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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만난 이상민 "與 정치개혁, 민주당에도 쇼크 줄 것"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1일 대전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한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 의원의 민주당 탈당 및 국민의힘 합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 본관에서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이 의원 초청 강연을 했다. 이상민 의원의 강연은 혁신위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이 의원이 5선 국회의원으로서 경륜을 갖췄으면서도 민주당 소속이라 당 밖의 시각을 접할 수 있어서 초청했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방문한 목적은 두 개"라며 "이과 계통 전공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의사가 되고자 한다. 기초과학을 해서 전략적으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고 충분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과학자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배우러 왔다"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은 이틀 전에 처음 만났는데, 너무 따뜻하고, 대북지원 이야기도 나누며 공감한 바도 많다"며 "우리가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데, 원로로서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허심탄회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온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유성 을이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있었던 만큼, 관련 현실을 전달했다. 또 인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정치개혁은 단순히 총선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의 큰 촉발제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이나 다른 여러 정당들에도 좋은 쇼크를 줌으로서 정치적 서비스의 고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데 위원님들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단순하게 두 달에 그칠게 아니라 1년, 5년, 10년, 30년, 50년을 가야 성과를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혁신위에서 강연 제의를 줬을 때 선뜻 나섰다면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허구한 날 싸우고 해도 해결책이 없어서, 평소에도 제가 국민의힘에 가서 읍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차곡차곡 쌓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얘기 잘 귀담아듣질 않더라. 진영 간의 경쟁이 워낙 심하지 않나"라며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가 됐다며 연일 비난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을 만든 타 비주류 의원들과 달리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만남을 통해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거취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들이 관련해서 질문하자 "오늘 할 얘기는 아니다"라며 "12월 초 안에 말씀드리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날 오전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이번 특강과 본인의 거취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평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면 발제하고 토론하고 싶었다는 뜻에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로나 정치적 선택은 또 제 문제니까 제가 숙고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1 16:41: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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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까지 지열에너지 1GW 보급…“온실가스 51만8천톤 감축 기대”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열에너지를 약 4배 늘려 1GW(1000㎿) 수준으로 확대 보급한다. 이는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발생 비중이 높은 건물 열 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열에너지를 도심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민간부문 확산 유도, 보급활성화 기반 확충 등 3대 과제·1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열 냉·난방은 땅속의 일정한 온도(평균 15℃)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지난 6월 기준 ▲태양광 37.3% ▲지열 26.4% ▲연료전지 18.5% ▲수열 7.8% 등의 순이다. 서울시는 지열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가락시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5대 권역별 주요 거점사업에 지열 설비를 도입하는 등 '지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심권) ▲서울아레나(동북권) ▲가락시장 현대화(동남권) ▲서울혁신파크(서북권)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복합개발사업(서남권) 등 5대 권역별 시 주요 사업에 대규모 지열 설비를 도입해 국내 지열 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락시장은 2030년까지 국내 최대규모(23㎿)의 지열 설비를 도입해 건물 냉·난방 90% 이상을 지열로 공급한다. 공공부문에서 지열 보급을 선도하기 위해 면적 1000㎡이상 신·증축, 개축 공공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32%) 중 50% 이상을 지열로 우선 적용한다. 건축기획 단계부터 지열 설비를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도 넓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냉난방 수요가 많은 기축 시설에 지열 에너지를 도입한다. 공공 의료시설에는 냉·난방 100%를 지열로 공급해 친환경 의료시설로 구축한다. 초기 투자비 등 민간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서울형 지열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시범운행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 민간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 설비 설치 시 초기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소규모 지열 설비는 지열 생산량에 비례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열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균형 있게 보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 민간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제로에너지건물 보정계수 현실화'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인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51만8000t(CO2)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전기차 32만3839대 보급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1 16:32: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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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기술수출부터 메타버스까지...제약업계의 기대치 높여

최근 빅파마와 계약한 종근당의 연구개발 전략이 제약 업계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근당은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와 신약 후보물질 'CKD-510'에 대해 1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근당이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주목받은 신약후보 물질 'CKD-510'은 저분자 화합물질로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억제제다. 종근당은 'CKD-510'을 개발하기 위해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플랫폼 기술을 적용했다. 종근당은 일찍이 효능 및 독성 측면에서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선택적 저해제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신경, 암, 면역 등의 질환 치료를 목표로 신약 개발을 진행해 왔다. 향후에도 자체기술로 개발한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종근당은 빈혈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네스벨'과 당뇨병 치료 신약 '듀비에'를 각각 해외 시장에 기술수출하며 경험을 쌓아 왔다. 올해 지난 9월 종근당은 당뇨 신약 '듀비에'를 미국 신약개발 회사 아클립스 테라퓨틱스에 기술수출한 바 있다. 이는 '듀비에'의 추가 적응증 개발과 관련된 계약으로, 현재 위무력증 치료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종근당은 '네스벨'의 완제품을 미국 마일란 일본법인에 수출하기도 했다. '네스벨'은 세계 최초 '네스프' 바이오시밀러이자 종근당의 첫 번째 바이오 의약품이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 치료와 고형암의 화학요법에 따른 빈혈 치료에 사용된다. 당시 일본의 네스프 시장 규모는 5500억원에 달했다. 이후 종근당은 미국 글로벌 제약회사 알보젠의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로터스와도 네스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대만,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으로 진출했다. 이후 '네스벨'은 중동 6개국으로도 뻗어 나가고 있다. 오만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이다. 