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조현아측 "17m 지상 이동 항로변경 아냐"…혐의 부인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항소심에서 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판단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에는 항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고 관계 법령 어느 부분에도 항공로에 지상이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항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상까지 포함해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탑승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이 항로를 항공로뿐 아니라 지상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은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을 포함한 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부사장의 담당 업무가 '지시'라는 성격을 강조해 업무방해와 강요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항공기 운항 상황에서 행동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철회한다"며 "이런 사정 변경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사유에 참작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인 지위를 남용해 법을 무력화해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고 승무원을 폭행했으며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수차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였으나 '자신은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발언 등을 볼 때 본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태도를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극히 가볍다. 죄질에 합당한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가 재판장이 재판 말미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빕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2015-04-01 17:39:37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장동민 '무한도전' 이어 '크라임씬2' 까지…대세인 이유는?

개그맨 장동민이 대세로 불리는 이유를 밝혔다. 장동민은 최근 다양한 예능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MBC '무한도전' 식스맨 유력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동민은 1일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열린 JTBC 예능프로그램 '크라임씬2' 제작발표회에서 "요즘 시대를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 참고 사는데 '쟤는 안 참는 거 같아'라고 느끼시는 거 같다"며 "앞뒤 상황에 상관없이 소리만 지른다고 욕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속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요즘 시국과 잘 맞아 떨어졌다"며 "방송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다른 곳에선 조신하게 살고 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장동민이 tvN '지니어스' 시즌3 우승자로 천재적인 반전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크라임씬2' 새 멤버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그는 이날 "'지니어스'에서 우승한 것도 운이 좋아서였다"며 "두뇌회전 빠르지 않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크라임씬'이다.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만 추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크라임씬'은 우리들의 프로그램"이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장동민이 출연하는 '크라임씬2'는 시즌1보다 더 풍성하고 강력한 규칙으로 돌아왔다. 시즌1에선 모든 출연자가 용의자였지만 시즌2에서는 한 명의 출연자가 탐정 역할을 한다. 특히 금화로 지급되던 시즌1 상금 제도와 달리 시즌 2에서는 범인 검거 시 한 회당 플레이어는 100만원, 탐정은 최대 200만원을 받는다. 검거에 실패하면 범인을 지목한 플레이어들의 상금을 범인이 모두 차지하는 방식이다.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11시 방송된다.

2015-04-01 17:36:54 전효진 기자
기사사진
'크라임씬2' 홍진호 최고 욕심쟁이…구멍은?

방송인 홍진호가 JTBC 예능프로그램 '크라임씬2' 욕심쟁이로 뽑혔다. 1일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열린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장동민은 "자기 생각만 한다. 남의 말을 안 듣는다"고 홍진호를 소개했다. 박지윤도 "시즌1 때는 최종회 빼고 상금 없어서 순수하게 플레이를 했는데 이번에는 상금이 주어지니까 홍진호가 입을 닫아 버리더라. 돈 욕심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동민은 "박지윤도 돈 독이 올랐다. 장난 아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홍진호는 박지윤을 지목했다. 그는 "장동민이 말했듯 박지윤은 상금 때문에 눈빛이 변했다"며 "승패에 집착한다. 나도 분위기에 휩쓸려 하다 보니 욕심이 많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윤현준 PD는 홍진호를 '크라임씬2' 최고 구멍으로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윤 PD는 "발음과 연기에 문제가 있다"며 "범인으로 몰리면 일단 상금을 못 가져가는데 홍진호는 범인으로 잘 몰린다. 잘 맞추기도 하지만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크라임씬2'는 시즌1보다 더 풍성하고 강력한 규칙으로 돌아왔다. 시즌1에선 모든 출연자가 용의자였지만 시즌2에서는 한 명의 출연자가 탐정 역할을 한다. 특히 금화로 지급되던 시즌1 상금 제도와 달리 시즌 2에서는 범인 검거 시 한 회당 플레이어는 100만원, 탐정은 최대 200만원을 받는다. 검거에 실패하면 범인을 지목한 플레이어들의 상금을 범인이 모두 차지하는 방식이다. 윤현준 PD는 "'더 쉽고 더 드라마틱하게'를 콘셉트로 했다"며 "추리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드라마적 요소 강화했다. 탐정으로 분한 1명은 시청자 처럼 아무것도 모른채 추리를 한다. 시청자가 몰입할 수 있을 거다. 출연진도 더 강력하다. 진짜 두뇌 싸움을 보게될 것"이라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크라임씬2'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11시 방송된다.

