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영선 "삼성가 3남매, 이학수법 적용 가능"

올해 4월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안)' 입법을 추진 중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의 법 적용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가 됐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친일재산환수법도 한때는 '위헌이다 아니다' 굉장히 논란이 심각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고 이미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했다. 이어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일로 이건희 회장과 함께 2009년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 남매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학수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이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 사례를 근거로 배임과 관련해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라도 불법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익을 위해서 법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가지고 법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도 했다.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형사법적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민사법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일단 제외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관련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은 5월까지다. 이후 주식교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어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4월국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며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한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2015-01-27 17:44:21 메트로신문 기자

세수 부족에 정부 '무더기 세법 개정' 추진

정부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무더기 세법 개정에 나선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환급액을 토해 내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부족해진 정부가 빈 곳간 채우기에 나선 셈이다. 법제처는 27일 각 부처가 마련한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소득세법을 개정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관세법을 개정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에서 과세투명성을 제고한다. 지방재정법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 재정위기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정회생 제도를 마련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자체 회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회계법도 제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고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도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논란이 된 주민세·자동차세 증세안은 이번 입법 계획에서 제외됐다. 법제처는 이들을 비롯해 287개 법안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5-01-27 17:44:03 송병형 기자

'성폭행' 현역 여단장 긴급체포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됐다고 육군이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의 한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 A대령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쯤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A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어제 저녁에 인지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체포와 관련해 "A대령을 긴급 포한 것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하사는 조사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부대의 C소령도 부하 여군 D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됐다. D하사는 지난 15일 C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하사와 D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장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저녁 화상으로 지휘관회의를 갖고 (성군기 위반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1-27 17:43:26 정윤아 기자

[포토] '정글의법칙 with 프렌즈' 기대해주세요!

육중완(왼쪽부터), 샘 오취리, 윤세아, 손호준, 샘 해밍턴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에서 열린 '정글의 법칙 with 프렌즈'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이번 '정글의법칙 with 프렌즈'는 기존의 생존 중심 콘셉트에서 탈피해 친구와의 우정이라는 관계가 생존이라는 원초적 본능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를 보여주는지 지켜보는 콘셉트로 바뀌며 변화를 시도했다. 또한 알콩달콩 친구(손호준-바로), 티격태격 친구(육중완-오취리), 동갑내기 친구(조동혁,샘해밍턴), 주객전도 친구(류담,윤세아)등 각 친구들의 관계와 생존성향을 알 수 있는 팀명과 함께 물돼지, 근육돼지, 정글무식왕, 정글수제자 등 개성만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많은 에피소드가 기대된다. 오는 30일 밤 10시 첫 방송.

2015-01-27 17:42:10 손진영 기자

백석대학교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 29일 예정 내달 3일 등록 마감

백석대학교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 29일 예정 백석대학교가 정시 최초합격자를 29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http://ipsi.bu.ac.kr/)에서 가능하며 등록금 고지서도 출력 할 수 있다. 등록금은 2월 3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충원합격자 발표 역시 같은 날 오후 9시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15-01-27 17:41:13 하희철 기자

[포토] '정글의법칙 with 프렌즈' 윤세아, 몇살인데 이렇게 동안이야~

배우 윤세아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에서 열린 '정글의 법칙 with 프렌즈'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이번 '정글의법칙 with 프렌즈'는 기존의 생존 중심 콘셉트에서 탈피해 친구와의 우정이라는 관계가 생존이라는 원초적 본능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를 보여주는지 지켜보는 콘셉트로 바뀌며 변화를 시도했다. 또한 알콩달콩 친구(손호준-바로), 티격태격 친구(육중완-오취리), 동갑내기 친구(조동혁,샘해밍턴), 주객전도 친구(류담,윤세아)등 각 친구들의 관계와 생존성향을 알 수 있는 팀명과 함께 물돼지, 근육돼지, 정글무식왕, 정글수제자 등 개성만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많은 에피소드가 기대된다. 오는 30일 밤 10시 첫 방송.

2015-01-27 17:35:09 손진영 기자

호주-아랍에미리트 준결승 승자는… 슈틸리케·도박사이트·외신들 '호주가 이긴다'

호주-아랍에미리트 준결승 승자는… 슈틸리케·도박사이트·외신들 '호주가 이긴다' 27일 한국의 결승 상대가 결정될 2015 AFC 호주 아시안컵 준결승 호주 대 아랍에미리트 경기가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누가 승리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호주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울리 슈틸리케(61·독일) 한국 대표팀 감독은 26일 이라크와의 4강전에서 승리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주와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 결과를 예상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호주가 올라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한, 슈틸리케 감독은 "호주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모두 자신의 역할을 잘 인지하고 있다. 전술적으로도 좋은 팀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호주 오픈에서 로저 페더러가 일찍 패할지 아무도 몰랐다. 경기는 해봐야 안다"며 아랍에미리트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해외 주요 도박사이트 역시 호주의 승리에 돈을 걸었다. '베트 365는 호주의 승리에 1000원을 베팅했을 때 맞혔을 경우 1440원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승리할 경우는 9000원을 돌려준다. 무승부의 경우 4000원이다. '스카이베트' 역시 호주의 승리에 1000원을 걸 경우 1440원을 돌려준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승리에는 6000원을 돌려주며 무승부는 3333원을 준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역시 호주의 완승을 예상하는지 '베트365'에서 가장 많은 베팅 스코어는 호주의 2-0 승리였다. 외신들의 반응 역시 같았다. 주요 외신들은 호주의 전력이 아랍에미리트보다 월등하다며 호주가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2015-01-27 17:28:11 메트로신문 기자

[포토] '정글의법칙 with 프렌즈' 육중완-샘 오취리, 환상적인 호흡이네~

가수 육중완과 방송인 샘 오취리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에서 열린 '정글의 법칙 with 프렌즈' 제작발표회에 멋진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정글의법칙 with 프렌즈'는 기존의 생존 중심 콘셉트에서 탈피해 친구와의 우정이라는 관계가 생존이라는 원초적 본능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를 보여주는지 지켜보는 콘셉트로 바뀌며 변화를 시도했다. 또한 알콩달콩 친구(손호준-바로), 티격태격 친구(육중완-오취리), 동갑내기 친구(조동혁,샘해밍턴), 주객전도 친구(류담,윤세아)등 각 친구들의 관계와 생존성향을 알 수 있는 팀명과 함께 물돼지, 근육돼지, 정글무식왕, 정글수제자 등 개성만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많은 에피소드가 기대된다. 오는 30일 밤 10시 첫 방송.

2015-01-27 17:27:29 손진영 기자

청와대 폭파 협박범 귀국 후 이송…경찰, 공항서 체포영장 집행

청와대와 대통령 사저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강모(22)씨가 부친과 귀국한 후 경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착륙 15분 뒤 계류장에 모습을 드러낸 강씨에 대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들은 강씨 주변을 통제했으며 강씨는 점퍼에 달린 모자와 목도리 등으로 얼굴를 감쌌다. 정의화 국회의장실에서 근무한 4급 보좌관인 강씨의 부친은 "아들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아들이 죄를 인정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데 이어 25일 청와대 민원실 ARS에 다섯 차례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협박 등)를 받고 있다.

2015-01-27 17:27:16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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