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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기간 넘겨 실형 확정된 피고인

[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기간 넘겨 실형 확정된 피고인 "제 변호사들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실형이 확정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까지 했는데,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침해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모(30)씨. 지난달 김씨는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오 모, 정 모 변호사 등 김씨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는 것. 국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해도 국가의 책임을 감안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사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기한을 연기해 주지 않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다. 1년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김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데다 피해금을 변상한다고 약속해 내심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도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은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김씨는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김씨는 "합의서를 받은 상황이라 집행유예가 거의 확실했다"며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형을 확정한다. 김씨는 서둘러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미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응하고 항소를 하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기록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김씨는 항소장을 제때 제출했지만 변호사들의 실수로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으로부터 13일 지나 제출했다. 수임료를 내고 고용한 자신의 변호사가 되레 항소심에서 변론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게다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7명의 피고인은 차질 없이 항소심 공판 준비를 하고 있어 김씨의 속이 더 쓰릴 수밖에 없다. 해당 법률사무소측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합의를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법률사무소를 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1심 변호사 수임료로 3000만원이 나간 것도 부담이지만 해당 변호사의 말도 안되는 실수로 실형전과가 생긴 것은 용납 못할 일"이라고 분개했다. 본지는 김씨 주장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는 오씨와 정씨 두 변호사가 꾸린 법률사무소다. 오 변호사는 2000년부터 부산·광주·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일한 검사 출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제출기간을 넘어 항소이유서를 내면 항소를 받아주는 일이 없다"며 "제출기간이 지나도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받아주면 법절차를 무시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2015-04-06 18:19:0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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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6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충암고 교감 '급식비 못내면 꺼져'

[4월6일 뉴스브리핑] 1. "국조 나간다. MB도 나와라"…문재인, 여당 압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039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서면 자신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는 거부하고 특위기간 연장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전자담배, 해롭고 금연 보조제 아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17 - 전자담배의 안정성 및 금연 효과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궐련(연초담배)에 비해 적지만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궐련에 없는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전자담배의 금연효과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금연보조제로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3. "김영란법 이렇게 피하라"…로펌들 기업 자문에 분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15 - 국내 주요 로펌들이 김영란법 조항을 검토해 기업의 대관(對官),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처벌 가능한 접대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전파하는 등 자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실제 사건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4. 서울외국어고 학부모들, 특목고 지정취소 반대 시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09 - 지난 2일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기준점수에 미달된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은 청문회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과 보완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청문회 후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충암고 교감 급식비 미납자에 "밥 먹지 말고 꺼져라" 막말 파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37 - 서울 충암고 교감이 임시 식당 앞 복도에서 전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식비를 못 낸 학생들에게 내일부터 오지 말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독촉 과정의 학생 인권 침해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취소되어야 할 분이 계시는군요. 6. [짠순이 주부 경제학] 쓰다 남은 치약, 버리지 마세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34 - 치약에는 세정력을 높여주는 연마제와 기포제가 들어 있어 얼룩 제거, 각종 병 세척, 김서림 방지까지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크레파스로 된 낙서에는 치약을 문질러준 후 닦아내고, 생선이나 양파, 마늘 등 손에 밴 냄새도 치약으로 손을 씻으면 깔끔히 없앨 수 있습니다. 7. 이문세 "신곡 '사랑 그렇게 보내네'…세월호 떠올라 울컥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82 - 이문세가 13년 만의 정규음반 15집 쇼케이스에서, 세월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노래했다고는 말 못하겠고, 만나고 싶지 않은 슬픈 감정을 노래한 곡이라며 '사랑 그렇게 보내네'를 라이브로 선보였습니다. 벌써 세월호 1주기가 다가옵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8. 호날두 한 경기 5골, 14개 구단보다 득점 많아…시즌 50골 달성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052 - 호날두가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무려 5골로 9-1 대승을 이끌며, 정규리그 36골을 기록해 32골의 메시를 제치고 득점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프리메라리가 20개 구단 중 14개 팀보다 많은 득점을 올린 호날두의 사상 첫 한 시즌 50호골 작성도 기대해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은 메시의 50골입니다.

2015-04-06 17:26:22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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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2.94%로 인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창업·운영 자금으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연 3.27%에서 2.94%로 인하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1.75%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1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금리가 인하되는 정책자금은 올해 22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각각 3500억원이 공급되는 소상공인 특화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등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공공 밴(VAN 카드결제 대행업체)사를 설립하고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캐치프레이즈에 크게 공감한다"며 "새누리당이 296만명의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각종 정책금융이나 각 부처가 하는 재정융자 같은 사업들도 한번 정부와 총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2015-04-06 17:18:0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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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도발한 일본교과서, '이승만라인' 상세 서술

"한국 '이승만 라인'선포후 불법점거중" 일본 교과서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서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일본 학생들은 이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공부하게 된다. 특히 교과서에는 한국의 '이승만 라인'을 상세히 소개했다. 독도에 대한 권리가 없는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선포를 계기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논리다. 6일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교과서의 수가 늘어났고 독도 관련 기술의 강도도 높아졌다. 특히 교과서에는 에도시대 (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의 '이승만 라인'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다. 이승만 라인은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한반도 주변수역 50~100해리 범위인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외측한계보다 안쪽에 위치한다. 독도 또한 라인 안쪽에 포함돼 있다.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설정을 계기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한국 영토로 선포하고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게 일본측의 논리다. 전문가들은 '이승 만라인'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독도가 일본 구역'이라는 주장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번 교과서에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가해책임을 완화하거나 식민통치 정책을 미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정 결과도 있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경찰,군대,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명에 달했다'는 표현이 검정 후 '수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로 전면 수정됐다. 일부 교과서에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 "근대화를 명목으로 했다"는 표현이 검정을 거쳐 "근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명목'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이 "다수의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기술 또한 "포로와 주민을 말려들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수많은 사상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것처럼 표현이 수정된 것이다. 이미 지난해 4월 검정을 거친 모든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검정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된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총 9종에서 15종으로 전면 확대됐다.

2015-04-06 17:13:52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