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해경 폐지 문제 등 공방

여야는 24일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안전행정위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불균형 수급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어서 제도 개혁을 더 늦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 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 기준 72만원에 불과해 더 내려가면 연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 제기된 정부의 해경 폐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해경을 유지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새누리당 측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무게를 뒀다. 외교통일위 통일부 국감에서는 민간 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내 혼선과 류길재 장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류 장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여야 모두 일관성 유지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전단 뿌리면 긴장이 올라가는데 무슨 남북 간 교류 협력이냐"며 "남북 간 환경 조성이 안돼 못한다는 소리만 하면 이 정부에 통일 정책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중앙 정부와 현지 경찰이 다른 입장이냐"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이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계속됐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에너지 업무를 총괄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사실을 부각하며 '자원 외교 실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최 부총리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은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며 "수십조원의 국가 피해를 안겼으면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기재위 국감인지 산업위 국감인지 혼동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