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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1개 지원청 조직개편…교원업무경감 등 기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줄 통합지원과를 신설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온전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오는 7월 1일 자로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은 기존 2국 8과 체제에서 2국 9과 체제로 확대 운영되며, 특히 학교 현장 밀착 지원과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개편되는 교육지원청 부서는 ▲학교통합지원과(신설) ▲학교생활교육과(현 학교통합지원센터) ▲학생맞춤협력과(현 교육협력복지과) ▲재정지원과 등 총 4개다. 4개 교육지원청에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다문화지원팀(남부) ▲학교설립팀(강동송파·강서양천) ▲학원관리팀(강남서초)을 신설한다. '학교통합지원과' 신설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등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남부교육지원청 시범 운영으로 효과가 입증된 학교행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 교원들이 행정 부담을 덜고 수업 및 학생 생활교육 등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생활교육과' 개편으로 학생 생활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학생맞춤협력과' 개편으로 기초 학력 부진 등 복합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재정지원과'는 학교에 대한 재정 및 회계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 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보 통합에 대비해 자치구 영유아 보육 시설의 이관을 준비하는 업무를 추가로 담당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4개 교육지원청 맞춤형 조직도 신설된다. 남부교육지원청(영등포, 구로, 금천구)에는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지원팀'을 신설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적응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는 둔촌동과 고덕강일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 대응한 '학교설립기획팀'을 신설해 자녀들이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는 목동지구, 방화·신정 재건축 등으로 약 2만 세대의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목동재건축학교설립팀'을 신설해 학교 신·증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최다 학원이 밀집돼 있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는 평생교육·학원지도팀을 설치해 사교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직 개편이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해 학생이 성장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18 13:37: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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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꽉 막힌 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완화한다. 3년간 제2종지역은 250%, 제3종지역은 300%로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빠른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희망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도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로 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달 공사중인 사업장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일치로 빠른 추진이 가능했다. 개정 내용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인 오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건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구체적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해 조례 공포일인 19일에 맞춰 즉각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우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시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발표한다. ■ 희망 대상지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지원 아울러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6월 2일부터 30일까지 관할 구청(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상황과 주택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18 13:11: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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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A등급 받아도 절반은 1등급 실패…“2028 내신 개편에 혼란 우려”

202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내신 성적 체계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고교 학업성취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맞은 학생 절반 가량 규모가 2028학년도 입시에선 1등급(10%) 진입에 실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은 학생들 중 상당수도 고교 내신에선 1등급에 진입할 수 없을 전망이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375개 고등학교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이하 국영수사과) A등급 평균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 이는 2028년부터 적용되는 상대평가 1등급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현재 고교 성적은 학업성취도(A, B, C, D, E 등 5단계 절대평가)와 석차등급(1∼9등급)이 함께 대학 입시에 활용된다. 통상적으로 학업성취도 A등급은 학교 시험에서 90점 이상이다. 현 고1이 입시를 치르는 오는 2028학년도부터는 대입 제도가 개편되면서 석차등급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어 적용된다. 1등급은 상위 10%까지 받을 수 있다. 고교에서 A등급을 받은 학생(18.3%) 중 절반 가까이는 내신 1등급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 3281개 중학교의 국영수사과 A등급 평균 비율은 28.2%로, 고등학교보다 9.9%p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영어의 A등급 비율은 31.0%로 고등학교 영어(17.7%)보다 13.3%p 높아, 중·고교 간 학업성취도 간극이 상당히 컸다. 과목별로 보면, 고등학교에서는 수학 A등급 비율이 16.5%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에서도 수학(26.2%)과 과학(25.8%)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학은 전 학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하다. 경기도의 경우 중학교 수학 A등급 비율은 32.2%였으나, 고등학교는 11.8%로 20%p 이상 격차가 발생했다. 서울은 31.8%에서 20.1%로, 인천은 23.5%에서 18.9%로 줄었다. 울산, 세종, 전북, 충남 등 지방권 지역에서도 고교 진학 후 A등급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에서 이 같은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 간 격차도 무시할 수 없다. 