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국적·비자 무관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 안전교육 강화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3일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과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별위원회(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특위 제안에는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국민통합위는 우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각 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화학·건설·농업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업종에는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강조했다. 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시 모국어를 병행해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이주민 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국민통합위는 이주민 근로자 수급체계 개선, 불법고용 감축 대책도 제시했다. 국민통합위는 소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규모를 산출해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하는 등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재외동포 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비자 심사기간 단축 등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확대를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끝으로 이주민 근로자 중개·알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취업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외국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하이코리아'를 통한 외국인 취업 서비스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한국의 이주민 수가 올해 26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화성 화재 사고에서도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안전문제는 내국인, 이주민 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특위에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