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쌍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표결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바꿨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또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기존 10명인 특검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이 소속되었던'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통령의 탈당을 방지했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을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해 정의당이라는 것을 명료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사건의 대국민 보고' 조항은 포함됐다. 법안은 특검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를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반응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야당이 선거를 겨냥하고 여야 합의 없이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편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일인 오는 1월9일에는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윤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권한대행은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3-12-28 16:47:21 서예진 기자

[그 직업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산업의 핵심 '구독자'

한 명의 인플루언서 뒤에는 수천 수백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 콘텐츠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인플루언서의 증명인 만큼 인플루언서와 구독자는 떼려야 뗄 수 없다. 구독 후 존재를 잊은 구독자부터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와 활동을 열렬히 응원하며 팬을 자처하는 구독자까지 구독자들의 성격도 다양하다. 연예인과 팬덤 간 관계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운 게 이들의 관계다. 28일 유튜브에 따르면 한국 유튜브 채널 중 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채널이 총 42개로 집계됐다. 1위 블랙핑크(9250만 명)를 시작으로 연예인과 엔터테인먼트사 등이 다수지만 일반인 유튜버로 5위에 김프로(2990만 명), 7위에 BeatboxJcop(2600만 명) 등이 있다. SNS통계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스타그램에서 1만 명 이상 팔로워를 확보한 인플루언서는 9만명, 100만 명 이상은 460명에 달한다. 트위치 1위 스트리머인 우왁굳은 아프리카TV로 이동을 선언한 26일, 아프리카TV 주가를 6.99% 오르게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인플루언서의 구독자들은 콘텐츠 성격에 따라 나눠진다. 구독자들이 스스로 관심있는 콘텐츠를 찾는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기부나 봉사활동에도 기꺼이 동참하는 이유는 '팬심'이다. 인플루언서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TV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별풍선과 구독 등 형태로 BJ에게 후원하는 현금성 시스템 '기부경제' 매출을 산출한 결과 10여 년간 약 1조 1526억원에 달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구독자들이 개별 BJ에 후원한 금액은 약 2300억원이었다. 직접적인 후원이 불가능한 SNS의 인플루언서들을 위해 구독자들의 후원을 겨냥해 출시 된 앱(APP)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SM그룹 손자회사 디어유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디어유 버블'은 팬덤 플랫폼으로 지난 3분기 전년 대비 영업이익 90% 증가한 204억 원을 기록했다. 연예인이 팬과 소통 하는 게 주용도지만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들의 가입도 늘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영입한 소통 어플 '둥글'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인플루언서와 구독자간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청소년 구독자의 후원 논란 등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대구지법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세 남성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보는 콘텐츠를 올리던 인플루언서였는데, 채널 구독자 중 12세에 불과한 B양과 가까워진 후 연인관계가 됐다. 지난 1월에는 인천지법에서 스토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8세 남성 C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C씨는 아프리카TV BJ인 D씨에게 후원금(별풍선)을 돌려달라며 자택을 침입하고 협박하는 등 D씨를 위협했다. 과거 개인방송을 진행했던 김모씨는 콘텐츠 제작 철칙 중 '거주지 노출 하지 않기'가 불문율로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여성도, 남성도 관계없이 인플루언서들은 대체로 자신의 거주지를 절대 언급하거나 노출하지 않는데, 이는 안전과 관련돼 있다"며 "간혹 거주지를 공개한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이들이 공개한 집은 1층부터 신원 확인을 하는 고급 아파트 등에 거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원금이나 선물에 대한 문제도 철저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인플루언서들이 구독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2-28 16:05:29 김서현 기자