지난 2021년 오만의 제약사 매나진과의 계약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한편, 종근당은 매년 연구개발에 꾸준히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종근당이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730억원으로 매출의 9.6% 수준이다. 지난 2022년과 2021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은 12.2%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종근당은 미래 4차 산업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종근당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진행하는 '2023년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에서 국내 제약업계 중에는 최초로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지원 기업으로 선정됐다. '메타버스 팩토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공장과 동일한 공장을 가상 공간에 구축한 통합 가상 플랫폼이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확장현실(ER) 장비와 메타버스 솔루션을 통해 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제 생산현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는 실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메타버스 팩토리'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미국 식품의약품 인증 등을 위한 핵심 요건을 갖춰 제품 품질 향상에 집중할 방침이다. 종근당은 오는 2024년 2분기에 메타버스 팩토리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11-21 16:31:5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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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까지 지열 1GW 보급…“온실가스 51만8천톤 감축 기대”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열에너지를 약 4배 늘려 1GW(1000㎿) 수준으로 확대 보급한다. 이는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발생 비중이 높은 건물 열 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열에너지를 도심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민간부문 확산 유도, 보급활성화 기반 확충 등 3대 과제·1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열 냉·난방은 땅속의 일정한 온도(평균 15℃)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지난 6월 기준 ▲태양광 37.3% ▲지열 26.4% ▲연료전지 18.5% ▲수열 7.8% 등의 순이다. 서울시는 지열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가락시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5대 권역별 주요 거점사업에 지열 설비를 도입하는 등 '지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심권) ▲서울아레나(동북권) ▲가락시장 현대화(동남권) ▲서울혁신파크(서북권)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복합개발사업(서남권) 등 5대 권역별 시 주요 사업에 대규모 지열 설비를 도입해 국내 지열 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락시장은 2030년까지 국내 최대규모(23㎿)의 지열 설비를 도입해 건물 냉·난방 90% 이상을 지열로 공급한다. 공공부문에서 지열 보급을 선도하기 위해 면적 1000㎡이상 신·증축, 개축 공공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32%) 중 50% 이상을 지열로 우선 적용한다. 건축기획 단계부터 지열 설비를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도 넓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냉난방 수요가 많은 기축 시설에 지열 에너지를 도입한다. 공공 의료시설에는 냉·난방 100%를 지열로 공급해 친환경 의료시설로 구축한다. 초기 투자비 등 민간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서울형 지열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시범운행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 민간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 설비 설치 시 초기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소규모 지열 설비는 지열 생산량에 비례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열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균형 있게 보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 민간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제로에너지건물 보정계수 현실화'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인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51만8000t(CO2)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전기차 32만3839대 보급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1 16:29: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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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12월 중 처리해야" 의지 강조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1기 신도시 주민들과 만나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가서울'을 추진 중인 여당이 정부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민심에 적극 호소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열악한 주거 환경 상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고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2월 중 처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1기 신도시 등을 방문했다면서 "매립된 곳도 있고 누수 발생하는 곳도 있고 녹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주차 문제, 층간소음 등 어려운 여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난방 구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좋지 못하고, 주민들이 늘어난 데 비해서 도로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이 30년전 인프라 수준이라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기존 법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 주도 계획 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국가 책임이겠단 생각"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당이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지난 3월에 발의했지만,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마침 민주당 측에서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12월 중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절대로 희망고문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을 돌아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단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동안 주민들과 총괄기획가, 각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가 모두 나서서 주민 의견을 다 모아서 법안으로 제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 과제인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정비 방침,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한 목소리로 주민들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간 내 통과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해야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영희 고양 주민대표는 김 대표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일산신도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조성된 도시로, 단기공급에 집중된 단지로만 개발돼 자급성이 부족하고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일산을 비롯한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간담회 후 "29일 (법안이) 상정되는데, 큰 틀에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29일에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한다"며 "연내 통과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니까 29일 법안소위원장으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16:17: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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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2024년 경기도 전체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경기공유학교를 3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경기공유학교는 학교 밖 학습터에서 학생 개별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지역의 전문가와 교육자원을 활용해 관심 분야에 대해 더 넓고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이다. 