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내란 청산 다짐한 與·의회 폭거 탓한 野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과 극복을 위한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계엄은 의회 폭거 때문이라고 메시지를 내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계엄 1년 맞아 '내란 청산' 강조한 與 더불어민주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 내란 저지 1년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참여를 준비하고 독려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오전 국회 본청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 쿠데타였다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3일 오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이란 이름으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로 대체하고 법관 징계 처분 강화, 대법관 퇴직 후 전관예우 근절 등을 담았다. ◆계엄 해제 표결했으면서 '의회 폭거 탓'이라는 野 당 대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찬성 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었다. 장 대표는 당내 소장파 의원들에게 계엄 1년을 맞아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을 발표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들게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의원 25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 대표 시절 발생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라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심경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