정부, 내년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에 1009억 투입…세계 1위 확보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1009억원의 예산을 반도체,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주력기술 분야에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올 한해 동안 관련 분야에 신규 사업, 투자 등을 추진해 온 기조를 이어 내년에는'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원천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전략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 출범·운영 ▲미래 핵심기술 분야 R&D 중점 지원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연구 인프라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세부 추진전략에 대한 후속조치도 실행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 연구 협의체'를 반도체(5월)·디스플레이(6월)·이차전지(7월) 분야별로 출범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알성달성 R&D 성과전시회', '통합기술교류회' 등을 정기 개최해 정부 지원 R&D 연구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현장 소통과 공감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저전력·고성능 신소자 개발, 차세대화합물 원천기술 개발, 시스템 반도체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동시에 '국가반도체연구실' 사업을 신규 착수해 19개의 국가 플래그십 반도체연구실을 지정했다. 이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총 1009억원(신규 361억원)을 확보하고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 R&D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반도체첨단패키징 핵심기술(64억원), 차세대반도체대응 미세기판기술(64억원), 차세대반도체장비 원천기술(25억원), 온실리콘디스플레이 미래원천기술(33억원), 미래디스플레이전략연구실(30억원), 한계돌파형이차전지 핵심원천기술(35억원) 등의 R&D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 올해에는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생·대학원생들이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검증할 수 있도록 '내 칩(My Chip) 제작 서비스'를 신규 착수했다. 내년에도 주력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차세대반도체 인력양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첨단패키징?이차전지 분야 인력양성 사업도 신설하고, 계약학과·계약정원제 등을 통해 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중심으로 나노인프라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술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기존 팹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고 오픈팹 확대, 품질 개선 등 서비스를 강화했다. 나아가 '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MoaFab)'을 구축해 분산된 국가 나노팹을 온라인으로 연계시키고 사용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미국·EU 등과 공동연구를 강화한다. 반도체는 미국 NSF(국립과학연구재단),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공동펀딩으로 양국 연구자를 위한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 NY 크리에이츠 등 글로벌 첨단팹과 연계해 공동연구, 인력교류, 소부장 테스트 지원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 국제공동연구도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등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필요하나 투자하기 힘든 주력기술분야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2-28 15:46:46 구남영 기자

일동제약, 이재준 일동제약 부사장 사장 승진

일동제약그룹이 2024년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재준 일동제약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다. 이재준 사장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의공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AT커니 시카고 본사 소속의 수석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헬스케어 및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상무, 동아ST 전무, 영진약품 대표 등을 역임해 다양한 실무 역량을 갖췄다. 일동제약에는 지난 2022년 합류했다.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 해외 전략, 해외 영업, 사업 개발, 위·수탁 사업 등을 총괄해 왔다. 올해 9월에는 신임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선임됐다. 일동제약에서 이석준 전무이사, 이승현 상무이사, 배진구 상무이사, 정규호 상무이사 등도 승진 발령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일동홀딩스에서 최규환 전무와 강규성 전무는 부사장으로 올라섰다. 이장휘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전무도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부사장으로 승진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2-28 15:42:42 이청하 기자

정세균, '현애살수' 이재명에게 건네며 통합·혁신 결단 촉구

'현애살수(懸崖撒手·절벽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당 내 여러 현안을 논의하면서 사자성어를 건넸다. 정 전 총리는 백범 김구 선생이 거사를 앞둔 윤봉길 선생에게 말한 사자성어로 알려진 '현애살수'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점심에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만나 1시간40분 동안 오찬 회동을 가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의 식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총리가 건넨 사자성어에 대해 "필요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사자성어를 통해 전한 결단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나 이 대표의 2선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냐는 질문엔 "콕 집어서 말씀하시진 않았다. 지금 2선 후퇴나 비대위 전환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총선 승리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의 혁신 경쟁이 펼쳐지는데, 이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민후사(先民後私·개인의 이익보다 먼저 국민의 이익을 챙기는 것)라고 했는데, 이 선민후민(先民後民)의 정신으로 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가 단합은 선거 승리의 필요 조건이고 검찰 독재로의 길을 막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며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이 다 당 대표에게 있으니 최근의 상황의 수습을 바란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통합은 최선, 연대는 차선, 분열은 최악'이었다는 2010년 지방선거 경험을 떠올리면서,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고 수도권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히, 공천같은 경우 당 대표가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이 과정에서 분열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했다"고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도 전하며 "이 대표께서는 경청하셨고 비상한 시기란 정 전 총리의 말에도 공감했다"며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다는 말에도 동의했다. 정 전 총리가 통합과 혁신에 대해 주신 말씀을 어렵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 내 통합을 조화롭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에서 신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통합비상대책위원회 논의나, 이 대표가 정 전 총리에게 총선에서 역할을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12-28 15:35:02 박태홍 기자