올해 도교육청은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시흥 ▲용인 ▲여주 ▲연천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파일럿프로그램 운영하고 경기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상상캠퍼스에서는 '미래 AI 디지털 공유학교'를 운영했고,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다양한 시설과 전문가를 공유해 소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전문가들과 양주시청에서 제공한 공간에서 예술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시흥교육지원청은 다문화이해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여주 푸르메 소셜팜과 협력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발달장애 학생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군부대와 협력,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마련했다. 2024년에는 31개 지역으로 경기공유학교가 확대되는데, 이를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자원 파악 ▲교육공동체 요구 분석 ▲공유학교 추진 협의체를 구축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은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학교 밖 전문가와 지역 교육자원 지원이 필요하다 "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이끌어 학생들이 더 넓고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5:47: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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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이하 감산비율 20→30%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 평가에 따른 하위 10% 이하 대상자에게 기존 20%에서 30%로 감산비율을 강화해 경선 과정에 적용키로 했다. 장윤미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총선기획단은 선출직공직자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 방안은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됐다"며 "현재 하위 20% 대상으로 하는 감산 범위는 유지하지만, 감산비율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은 구체적으로 하위 10% 이하 대상자들은 감산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하위 10% 이상 20% 이하 대상자에게는 현행 감산비율인 20%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의원 감산비율 확대 방안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리고, 감산 범위를 2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기획단이 공천룰을 다시 바꿨다는 점에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비명계(비이재명계)는 공천룰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핵심적인 내용을 원점에서 새로 논의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김은경 혁신위 안에서 나왔지만 제시됐던 구체적 퍼센트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어떤 게 가장 당 내부 상황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무엇이 적합할까 하는 치열한 토의 속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총선기획단은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정보공개와 홍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홍보플랫폼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다.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과 함께 ,당대표 특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대표경력에) 사용하는 것은 과거에도 불허했고, 경력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내외에서 상당히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선기획단이 결정한 경선 감산 패널티 강화와 예비후보자 대표경력 적시 등은 향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될 예정이다.

2023-11-21 15:10: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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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 여론전… "거부하면 특혜 인정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앞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법을 내달 처리할 것이라 예고한 상황에서, 21일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여론전을 벌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처가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양평 주민·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대통령 처가에 특혜 준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침묵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정조사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조 통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혜의 시작은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분명한 이유 없이 종점 변경되고 그곳에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있었다"며 "거기에 더해 변경된 종점 인근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간 것도 밝혀지며 특혜 의혹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거짓 해명을 일관하며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감추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양평 특혜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공흥지구 장모 아파트 ▲동문 남한강 휴게소 등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양평고속도로특위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여당을 향해 "갑자기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일가 땅 있었다면 이 사안 어떻게 처리했을지 역지사지 마음으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더 이상 양당 협의 촉구할 이유도 그리고 시간도 없다"며 "범인이 피하는 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기계적 중립으로 형식적 협의 요청은 이제 중단하고 협의 시점을 못 박아 집행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 법률 3조4항에 따르면 의장은 요구서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보고하고 절차 개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국감에서 드러난 양평뿐 아니라 공흥지구, 남한강휴게소까지 3대 비리 국조를 즉시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용역사 경동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단 하나의 대안 노선을 매우 짧은 단기간 내에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드러났다"고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야 할 입장에 있는 용역사가 2년간 KDI가 조사해 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하루아침에 변경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국토부 또는 그보다 힘 있는 기관의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필요하면 양평군 주민, 시민사회와 함께 김 의장에 면담 요청을 하는 등 국정조사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히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해야 할 노력들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김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일명 '쌍특검') 상정과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에 이번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여론전을 통해 여당에 압박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23-11-21 15:00: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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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선정 ‘청년자율예산 사업’ 1위는 "기업 직무체험"

시민들의 응원을 가장 많이 받은 2024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서울 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2024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사업 대시민투표 결과 서울 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가 3611표로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시민투표는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총회에서 의결된 총 24억원 규모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표 수는 총 2만1939표(1인당 3개 정책까지 선택)로 나타났다. 1위에 선정된 직무체험은 대학생들이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업무 관련 지식과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위는 '덜어줌 재무상담'(3559표)이 차지했다. 부모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채를 안고 사회에 진출하게 된 청년들에게 재무상담과 금융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3위는 다양한 이유로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 청년의 주변인(가족 혹은 지인들)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킴이 양성 교육'(2738표)이 뽑혔다. 서울시는 정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대시민투표 결과를 소관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청년자율예산은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서울시 예산으로 최종 편성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1 14:37:3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