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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검증 하고파" 야당 하소연…장관후보자들 어쨌길래?

"정책검증 하고파" 야당 하소연…장관후보자들 어쨌길래? 오는 9일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전형적인 흠집내기 공세라며 정책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검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탓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과연 하소연일까, 아니면 정치공세일까.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다. 일단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두고 위장전입 '그랜드슬램'이라고 표현했다. 7일 이전 상황이다. 유일호 후보자는 7일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다. 2005년 11월1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114.97㎡)를 5억9900만원에 사들여 2014년 3월26일 6억원에 파는 과정에서 아파트 매입가를 축소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성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유 후보자가 2005년 성동구청에 신고한 아파트 취득 신고가는 4억800만원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실제 매입가(5억9900만원)보다 1억9100만원이 적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루세금을 764만원으로 추산했다. 유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이끌게 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혹이라는 지적이다. 홍 후보자 역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이날 추가됐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한 홍 후보자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가 2000년 11월15일 매수한 분당구 정자동 한 아파트(84㎡)의 신고금액은 5700만원으로 현재 실거래가격인 5억원대와는 차이가 컸다"며 "당시 신고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인 점을 감안해도 파악 가능한 가장 근접 시점인 2004년 기준 2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신고금액이 낮아진 배경 등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는 지적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장관급 후보자 4명이 모두 위장전입을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07 16:32: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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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수사자료 일부공개…박상옥 축소 의혹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자료 일부공개…박상옥 축소 의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 시절 공범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추가수사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주목된다. 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의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고문 경찰관들의 1992년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이 조서에는 고문에 가담한 경찰 강진규씨가 신문 과정에서 "반금곤(박군 체포자)이 주범인데 왜 강진규가 주범자로 돼 있느냐고 (박 검사가) 추궁했지만 제가 답변하지 않으니까 더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 후보자가 1차 수사 때 강씨에게 반씨에 대해 물었다면 공범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반씨는 1987년 1월 박군을 직접 체포한 경찰관이다. 그는 1차 수사 때는 기소되지 않았다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그해 5월 '고문경찰관이 더 있다'고 폭로한 뒤 2차 수사에서 고문 가담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박군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만큼 사법정의를 상징하는 대법관의 자리에 박 후보자가 올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임한 대법관의 공석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5-03-07 13:44:5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