20대 네명 중 세명은 OTT 이용…TV 시청은 급감

1020세대가 TV시청 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한 OTT로는 유튜브가 꼽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는 올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4633가구의 만 13세 이상 남녀 7055명을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해 OTT 이용률은 77%로 전년(72%) 대비 5.0%포인트(p)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97.8%)와 10대(97.6%)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OTT 이용 시에는 스마트폰(86.3%)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TV수상기 이용은 전년(16.2%) 대비 5.9%p 늘었다. 주로 이용하는 OTT는 유튜브 71%, 넷플릭스 35.7%, 티빙 9.1%, 쿠팡플레이 6.3% 순으로 집계됐다. OTT를 유료로 이용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기준 43.9%로 전년(40.2%)에 비해 늘었으며, 유료 OTT 중에서는 넷플릭스의 이용률이 35.7%로 가장 높았다. OTT로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유형은 오락·연예가 60.9%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드라마(54.4%), 뉴스(27.0%), 스포츠(20.8%), 시사·교양(18.0%) 순이었다. 스마트폰 보유율은 94.8%로 전년 대비 1.4%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50대 보유율은 99% 이상으로 대다수가 이용했으며 60대는 96.2%, 70세 이상은 66.5%로 전년 대비 각각 2.4%p, 7.3%p 증가해 스마트기기 이용이 고연령대로 확대되는 양상이 지속됐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매체로는 스마트폰이 70.0%로 가장 높게 꼽혔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90% 이상이며, 60대도 48%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5일 이상 스마트폰 이용률은 91.4%로 높게 나타났다. TV수상기를 이용하는 비율은 71.4%로 전년(75.5%) 대비 줄었다. 이밖에도 데스크톱·노트북, 라디오, 신문 등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2% 미만)은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보고서를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마이크로 데이터도 함께 공개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2-28 15:22:24 구남영 기자

尹, 최전방 부대 찾아 "도발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전방부대를 찾아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적의 도발 의지를 현장에서 즉각 단호하게 분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날 오전 경기 연천 군사분계선 전방부대인 육군 제5보병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단장의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를 받고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했다. 이어 병사 및 초급간부를 포함한 장병 간담회와 동석 오찬, 군인가족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열쇠전망대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를 받고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병의 봉급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당직 근무비 인상, 또 전방에서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수당도 인상하면서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OP를 방문해 병사 및 초급간부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장병들과 식사를 하며 "여러분들께서 최전방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도 경제와 외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뤄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년 한 해를 여러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잘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국군통수권자로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알고, 또 제가 시정하거나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왔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격려했다. 병영식당 메뉴는 너비아니구이, 순두부해물찌개, 샐러드, 김치와 닭강정 특식이 나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8 15:17:44 서예진 기자

尹, 신임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 성태윤·안보실장 장호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이관섭 현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년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이날 발표한 것에 맞춰, 대통령실도 비서실장을 교체해 여권의 인적 쇄신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새로 임명했다.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교체됐다. 김대기 실장은 올 연말 사임한다. 장호진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임명됐다. 김대기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반영된다. 김 실장은 비서실장직 사임과 관련해 "과거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비서실장이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20개월쯤 하면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얼마 전에 대통령께 말씀 드렸고, 그저께 승인을 해주셨다"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적이 없었던 거 같다"며 "특히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많은 신뢰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풍부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은 물론 정무감각을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며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지난달 30일에는 정책실장으로 승진 발령된 바 있다. 또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재부 금융위 등 부처들 정책자문에 활발히 참석한, 이론과 실무를 갖추신 정책전문가"라며 "정책실장으로서 정책의 합리적 조율을 훌륭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성태윤 신임 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생이며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데, 젊은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김 실장은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 외교비서관, 주러시아대사 등 외교와 안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안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자주 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동맹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더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임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외교분야·안보분야 업무를 보좌하는 데 최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8 15:15:40 서예진 기자

'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장철민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의 피해를 키운 이유 중 하나가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8일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로 설치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순식간에 17층까지 화염이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베란다 외벽 창호가 가연성 창호에 불이 붙자 곧바로 뒤틀려 유리창이 깨졌고, 그 사이 화염이 위층으로 올라가 화재가 크게 확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0년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황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 이격거리를 고려해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개정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화재발생에 따른 대형 참사를 줄이기 위해 국회가 입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국회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 부재 행정입법 부작위를 지적했고,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등에서는 창틀 방화성능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외벽 창호에 대한 국토부령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화재확산에 따른 대피 골든타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봉구 아파트 화재도 외벽 창호가 난연재 이상 재질로 설치됐다면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서둘러 외벽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만들어 입법 부작위를 해소하고 화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새벽 5시경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화재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2023-12-28 15:1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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