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Korea vs. China battery patent war intensifies... allegations of 'retaliatory lawsuits' arise.

A petition for invalidation of LG Chem's cathode material technology patent has been filed in China, drawing attention to the ongoing dispute over advanced technology patents in the industry. As competition in the global battery market intensifies, conflicts over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transcend national borders are gradually deepening.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6th, a petition for the invalidation of LG Chem's patent on nickel-cobalt-manganese (NCM) cathode technology was recently submitted to China's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Although the petitioner is registered as an individual, industry experts suggest that the leading Chinese NCM cathode materials company, 'Longbai,' may be behind the petition. The speculation is strengthened by the fact that LG Chem previously filed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gainst Longbai’s South Korean subsidiary, JSE Li, last year. LG Chem alleged that JSE Li was using its NCM cathode material patent without permission to produce and sell products, leading to a lawsuit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industry views this invalidation petition as a form of retaliatory response from China. Patent lawsuits between Chinese and Korean companies continue. Last year, Chinese company SVOLT was embroiled in controversy for allegedly stealing battery technologies from Samsung SDI and SK On. According to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atent applications related to secondary batteries have been growing rapidly, with an average annual increase of 13% from 2019 to 2023. As battery technology competition intensifies, China has been expanding its influence through aggressive patent filings. Chinese company CATL holds a total of 31,896 patents. Among the major domestic battery companies, LG Energy Solution holds the most patents. As of last year, it owned a total of 28,255 patents, with 13,392 registered domestically and 17,741 registered internationally. Samsung SDI and SK On hold 22,030 and 4,569 patents, respectively. LG Energy Solution has expressed a strong commitment to actively respond to "patent free-riding" targeting China. The company stated that it has identified 580 patents that were actually infringed upon by competitors, emphasizing that it cannot allow market distortion to go unchecked. Kim Dong-myung, CEO of LG Energy Solution, recently mentioned, "We will protect ou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ake stern actions against indiscriminate patent infringements." To strengthen its global litigation capabilities, the company plans to secure local experts in the U.S., Europe, and China and expand its overseas IP offices to better mana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government is also supporting efforts to enhance patent competitiveness in the battery sect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designated the secondary battery field as a priority for expedited examination starting in February 2024, focusing on increasing the number of specialized examiners and creating dedicated examination teams to support businesses. An industry insider commented, "As competition in battery technology intensifies, patents go beyond being mere defensive tools and become a means of generating revenue. If a structure is created where companies can receive royalties or control competitors through patents, it will positively impact the companies' profitability."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4-06 16:01:27 메트로신문 기자

글로벌 빅테크,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혼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기업들은 관세 적용 여부도 예측하지 못한 채 전례 없는 혼란을 겪으며, 긴급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고전하고 있다. 6일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AI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첨단 산업계 전체가 혼돈에 빠졌고, 대외 통상 변수로 기술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461조원) 이상 증발했다. 핵심 쟁점은 AI 컴퓨팅 등에 필수적인 GPU(그래픽처리장치)가 트럼프의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인데, 더버지는 워싱턴 정가에서조차 이 상황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더버지는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을 담당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백악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했으나 모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GPU 공급망 불안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의 AI 인프라 운영을 위해 수천개의 GPU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관세 발표 후 '매그니피센트 세븐(M7, 애플·MS·알파벳·아마존·엔비디아·메타·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달러 넘게 급감했다. 천문학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며 몸을 사리고 있다. 현재까지 M7 기업 대표 중 관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낸 인물은 없지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대표와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 등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은 것을 두고, 간접적으로 관세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머스크는 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우파 정당 '동맹당(League Party)'의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미국과 유럽 간 관세를 전면 철폐해 자유 무역 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유럽과 미국 모두 '제로 관세'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길 바란다"면서 "이상적으로는 유럽과 북미 간에 자유 무역 지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한 데에는, 테슬라가 미중 무역 갈등과 유럽과의 통상 마찰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중국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고 유럽 시장 점유율 확보가 불투명해진 테슬라의 주가도 급락했다. 같은 날 머스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핵심 인사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을 겨냥해 조롱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게시된 나바로의 관세 논리 설명 영상에 대해 "하버드 경제학 박사학위는 좋은 게 아니다"며 "지능에 비해 비대한 자아라는 문제를 낳는다"고 맹비난했다.

