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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산불피해 복구 지원에 120만명 참가해 모금액 50억 넘어

카카오가 경남과 경북,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긴급 모금 캠페인에 12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동참했다. 카카오는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모인 기부금이 5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도 이용자 응원 댓글 1건당 1000원을 기부하는 등 총 10억원을 기부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카카오같이가치는 지난 23일 오전부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함께 기부금 조성을 위해 긴급모금함을 개설했다. 모금 소식은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각종 SNS 채널을 통해 널리 전파되었고, 4일 만에 1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용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인 모금액은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생수, 먹거리 등의 식료품과 담요 등의 생필품, 구호 키트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주거 및 생계 지원금으로도 사용된다. 모금 참여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금액을 직접 기부하거나, 응원 댓글을 작성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긴급 모금함 페이지에 댓글을 작성하면 카카오가 1건당 1000원을 기부하고, 개별 모금함 페이지에 댓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100원을 기부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3-27 10:20: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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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무죄에 "저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말아달라, 사진 조작범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확대)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고 2심 재판부를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저를 찍을 때) 클로즈업 하지 말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을 확대해)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소 후 9개월 만에 나와야 할 판결이 2년 반만에 나왔다. 그 결과가 무죄"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는가이다"리고 말했다. 이어 "중요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 왜 없겠나. (판사)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읽으면서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은 결정적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 대표는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한 사람 앞에서 너그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탄핵 의견과 어제 서울 고법의 이 대표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며 "누구든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서 유죄, 이 사람 좋아서 무죄'라는 식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은 법관이 국민의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확신을 줬다. 이번 2심 판결 만큼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3-27 10:19: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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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등 모든 수입차 25% 관세…4월2일 공식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관세는 내달 초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대미 의존도가 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와 경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를 통해 그동안 해외국에 빼앗긴 부를 되찾아오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년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일자리와 부, 많은 것들을 가져간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우방이든 적국이든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고 솔직히 종종 우방국들이 적국보다 더 나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산 자동차가 아닌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며 "만약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관세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많은 해외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며 "그들은 저렴하고 빠르게 그것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는 오는 4월 2일부터 발효되고, 이튿날인 4월 3일부터 징수가 시작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향후 자동차 관세가 철회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것은 100% 영구적인 것이다"고 답했다.미국은 수입산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달러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2년 내에 6000억~1조달러의 세입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08억 달러(102조1856억원)인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2억 달러(49조3471억원)가 대미 수출액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오는 4월 2일 각국 상황에 맞는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하고 있다.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한국은 주요 타깃 중 하나가 될 전망인데,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중복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산 의약품, 목재에 대해서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27 09:08:0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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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27일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선수교체론'은 수면으로 가라앉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조기대선 후보로서의 부담을 덜어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부동산> ▲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200억원 추가 조성한다. 원전산업성장펀드는 1000억원 신설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전은 우리 경제의 유망한 수출 산업인 만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여·야 지도부는 향후 구조개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3814세대로 3월(2만6337세대)보다 48%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물량이 감소한다. ▲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거래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일부 단지에서는 규제 시행 전 매수 문의가 있었지만,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산업> ▲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소비가 빠르게 증가해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가 350만대를 넘어섰다.10년 새 200만대 이상 증가한 것으로 수입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이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상법개정을 두고 관련해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국가 핵심기술력 강화와 미국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에 방점을 둔 전사적 차원의 글로벌 전략 점검·실행을 주문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사 SK(주)의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면서 이사회 중심 리밸런싱(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책임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배터리와 같은 미래 국가 핵심 사업을 그룹 주력 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 국내 최대 규모 해운사 HMM이 정기주주총회에서 글로벌 물류업계에서 40여년 이상 근무한 최원혁 대표이사(65)를 선임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가 같은 날 나란히 열렸다. 26일 동시에 개최된 주총을 통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네이버로 전격 복귀한다. 포털 업계 최고 매출을 올린 최수연 대표도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의 정신아 대표도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카카오 주주총회와 함께 주총 회장 밖에서는 카카오 콘텐츠CIC 다음(DAUM) 분사와 카카오VX 매각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피켓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픈AI가 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에 대한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국내 AI 혁신과 역량 제고에 속도를 낸다 <자본시장> ▲전기버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피라인모터스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추진을 둘러싸고 신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SDI 등 대기업의 잇따른 유상증자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소비자 맞춤형 제품이 식품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에 대응해 대용량 제품이 속속 등장하는가 하면, 소비자의 직접 참여로 탄생한 제품들도 잇따르고 있다.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봉합되면서 한미약품그룹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기반으로 재탄생했다. 한미약품그룹은 지배구조 정상화를 이뤄내며 제약 기업 본연의 사업인 신약 연구개발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5-03-27 06:00: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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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복귀 후 첫 고위당정, 30일에 열릴 예정… 싱크홀·산불 등 대응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이후 거의 세달만에 열리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아직은 윤석열 정부'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위당정은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다. 이번 고위당정에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산불과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꺼짐) 등 재난·안전사고 대응을 논의한다. 또 경제 부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국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등재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으로 직무 정지된 이후, 고위당정은 경제를 주제로 지난 1월8일 딱 한 차례 열렸다. '대행의 대행' 체제 하에서 고위당정을 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복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여러 변수에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제기한 탄핵은 '9전 9패'를 기록한 상황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것도 요인으로 보인다. 야권의 기류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우리'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자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와 관련해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위당정에는 당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자리할 예정이다.

