 바 있으며 강승윤 역시 2012년 MBC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출연, 연기자로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또 YG케이플러스 소속 모델들도 함께 한다. 세계적인 톱모델 강승현은 극중 최고의 음반 기획사의 기획실장으로 등장하며 장기용은 노우리를 좋아하는 서현우 역을 맡았다. 한편 '우리 헤어졌어요'는 YG케이플러스, CJ E&M 디지털 스튜디오, 스토리플랜트가 공동 기획 및 제작한다.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웹드라마 '연애세포'의 김용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6월 초 방영 예정.

2015-04-09 09:58:11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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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 오늘 오후 열어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9일 오후 연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1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04년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공개변론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나서는 최현희 변호사는 "성판매자만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은 성구매자와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자칫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합헌론 측 주장이다. 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설 김강자 전 총경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빈곤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다.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 전 총경은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하는 등 성매매와 전쟁을 폈지만 퇴임 후 성매매 특별법에 줄곧 반대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이밖에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2015-04-09 09:54:5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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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마인츠 듀오' 구자철·박주호 11일 격돌…기성용도 출격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과 '마인츠 듀오' 구자철·박주호(마인츠)가 맞대결을 펼친다. 레버쿠젠은 11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독일 마인츠의 코파스 아레나에서 마인츠를 상대로 2014-2015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28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한국 축구대표팀 동료인 손흥민과 구자철, 박주호는 모두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손흥민은 2월 볼프스부르크전에서 2골, 지난달 파더보른전에서 3골씩 몰아치기를 기록했다. 마인츠전에서 특유의 몰아치기식 골 사냥에 성공한다면 대선배 차범근 전 감독의 독일 분데스리가 역대 한국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 특히 9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8강전에 징계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해 대표팀 차출 등으로 누적된 피로를 풀게 됐다. 손흥민은 정규리그 10골을 비롯해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5골(플레이오프 2골·본선 3골) 등을 합쳐 시즌 16골을 기록하고 있다. 차범근 전 감독이 1985-1986시즌 기록한 역대 분데스리가 한국인 한 시즌 역대 최다골 기록은 19골이다. 마인츠의 구자철과 박주호도 상승세다. 지난달 우즈베키스탄과의 A매치에서 헤딩골과 함께 부활을 선언한 구자철은 선발 출전한 4일 베르더 브레멘과의 원정 경기에선 득점에 실패했지만 후반 41분에 교체될 때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박주호도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한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기성용(스완지시티)은 11일 오후 8시45분 에버턴과 32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은 이날 오후 11시 선덜랜드와 맞붙는다. [!{IMG::20150409000044.jpg::C::480::구자철}!]

2015-04-09 09:53:4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