2025-04-06 15:37:41 김현정 기자

HLB, 간암신약 '5월' 재추진 시동걸까..."멸균·살균 문제는 아냐"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가 올해 간암 신약 후보 캄렐리주맙의 멸균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품목허가 불발 이후 재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적신호가 켜질지 우려를 낳고 있다. HLB는 지난 4일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포스트 액션 레터(PAL)을 공유받았다고 6일 밝혔다. HLB는 간암 2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연구개발해 지난 2023년부터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진출을 계속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 재심사를 신청했고, 6개월 만인 올해 3월 20일 미국 FDA로부터 2차 서류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면서 HLB의 재도전은 불발됐다. 2차 CRL에서 미국 FDA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병용으로 쓰이는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에 대한 의약품 화학합성·공장생산·품질관리(CMC) 지적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포스트 액션 레터(PAL)는 이러한 2차 CRL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HLB 측은 "PAL 내용은 개별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캄렐리주맙 제조 공정 중 멸균·살균 문제는 아니다.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생산 공정은 수년간 문제없이 잘 운영된 공장으로 미국 FDA의 우려에 대해 여러 번의 테스트 공정을 통해 살균과 멸균의 문제가 없음을 데이터로 입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FDA는 올해 1월 진행한 항서제약 CMC 실사, 3월 2차 CRL, 4월 PAL 등에 이르기까지 캄렐리주맙 CMC 문제를 잇따라 제기해 왔고, 이에 대해 HLB 측은 '해당 문제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지속해 왔다. HLB에 따르면, 올해 1월 CMC 실사에서 항서제약은 미국 FDA로부터 '무균 공정 검증 절차', '적절한 육안 검사 절차', '전자장비와 프로그램' 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세 가지 지적을 받았다. 이후 HLB 측은 이 세 가지 지적 중 '무균' 관련 사항이 2차 CRL 수령 사유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포스트 액션 레터(PAL) 수령 결과, 기존 멸균·살균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HLB는 기존 입장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됐다. 특히 HLB 측은 앞서 알려진 지적 사항들은 CMC 문제에 국한된 경미한 수준인 만큼, 빠르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HLB 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HLB와 항서제약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재차 확인했다"며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양사는 더욱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 간암 신약 허가를 받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양곤 HLB 회장은 지난 3일 중국 항서제약을 방문해 쓘 퍄오양 회장과 면담했다. 현재 항서제약은 PAL 수령 후 두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HLB는 오는 5월까지 세 번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캄렐리주맙이 승인 요건을 갖출 때까지 리보세라닙 승인도 자동적으로 보류된다.

2025-04-06 15:31:34 이청하 기자

국민의힘, 대권 잠룡 '우후죽순', 치열한 경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이 우후죽순 대권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의 충격 속에 주말을 보냈으나, 두 달 가량 남은 조기 대선 준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번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선 모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당 중진 간담회를 가지며 혼란스러운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재신임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反)민주당을 기치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장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가장 잘 대적할 후보를 내세운 다음에 중도와 보수 이슈를 선점하며 유권자를 설득하면 여당 출신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부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탄핵심판 막판 대권 행보를 자제했던 여권 잠룡들도 이번주 속속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라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시민단체가 개최한 '대선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파면 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권은 무너졌고 정치는 흔들렸으며 경제는 암울하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국가의 리셋, 시대의 교체를 요구받고 있다"며 한 전 대표가 시대의 위기를 넘어설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범여권에서 일찍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구·경북(TK)을 찾으며 경북 칠곡에 위치한 조부모 묘소에 참배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적할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다는 것도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자칫, '원 톱' 없이 경선이 치러져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면 당에도 좋을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4-06 15:31:32 박태홍 기자

[대한민국, 다시 시작하자] 극한의 갈등 끝은 대통령 탄핵…미래 향한 논의 시작해야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민주진영은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해진 '저인망식 수사'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일종의 '한(恨)'이 생겨났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소추·파면되자 보수진영 지지층에게도 '한'이 생겼다. 이렇게 정치는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혹은 '해원(解寃)'을 위한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율은 역대 최대였고, 패배한 측은 역대 민주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3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신기록을 세웠다. 역대 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역대 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최저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매우 못한다'고 답하는 30%가 상존하는 대통령.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식 회담은 단 한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정식 기자회견은 단 세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대통령.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정확히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가득 쌓인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를 유지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선택했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5:27:00 서예진 기자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분석’ 대학원생 펠로우십 모집

서울시는 4월말까지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7개팀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시민참여형 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대학원생에게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활동비와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지원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시정 정책에 활용하는 시민 데이터 과학자 양성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구분되며, 지정주제는 서울시 실·본부·국 및 사업소의 수요조사와 196개 시정 핵심사업 중 발굴ㅍ선정한 과제들로 올해는 민생, 도시계획, 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 범위를 넓혔다. 자유주제를 선택한 참여자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서울시 데이터전략과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1개 이상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해당 데이터 목록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과제는 전문가집단 심사를 통해 7건 내외로 선정되며, 과제당 약 7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펠로우십 선정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약 7개월간 서울시 주요 정책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은 매년 우수한 분석결과들이 도출되어 시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2022년에는 골목길 범죄 취약지 분석, 충전소 입지 선정 등의 분석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돼 시민 안전 강화와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강공원 활성화 방안,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제안, 생활권별 노인복지주택 유형별 공급 전략 등이 선정돼 각 분야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공모사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울시 정책 개선 과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개인, 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 및 분석 결과 등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민관 융합데이터를 활용,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젊은 데이터 인재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6 14:45:50 이현진 기자

