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의혹' SK텔레콤 단독 조사…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6~18일 이동통신업계의 고액 리베이트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과 관련,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9~20일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유통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여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중 일부가 불법 보조금을 전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그동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액의 리베이트로 인해 통신시장 혼란 상황이 야기된 것은 지난해 11월 '아이폰6 대란' 이후 두번째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소집하고 17일 임원들까지 소집해 경고했음에도 장려금 수준이 평소(30만원 미만)보다 20만~25만원 높게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지속됨을 확인했다. 특히 16~18일 번호이동 경쟁에서 SK텔레콤은 5391명, LG유플러스는 1032명의 고객을 확보한 반면, KT는 6423명의 고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KT측은 "SK텔레콤이 19일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하며 통신시장을 과열시켰고, 그 결과 5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외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법 영업으로 통신시장을 과열로 몰로 간 SK텔레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은 사실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이 유통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중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이통사의 노력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항상 있어 왔다"면서 "이는 이통3사가 모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K텔레콤 측은 이통 3사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이날 중 방통위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