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레임덕에 빠지나···미 중간선거 승패 판가름 내년 1월에나 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틀 앞으로 다가온 '11·4 중간선거'가 초박빙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루이지애나·조지아 결선투표 가능성=1일(현지시간) AP·AFP·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선거 전문가와 정치 분석가들은 일단 공화당이 유리한 판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435명(공화 233석, 민주 199석, 공석 3석) 전원을 새로 뽑는 임기 2년의 하원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100명(민주 55석, 공화 45석) 가운데 36명을 교체하는 임기 6년의 상원의원 선거 역시 공화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원의 승패는 내년 1월에나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상원 선거가 치러지는 36곳 중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구는 13개로 공화당이 현역인 곳이 3개, 민주당이 현역인 곳이 10개다. 이 가운데 몬태나,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 아칸소는 사실상 공화당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많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양당 후보들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문제는 초접전을 벌이는 루이지애나와 조지아 주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에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메리 랜드류 상원의원과 공화당 빌 캐시디 하원의원이 맞붙은 루이지애나 주는 초박빙 대결 속에 양측이 이미 12월 6일 결선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이 가까스로 다수 의석을 지키는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반도 정책에는 변화없을 듯=현재 흐름대로라면 8년 만에 명실상부한 여소야대 정국이 도래하게 된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점유한 외교위, 군사위, 세출위, 금융위 등 '슈퍼 A급'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빼앗는 등 지도부 개편이 뒤따른다. 중간선거가 끝나면 남은 2년간 업적을 쌓아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공화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각종 현안에서 극한대치 정국을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협상과 대화를 통해 세제, 에너지, 이민개혁 등 여러 부문에서 그랜드바겐(대타협)이나 빅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던 한·미 관계나 오바마 행정부나 의회의 대 북한 또는 한반도 정책 및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악의 '쩐의 전쟁'으로 변질=이번 중간선거가 사상 최대의 '다크머니'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크 머니는 주로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PAC·정치활동위원회) 등에 기부된 돈이다. 특정 정당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고광고 형식으로 간접 활용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4월 개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등에 건네는 선거자금 기부 총액을 제한하는 연방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투입되는 다크 머니의 규모는 2012년 대선보다 최소 3배, 2010년 상·하원 중간선거보다 17배나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크 머니를 살포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공화당을 공개로 지지하는 찰스·데이비드 코흐 형제와 민주당 성향의 자산가 톰 스테이어가 꼽히고 있다. 각각 360억 달러(38조8800억 원)씩의 자산을 가진 텍사스의 석유재벌 코흐 형제는 공화당 후보들에게 막대한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맞서 16억 달러(약 1조7000억원)의 자산가로 '헤지펀드계 거물'인 톰 스테이어는 총 1억 달러를 민주당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내놓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역대 선거사상 '최악의 돈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