일반고의 국영수사과 A등급 평균은 18.5%였으나, 특목고와 자사고는 40.4%로 2.2배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5개 과목 평균 A등급 비율은 ▲자사고 34.1% ▲외고·국제고 39.5% ▲과학고 66.7% 등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서도 수학은 전 과목 중 A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전국 유형별 모든 고교에서 수학 과목이 학교시험에서 가장 어려워 하는 과목으로 특정된 셈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중학교 단계의 학업성취도와 고등학교 때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학교 학업성취도를 토대로 고교 내신 예측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최상위권 A등급 학업성취도로 볼 때 고교에서 A등급 비율을 받고도 2028학년도 개편되는 내신 체제에서 절반은 상대평가 1등급 진입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8년부터 상대평가 1등급은 상위 10%로 제한되기 때문에, 90점 중후반 이상의 점수를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1등급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 대표는 "중학교 단계에서는 A등급 받은 학생들 중 거의 만점 수준에 육박하지 못할 경우, 고교 진학 후 내신 1등급 진입은 매우 어려운 구도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중학교 단계부터 고등학교 내신 구조와 현실적인 등급 간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18 12:44: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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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 5·18 묘지 참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 의원)는 전국 장애인 단체 회원 100여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북구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참배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2025년 5·18 광주 정신계승 민주묘지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들에게 진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며 "이동권·노동권 등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히 5·18민주화운동 당시 첫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청각장애인 고(故) 김경철 열사의 묘역을 찾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김경철 열사는 당시 스물여덟 살의 청각장애인으로 시위대도, 학생도 아니었다. 공수부대원을 피해 도망치던 주변 시민들의 비명소리등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수부대에 끌려가 1980년 5월 19일 희생됐다. 서 본부장은 방명록에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과 서미화가 함께 열겠습니다"고 남겼다. 서미화 본부장은 "목숨과 맞바꾼 오월의 정신으로 6·3 대선에 승리해 사각지대 없는 민주주의, 차별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광주 송정역 역사안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5·18 정신계승 장애인 민주주의 시민권열차 탑승 지하철 행동'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서 본부장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025-05-18 10:20:5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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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회사의 대응 방안을 자문·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 김채연 고려대 교수 등 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향후 일정을 논의했으며, 활동 내용을 고객에게 알릴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격주 회의 외에도 수시 회의를 열어 회사의 대응 계획을 자문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고객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로드맵 요구 및 검토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내부 조직인 고객가치혁신실을 위원회의 간사 조직으로 운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객 인식 및 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도 개발해 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지난 12일 '고객가치혁신TF'를 신설해 고객 보호 및 정보 보안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TF의 계획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 향상 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8 09:57:5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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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급 공채 경쟁률 '44.6대 1'…4년 만에 최고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공채) 평균 경쟁률이 44.6대 1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이후 최고 경쟁률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16일 진행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선발 예정 인원 595명에 2만6511명이 지원해 평균 4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7급 공채 경쟁률은 ▲2021년 47.8대 1 ▲2022년 42.7대1 ▲2023년 40.4대1 ▲2024년 40.6대1 등 2021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을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이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각각 과학기술직군 31.7대 1, 행정직군 49.5대 1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공업직(전기)가 78.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직(인사조직)이 131.0대1로 가장 높았다. 응시 원서 접수자의 평균 연령은 30.6세를 기록했다. 작년(30.5세)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20~29세 응시자가 1만4036명(52.9%)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응시자가 9671명(36.5%)으로 뒤를 이었다. 성비는 남성 1만3426명(50.6%), 여성1만3085명(49.4%)으로 작년과 유사한 구성을 보였다. 올해 7급 공채 제1차 시험은 오는 7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된다. 시험 장소는 7월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되며, 1차 시험 합격자는 8월 20일 발표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7 11:26: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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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러, 휴전 협상 불발…포로 교환에는 합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3년 2개월 만에 성사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협상이 90분 만에 종료됐다. 양국은 포로 일부 교환에는 합의했지만, 휴전 등 핵심 쟁점에서는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오후 튀르키예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 회담은 개최 90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협상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이, 러시아 측에서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이 대표로 참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역으로는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참여했다. 피단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양측 대표단이 휴전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위해 다시 만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신뢰 구축 차원에서 1000명씩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로 교환이 예정대로 성사될 경우, 지난 2022년 2월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이 성사된다. 이날 회담에서는 휴전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포로 교환에 관련된 내용은 양국의 소통이 단절된 동안에도 제3국의 중재를 통해 여러 차례 논의됐던 내용인 만큼, 이날 협상에서는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는 게 주된 관측이다.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회담 직후 "전반적으로는 회담 결과가 만족스러우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연락을 지속할 준비가 됐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정상 간 직접 대화를 요청했다"라고 발표했다.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포로 교환 일정에 관해 "날짜는 이미 정해졌지만, 아직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7 11:15:35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