2025-03-26 17:09: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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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 & Electronics Show Mixed Results in Q1… Samsung & SK 'Cloudy', LG 'Clear'

With the first-quarter earnings reports of Samsung Electronics, SK hynix, and LG Electronics approaching, a mixed outlook is expected for the domestic semiconductor and electronics industries. The evaluations of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s first-quarter results are skeptical due to the decline in high-bandwidth memory (HBM) shipments and the weakness in memory prices. On the other hand, LG Electronics is expected to exceed market consensus by double digits, driven by the growth of new businesses such as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despite the risks pos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policies. However,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expected to see a clear improvement in performance starting from the second quarter, as the memory market outlook rebounds. According to financial information provider FnGuide on the 26th, LG Electronics is expected to achieve consolidated sales of 22.353 trillion won and operating profit of 1.2307 trillion won in the first quarter. KB Securities forecasted first-quarter operating profit to be 12% higher than the consensus, at 1.4 trillion won. The strong sales in emerging markets and the growth of the HVAC business are considered to be key drivers of the performance. These are areas LG Electronics has focused on as future growth engines, with R&D investments paying off starting from the first quarter. This performance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it comes despite challenges such as the tariff polici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LG Electronics is expected to achieve record-high results in the first quarter. On the other hand, the first-quarter earnings outlook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cluding SK hynix and Samsung Electronics, remains skeptical. According to the consensus for SK hynix, the leader in high-bandwidth memory (HBM), the company's operating profit is expected to fall to the 6 trillion won range, a decline of more than 1 trillion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quarter. Revenue is also forecasted to drop by more than 12%, settling around 17 trillion won. The decrease in earnings is attributed to a slight drop in HBM shipments to its key customer, NVIDIA. Production delays of NVIDIA’s AI chip "Blackwell" are contributing to this decline, as TSMC, which manufactures NVIDIA chips, has reached its maximum capacity for advanced packaging production. Additionally, the U.S. semiconductor export restrictions are expected to impact NVIDIA's AI chip exports, which will inevitably affect SK hynix as well. The situation for Samsung Electronics is similar. Samsung Electronics' first-quarter operating profit is expected to be around 5 trillion won, a decrease of more than 20% compared to last year's operating profit of 6.61 trillion won. The decline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weakness in memory and the expanded losses in the foundry business. In fact, the reason for the 2.9 trillion won operating profit in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was also the drop in general-purpose DRAM prices, which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the memory sector's earnings. In a recent business report, Samsung Electronics stated, "The memory market is expected to be weak in the short term this year," but "a recovery is expected starting from the second quarter." The market anticipates that the semiconductor industry's earnings rebound will begin in earnest from the second quarter, as the memory market, excluding HBM, is also showing signs of improvement. According to market research firm DRAMeXchange, the average spot price of DDR5 16Gb, a high-value DRAM used in AI servers and PCs, has increased by 6.4% to $5.08, compared to a month ago. This marks the third consecutive month of price increases since hitting a low of $4.67 in January. The average transaction price of the older DDR4 8Gb DRAM has also risen from $1.46 to $1.76 in just the past week. Park Kang-ho, a researcher at Daishin Securities, forecasted, "NAND flash prices are expected to rise in April, and with the effect of DRAM inventory adjustments, prices will stabilize. We anticipate a rise in DRAM prices in the second and fourth quarters of this year, making the recovery of the memory industry more visible."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3-26 16:53: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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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사필귀정"… 與 "대단히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과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자 즉시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현재 경북 지역에 대형 화재가 난 상황으로,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이재민들 대피시설에 방문한다. 당내에서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날 위기였기에, 무죄 선고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다.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적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이 대표의 결백이 명확히 밝혀졌다"며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을 방문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알려지자 "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 출마 길이 열렸다는 해석에 대해선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맞춰서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6 16:4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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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이재명, 대권가도 청신호…비명계 '선수교체론' 수면 아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선수교체론'은 수면으로 가라앉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조기대선 후보로서의 부담을 덜어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로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했다.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형사 항소심 판례를 보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으면, 비명계는 사법리스크를 안은 주자에게 당의 대선을 맡길 수 없다며 '선수교체론'을 띄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대표가 벌금형도 아닌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구심력은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재판도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 의혹이 다시 커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율이 이번을 기회로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는 발길을 안동 산불 화재 현장으로 돌려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표는 27일엔 소상공인연합회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침체로 신음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선거비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축소시켰다. 당의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유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434억원 정도 반환해야 한다"며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 선고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뒤바뀐 2심 선고 결과에 향후 정국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내 선고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로 결집한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와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2025-03-26 16:32: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