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논란' 불끄기 나섰지만

"아직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시간을 더 갖고 지켜보자. 단통법의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 기다려달라고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님) 만들기 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단통법과 관련한 비난 여론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낀 부분도 많고 안타깝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단통법의 가장 큰 목표는 몇년 동안 반복적으로 겪어온 이용자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 행위를 근절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비자의 불평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이처럼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도 출고가가 부풀려진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통계상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출고가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제조사는 같은 기종이라도 해외와 사양 차이가 있다고 해 뭐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사가 만일 사양의 문제라고 한다면 일부 사양을 낮추더라도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공급할 수 없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출고가가 어느 선까지 내려와야 한다고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단통법으로 인해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시행초기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 시행 초기 상황만을 놓고 단통법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 "이동통신사나 휴대전화 제조사도 법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에 맞춰 소비자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들도 단통법 시행 초기 이통사 지원금이 낮으니 휴대전화 구입을 하지 않고 알뜰폰이나 중국·일본 등 저가 단말기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통사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높이고, 휴대전화 제조사도 단말기 판매를 위해서는 출고가를 낮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만일 시장상황이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시장에 마음대로 개입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시장 논리가 원활이 잘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분리공시 도입의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어떤 형식으로 분리공시를 접근해 나갈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