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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30개월간 줄다리기' 협상 주역은?

한국과 중국이 '30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협상 주역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의 1차 공식 협상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5월 시작됐다. 한 해 동안 4차례 논의를 통해 기본적인 협상틀이 마련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는 협상이 본격화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다. 우 실장은 뉴욕총영사관 상무관과 주 미국 공사참사관을 지내며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다. 통상협력정책관 등을 역임해 통상 실무에도 밝다. 그는 지난해 7차례의 공식협상 끝에 마무리된 1단계 협상과 이날까지 7차례에 걸친 2단계 협상까지 우리 협상단의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특히 협상 테이블에서 국제적 관례를 들어 농산물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시장 개방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애썼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FTA 협상 타결의 주인공으로 꼽힌다. 이번 14차 장관급 협상에서 교착 국면에 빠져 있던 상황을 윤 장관이 정무적 결단력으로 돌파했다는 평가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협상 대표단을 이끈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가 FTA 협상을 진두지휘했다. 이번 14차 공식협상에서 윤 장관과 대면한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막후에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10 15:19:05 조선미 기자
방통위, '제5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하고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11~14일을 '제5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관하며 소비자단체, 방송통신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번 '이용자 주간'에는 ▲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 ▲지역 시청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영화상영회 ▲방송통신 이용자 댓글릴레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스마트폰 앱 이용 관련 이용자보호 방안 세미나 ▲알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선언식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기념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에서는 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유관기관(KAIT, MOIBA, OPA)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홍보, 스마트 미디어 시연, 이동전화 세척 서비스, 허위 과장광고 방지 가이드라인 홍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또 정보소외계층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이용자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활용 및 피해예방 관련 '댓글 릴레이'도 실시, 우수 게시글을 작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5개 지역(부산, 광주, 춘천, 대전, 인천) 장애인복지관 및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지역시청자, 시·청각 장애인 및 난청어르신을 위해 자막 및 해설이 지원되는 영화상영회가 열린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 및 스마트폰 앱 결제 관련 불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며, 알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알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선언식'이 개최된다. 14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는 '제5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방송통신 이용자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시상'이 진행되며, '스마트한 세상이죠'라는 작품을 제출한 이종민씨가 대상으로 뽑혀 방송통신위원장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수여받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이용자주간 행사를 계기로 어르신·농어민·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에게도 방송통신서비스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10 15:17:26 이재영 기자
경남도 내년 예산서 '무상급식 보조금' 빠졌다

경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에 따른 것이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경남교육청의 경남도 감사 거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257억원을 예비비로 넘겼다. 이 보조금은 소외계층과 서민들의 교육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총 예비비는 이 보조금 예산을 포함, 777억원이다. 예비비 규모는 보통 500억원인데 올해는 보조금 예산만큼 늘어났다. 예비비에는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보육료 등 누리 과정 내년 예산과 관련, 경남도는 "경남교육청에서 전입될 것으로 보고 1439억원을 편성해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은 3.9개월분인 491억원만 편성, 앞으로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또 경남도는 도민의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안전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예산안 편성에 중점을 뒀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중소기업과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1463억원과 33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4.6%와 75.4% 늘렸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 드는 예산도 1471억원으로 8.8% 늘렸다. 이 예산안은 도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다음달 확정된다.

2014-11-10 15:16:2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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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비자 모델 발탁…한국 최초·해외 인지도 입증

박신혜 韓 최초 비자 모델 아시아 전역 동시 방영…한류퀸 입증 배우 박신혜가 글로벌 전자결제 네트워크 비자(Visa)의 새 얼굴이 됐다. 앞서 비자는 캐서린 제타존스·리차드 기어, 성룡·장쯔이 등 유명 할리우드·아시아 스타, 지단·파울로 로시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를 TV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 박신혜는 대한민국 최초 비자 모델에 발탁돼 그의 해외 인지도를 입증했다. 비자는 박신혜의 광고를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동시 방영할 계획이다. 새 TV 광고는 해외 직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다.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겪을 법한 안전한 결제 여부, 배송 걱정을 비자 카드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이안 제이미슨 비자코리아 대표는 "비자가 박신혜와 함께 온라인 쇼핑을 주제로 새로운 광고를 시작하게 됐다"며 "특히 주요 아시아시장에서 첫 한국인 한류스타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남이시네요' '상속자들'을 연달아 히트시킨 박신혜는 2년 연속 한국 여배우 최초로 아시아 투어를 열며 한류 스타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박신혜의 비자 광고는 오는 12일부터 TV·인터넷으로 방영된다. 그는 현재 SBS 새 수목드라마 '피노키오' 촬영에 한창이다.

2014-11-10 14:59:45 전효진 기자
[한중 FTA 타결]과학기술·ICT 분야 협력 기대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활성화에 대한 협력도 기대된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 부문은 현지 시장 개방 및 무역장벽이 완화된 것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우선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간 '통신 협정문'이 채택됐다. 통신 협정문에서는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이번 통신 협정문 채택으로, 그동안 중국 진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된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신 협정문을 채결한 것은 중국 FTA 사상 처음이다. 다만 통신서비스 시장접근(양허) 협상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 제한 자유화에 대한 협상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간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통신 시장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국내 통신사업자의 대 중국 진출 원활화 및 교역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기술교류 활성화도 전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중국 통신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우위를 점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14-11-10 14:56:26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