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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3개 경제개발구' 개발 박차

북한이 13개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윤영석 조선경제개발협회 부회장은 "경제개발구가 있는 해당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하부구조(인프라) 건설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건물, 도로 건설과 전기, 통신 등이 반영된 개발총계획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진·압록강·만포·혜산(이상 경제개발구)·흥남·현동·위원(이상 공업개발구)·온성섬·신평(이상 관광개발구)·송림·와우도(이상 수출가공구)·어랑·북청(이상 농업개발구) 등 13개 개발구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윤 부회장은 이를 위해 "평양시와 라선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전람회·전시회·박람회들에서 경제개발구총계획들을 소개하는 투자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도 신년사에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사례로 들며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은 2013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한 후 일부 지역에 13개 개발구를 지정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6곳을 추가해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모두 19곳이다.

2015-01-14 18:37:5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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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을 어찌할꼬?…우유부단 정치권, 국민만 피곤

"특혜도 안되지만 역차별도 안된다." 최태원 SK그룹회장 가석방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다. 칼같은 결단력이 트레이드마크인 박 대통령마저 이 건에 관한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식 선문답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부처인 법무부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2월 가석방 대상 제외'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기사'라는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우유부단한 정치력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은 14일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 중 가석방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재벌 총수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가석방 법적 요건은 이미 넘어섰고 역대 재벌 총수 가운데 최장 기간 수감 중이다. 한국의 기업문화는 총수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오너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규모 투자의 가부를 결정해야 할 재벌 총수의 기나긴 부재는 SK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중대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집권 3년차 경제살리기에 성과를 내야 하는 박근혜정부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 여론은 재벌 총수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 대통령의 고민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결론을 유보했지만 '원칙주의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역차별'이란 단어부터가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석방이 가능한데도 여론 탓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여론에 가장 민감한 곳이라면 여의도 정가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형기 80%를 못 채운 기업인 가석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제 형기의 50%를 채우게 된다. 80%라고 알려진 관행적 요건에는 못 미친다. 김 대표는 최근 기업인의 가석방을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현재로선 어려운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이라면 다를까.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석방은 법률상 형기 3분의 1을 지나면 가능하지만 법무부는 80%가 경과해야 심사에 올리고 있다"며 "그 기준에 맞추어 하면 된다"고 김 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원내수석도 기업인 가석방 찬성론을 편 바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당론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수감 중에 모범수로 행동을 보였다면 모를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가석방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가석방의 경제적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석방이 된다고 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기업인 가석방에 호의적이던 정치권도 한 발 물러선 지금 최 회장의 앞날은 오직 청와대의 결단에 달린 셈이다. 한편 최 회장이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15-01-14 18:28: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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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수사 확대…경찰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할듯"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수사 확대…경찰 "가해 교사 영장 불가피" 경찰이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4세 여아 폭행사건과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폭행이 장기간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국민의 공분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CCTV 저장 능력에 따라 동영상은 최근 24일치 분량이 확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현재 CCTV 동영상을 백업하면서 일부 분석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원생 폭행사건과 관련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밝혀내면 엄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와 어린이집 주변 지역 주민 등 40여명은 이날 오후 CCTV 원본 공개 등을 요구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항의 방문했다. 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어린이집 문 앞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과 함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이 부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손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양은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아동 심리치료 등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1-14 18:22:47 메트로신문 기자
미래부, '201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공동 개최했다. '창의와 혁신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신년인사회는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발전의 의지를 다지고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경상현 ICT대연합 회장, 이부섭 과총 회장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계 주요 인사 7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경상현 ICT대연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조경제의 중심에 있는 ICT가 청양의 밝은 기운을 품고 국민행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창의와 혁신의 기반 위에서 국가 경제혁신의 믿음직한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부섭 과총 회장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창출해 창조경제를 조기에 실현하고, 화이능취(和以能就)의 정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최낙권 마이다스아이티 연구원, 김영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성용준 인진 대표는 각각 소프트웨어(SW)개발, 치매연구, 파력발전 연구개발·창업 등에 종사하는 신진대표로 선정돼 사회자와의 대담을 통해 신년소망을 발표했다. 아울러 벤처1세대 멘토링센터를 통해 멘토-멘티의 인연을 맺은 이진호 샤피니언 대표와 윤정록 포머스팜 대표는 희망찬 의지를 담은 신년다짐을 함께 밝혔다. 서정욱 세계지식재산조정중재센터 ICT위원장과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사를 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두 번째 신년 행사다.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인이 중심이 돼 경제 활성화 및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앞장 서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2015-01-14 18:16:19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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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뭉클한 감동이 다가온다!

◆우동 한 그릇 구리 료헤이/청조사 출간 당시 감동에 굶주렸던 현대인에게 '감동 연습'을 시켰던 '우동 한 그릇'이 새 옷을 입고 독자들 앞에 나섰다. 이야기는 섣달 그믐날 밤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에 가난한 세 모자가 들어와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하며 시작된다. 송구한 표정으로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하는 모자를 보며 그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티 나지 않게 우동을 더 담아 내주는 주인과 우동을 나눠 먹으며 마음을 나누는 어머니와 두 아들에게서 진정한 배려와 감사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또 14년이란 시간이 지나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북해정에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세 그릇의 우동을 주문하는 모습에서는 눌러두었던 눈물이 터지며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다. 아울러 우동 한 그릇의 감동을 잇는 두 번째 단편은 '마지막 손님'은 '춘추암'이란 과자점에서 일하는 열아홉 소녀 게이코를 통해 장사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받는 신뢰의 확인이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얘기를 담고 있다. 눈물과 정서가 메마른 시대, 가난을 추억하는 세대와 가난을 모르고 자란 세대가 함께 하는 지금 이 원초적이지만 소박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2015-01-14 17:57:23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