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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5월 소급 적용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5개 항에 합의했다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소급 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성난 '세금 민심'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당정이 이날 긴급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와 관련,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21 16:46: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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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흥국화재, 운전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시대 연다

KT는 흥국화재해상보험과 국내 최초로 운전자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상품을 공동 개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사물인터넷(IoT) 및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사는 한국형 운전습관 연계 보험(UBI) 상품 출시를 위해 공동연구와 상품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KT는 시범 차량에 장착된 IoT 기반의 차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보하고, 자사 빅데이터 기술이 결집된 분석 플랫폼 'UBI 솔루션'에서 운전자의 운행패턴을 분석한다. 흥국화재는 KT가 제공하는 운행정보를 활용해 사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UBI 상품을 개발,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주행기록을 가진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고, 사고확률이 높은 습관을 가진 고객들도 낮은 보험료를 내기 위해 안전한 방식의 운전습관을 가지게 된다. KT는 이를 통해 결국 차량사고율을 전반적으로 낮춰 사고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1석 2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윤경림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 전무는 "IoT, 빅데이터 기술과 보험상품의 융합으로 3000만에 달하는 국내 운전자들에게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해주는 동시에 안전운전 습관을 유도할 수 있다"며 "차량 무선통신기술 기반으로 스마트파킹, 카쉐어링 등 커넥티드 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연내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1 16:21:29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