올해 지방 의대, “정시 3·4 등급 합격자도 있는 듯”

2025학년도 의대 증원으로 지방권 한 의대의 수시 최저 합격선이 전년 1.26 등급에서 올해 2.37 등급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에서도 지방권 의대의 경우 수능 3·4 등급대 합격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올해는 다시 의대 모집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2025학년도 의대 입시 결과를 공개한 가톨릭대, 건양대, 고신대, 전남대, 조선대 의대의 14개 전형 중 11개 전형에서 내신 합격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합격선 하락이 전국선발보다 크게 나타났다. 교과전형에서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내신 합격선은 작년 1.21등급에서 올해 1.44등급으로, 전국선발전형은 같은 기간 1.17등급에서 1.24등급으로 떨어졌다. 학교별로 보면, 지역인재전형에서 건양대는 70%컷 기준으로 1.20등급에서 1.66등급으로 하락했다. 특히 최저 합격선은 지난해 1.26등급에서 올해 2.37등급까지 떨어졌다. 이어 ▲고신대 1.29→1.46등급 ▲조선대 1.32→1.38등급 ▲건양대(면접) 1.09→1.11등급 ▲전남대 1.17→1.18등급으로 모두 하락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조선대(1.26→1.48등급), 전남대(1.20→1.22등급)는 합격선이 하락했다. 단, 가톨릭의대 학교장 추천전형이 1.97등급에서 1.80등급으로 상승했다. 정시에서도 합격선은 하락했다. 고신대 전국 선발 정시 일반전형은 97.33에서 94.33점으로, 전남대는 97.67에서 96.67점으로 떨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조선대 지역인재인 지역기회균형 전형은 합격선이 81.33점대로 나왔는데, 사실상 수능 3∼4등급도 합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임 대표는 "반면 서울권 의대의 경우, 수시, 정시 모두 지난해와 비슷할 정도로 최상위권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대 모집정원이 현재까지 미확정 상태에서 2026학년도 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대학들의 합격선이 공개돼도 합격선 예측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6 14:44:18 이현진 기자

우원식 "권력구조,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국민투표법 개정·개헌특위 구성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론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 정치권의 타협과 조정을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라며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 ▲ 국민투표 선거연령 하향 및 사전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와 동시투표 할 시 법적 특례 도입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1차 개헌안을 합의하고 추후 개헌 사항은 2차 논의 때로 넘기자고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다"면서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개헌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두고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윤석열이 파면된 현재의 조건에서 빠른 시간 안에 당 또는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6 14:40:43 박태홍 기자

배달의민족, 2024년 매출 4.3조·영업익 6408억…성장 속 '배달수수료' 불씨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60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배달 수수료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배달업계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에 흠이 가고 있다. 6일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3226억원, 영업이익 640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26.6% 증가했지만, 외주용역비 등 영업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8.4% 감소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주력 사업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배민B마트와 장보기·쇼핑 등 커머스 서비스도 빠르게 성장하며 견고한 매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매출 구분별로는 음식 배달 서비스와 중개형 커머스(장보기·쇼핑) 등 실적을 나타내는 서비스매출이 3조5598억원으로, 전년(2조7187억원) 대비 30.9% 증가했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구독 프로그램인 배민클럽을 중심으로 무료 배달 혜택 제공과 인기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인 등 강력한 고객 유인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배달의민족이 핵심 주력사업으로 육성 중인 장보기·쇼핑 부문은 주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9%, 거래액은 309% 성장했다. 배민B마트 등 상품매출은 7568억원으로, 전년(6880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음식 배달과 커머스 사업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견조한 매출 상승을 이뤘다"며 "올해도 배달 품질 향상은 물론 고객 할인, 제휴처 확대를 통한 구독제 강화, 픽업 주문 및 커머스 마케팅 투자 등을 통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공행진 중인 성장세에도 불안 요소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높은 배달 수수료로 인해 주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외식업계 전반에 불안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주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 중개 수수료가 사실상 배달앱 기업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소수 시장지배적 사업자 간 암묵적 담합 가능성도 있다"며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 상생협의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배달 앱 자율규제위원회를 평가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의 김용석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최근 논란이 된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서는, 포장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포장 서비스 대상 마케팅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4-06 14:36:0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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