2015-04-01 17:36:18 전효진 기자
기사사진
K-11소총 결함에 탄환 15만발 폐기 위기...240억 날릴판

K-11탄환 폐기하면 240억 날릴판 우리나라 군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명품 무기라고 홍보했던 K-11 복합소총이 결국 문제가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통장치 균열 외에도 큰 문제가 되었던 전자파 간선 문제가 입증되면서 탄환 15만여발을 고스란히 못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발당 탄약 생산 단가가 16만원인걸 감안하면 240억의 혈세를 그대로 낭비하게 생긴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사통장치 균열'의 문제는 4월부터 6월까지 업체 시정 등 후속조치를 하고, 6월부터 다음해까지는 잔여물량 생산 및 전력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파 간선문제'는 전자파 영향성 확인시험 결과 저주파대역의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영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전자파 시험 및 분석을 하고 6월에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11 소총은 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을 장전하는 소총으로 주·야간 정밀사격이 가능하고 적 밀집지역이나 은폐·엄폐된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분대 편제 개인화기다. K-11 복합형 소총사업은 2009년부터 20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사업이다. 2011년 10월 14일에 1차 사고 발생 후 2012년 12월에 양산 재개했으나 2014년 3월 12일에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품질검사 중 2정에서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하면서 같은해 말까지 3000여 정을 납품하려던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K-11은 센서에 자석만 갖다 대도 격발이 되는 문제도 있다. 20㎜공중폭발탄은 탄에 전자신호를 입력해 일정거리 이후 폭발시키는 시스템으로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때문에 특전사나 향후 보급예정인 전투헬멧은 헤드셋 마이크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운용이 제한되고, 전자장비 특성상 장비가 민감해 충격에 오작동 위험이 커 야전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도 같은 이유로 독일과 함께 개발 중이던 XM29 복합소총의 개발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11의 20㎜ 공중폭발탄 격발센서가 시중에서 파는 상용자석의 자성을 격발신호로 인식하는 결함을 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방기술품질원도 7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K-11 격발센서 결함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방사청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 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04-01 17:35:46 정윤아 기자
기사사진
전태일 열사 동생도 '입법로비 의혹'

전태일 동생도 '입법로비 의혹'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의원뿐 아니라 야당이 공천에서 강조한 도덕성 손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KDN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한전KDN 측으로부터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법안을 수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참여성노동복지터'에서 대표를 지내고 사회적 기업 '참신나는옷'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노동운동을 펼치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 전신)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전 의원이 1번으로 지명된 데에는 오빠인 전태일 열사의 '노동운동 대표자'의 가치가 고려됐다. 전 의원은 당선 뒤 2012년 국회보와의 인터뷰에서 "(1970년) 오빠가 분신한 뒤 공안당국에서 영안실에 거액의 돈을 놓고 갔다. 그때 어머니는 작은 오빠와 저, 동생을 불러 '저 가방 안에 굉장히 많은 돈이 있다. 저 돈을 받으면 너희들이 공장 안 다니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하셨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니 '식구 모두가 계속 공장에 다니며 오빠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다"며 "당장 오빠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저희는'돈 받지 말자'고 답했고 어머니는 돈을 돌려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제안을 받고 어머니 생각이 가장 많이 났다고 했다. 2012년 당시 안병욱 공천심사위원장은 직을 맡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민주(통합)당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는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전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전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혹이 불거지자 "법 발의 과정에서 한전KDN으로부터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가 없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 발의 활동에 대해 입법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력 부인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현재 국제의원총회 (IPU)에 참석 중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이) 아직 소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했다.

2015-04-01 17:35:30 이정경 기자
기사사진
피습 아니라 "3월5일 있었던 일"…리퍼트 대사 블로그

피습 아니라 "3월5일 있었던 일"…리퍼트 대사 블로그 통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일 피습 이후 처음으로 올린 영문블로그 글에서 자신이 당한 피습사건을 '3월 5일 있었던 사건'(the events of March 5)이라고 표현했다. 리퍼트 대사의 의중은 한글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확인된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한미 간 끊어질 수 없는 고리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내) 로빈과 저는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셨던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많은 분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보살핌은 저와 로빈, (아들) 세준, (애견) 그릭스비에게 정말 큰 의미였다"고 적었다. 리퍼트 대사는 트위터 메시지와 퇴원 기자회견에서 했던 "같이 갑시다"라는 말도 되풀이했다. 리퍼트 대사는 퇴원 후 근황과 관련해서는 "일주일 반 정도 집에 머물렀지만,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업무는 계속 해 나갔다"고 소개했다. 그는 퇴원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방한 중이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위한 만찬을 열고 13일에는 주한미군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지난 19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업무 복귀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업무에 복귀해서 정말 좋다"고 했다. 또 "복귀 후 가장 먼저 한 공개 행사 중 하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인 한국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행사에서 소개된 조리법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 다른 가족들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5-04-01 17:35:09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유승민 "사드, 국가 존망 달려"

유승민 "사드, 국가존망 달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망이 달린 것"이라며 "오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이 집약되면 당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대 의원총회 주제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 생명과 국가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고, 언론을 통해 수 년간 공론화됐다. 국방위나 외통위에서도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지 많은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분들이 중도화 전략을 한다며 경제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렇게 발목 잡는 정당이 어떻게 경제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가지도자라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개혁에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 (새정치연합이) 자기들 손으로 개혁한 것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자고 해놓고 자꾸 국민연금 강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새정치연합과 문 대표는 경제정당, 수권정당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오는 6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실무기구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4-01 17:34:22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