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시간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분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 없어 4개 법안 만이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말 표리부동한 정권과 오만한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법 통과를 언급하며 "아쉽게도 가맹사업법과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처리는 불발됐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모든 법안의 표결 처리를 거듭 요청했지만 의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전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끝내 부결된 데 대해선 "그들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며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편에 섰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수사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특검법은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추락은 몰락은 막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다. 민심을 거스르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