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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대주택 세대원이 분가 목적으로 주택 취득했다면 재계약 거절 사유될 수 없다"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10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임대주택에서 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2012년 12월 임대주택(전용면적 51㎡)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A씨 부부와 손자 가족 4명 등 총 6명이 1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중, 지난해 11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손자의 주택 소유가 확인돼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2011년 12월 당시 손자(1986년생)가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하면서 주거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어 조부인 A씨의 임대주택에서 가정을 꾸리게 됐으며, 2015년 5월에는 둘째도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곧바로 전출한 것이라고 기관에 소명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재계약 거절의 예외 사유로 하고 있으나 A씨 손자는 이미 10여 년 전 혼인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 재계약 거절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세대원인 손자는 분가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자 주택을 취득했고, 자신이 운영하던 이불 가게도 지난해 화재 발생으로 영업이 어려워져 새로운 거주지 마련이 불가하니,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세대원인 손자는 분가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자 주택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전출하여 A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회복했으며 ▲고령에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도 간병해야 하는데, 운영하던 상가마저 화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A씨가 주거지를 마련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A씨를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된 청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10여 년만에 독립된 주거지를 마련했다면 바람직한 일인데, 이를 이유로 조부모를 임대주택에서 내쫓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4-10 16:28: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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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켐바이오, 올해 기술수출부터 포트폴리오 확장까지..."성장 본격화"

국내 대표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듀켐바이오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1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듀켐바이오는 대만 바이오텍 PPhBio와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18F-FP-CIT' 개발, 제조 및 상용화를 위한 독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18F-FP-CIT는 정맥 주사로, 뇌의 중요 영역인 선조체에 존재하는 도파민 운반체 밀도를 측정하는 데 쓰인다. 마약의 약효를 없앤 코카인 유사체가 도파민 운반체에 강하게 결합하는 원리가 적용됐다. 기존 진단제에 비해 결합 특이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파킨슨병 발병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작용하는 흑질-선조체 경로에서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 가능하다. 듀켐바이오는 18F-FP-CIT 생산을 위한 전구체, 콜드 키트, 카세트(원료세트)를 PPhBio에 공급하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노하우와 교육을 제공한다. 대만 현지에서 제조, 품질관리, 배치 출사 시험 등 전체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만 현지 인허가 신청 및 상업화는 PPhBio가 주도한다. PPhBio는 핵의학 분야 전문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부합하는 제조시설, 전국적인 물류망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듀켐바이오는 국내 개발한 방사성의약품을 국내 최초로 수출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왔다. 2017년 호주와 뉴질랜드 수출을 시작으로 2019년 중국, 마카오, 홍콩 등으로 수출국을 늘렸다. 기존 방사성의약품 수출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성의약품은 의약품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더한 것으로, 방사성동위원소의 반감기로 인해 수출은 불가능했다. 또 안정적인 공급에도 제약이 많았다. 해외 영토 확장과 함께 듀켐바이오는 올해는 치매 진단 영역에서 고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개발한 치매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에서 본격 발매됨에 따라, 해당 약물 처방을 위한 치매 진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레켐비는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표적하는 항체 약물이다. 레켐비 투약에 앞서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축적 정도와 치료 경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PET-CT 촬영에 듀켐바이오의 뉴라체크주사액, 비자밀주사액 등이 사용되고 있다. 듀켐바이오는 항암 분야에서도 방사성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전립선암 및 뇌종양 진단을 위한 방사성의약품 18F-FACBC,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용 18F-FDOPA, 유방암 진단용 18F-FES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18F-rhPSMA7.3'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항암제 시장에서도 약 처방뿐 아니라 암 조기 진단 및 예방 측면에서도 검진이 활발해지고 있어 듀켐바이오는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듀켐바이오는 지난해 코스닥 이전상장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올해부터 매출 성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347억원, 2024년 356억원 등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했다. 또 현재 국내 진단용 PET 시약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4-10 16:27:1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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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일부에게 퍼지고 있는 '尹어게인'… 실제로는 출마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졌지만, 일부 극우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일명 윤어게인(Again))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재출마를 할 수 없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쯤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극우 지지층이 모인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의 시작은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이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로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재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그 뒤로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 극우세력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윤어게인' 구호가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며, 중임·연임이 불가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재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형사처벌이 아니니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즉,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 1심이 끝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면 문제없다는 것이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공무담임권(공직을 맡는 권리)이 박탈되므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냥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극우 지지층도 있지만,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5년 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이 역시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연임(연속 재임)'이 아니라 '중임(여러번 재임)'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나설 수 없다. 또 '4년 중임제'로 개헌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다. 헌법 128조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대통령까지는 현행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어게인' 구호가 널리 퍼지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채팅방에서는 탄핵 반대를 강조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배신자"라고 비판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던 전한길 강사에게 실망했다는 발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어게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5-04-10 16:27: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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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반대·탄핵 찬성' 한동훈 21대 대선 출마 선언 "선거에서 이재명 심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 분수대 인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워 이길 후보는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강한 당정관계'를 두고 각을 세워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보수 진영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면서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전) 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22대 대선을 23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21대 대통령은 22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주요 국정 구상으로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미래전략부 신설 ▲AI 3대 강국·초격차 5대 산업 분야 육성 ▲5대 메가폴리스 구축 ▲근로소득세 인하 ▲경제 나토(NATO) 창설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무기다. 우리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대는 저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잿빛으로 물들이려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자신을 둘러싼 지지자들을 설득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라며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전문가인 개혁신당의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임원인 양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양 전 의원은 "보수정당을 경제, 첨단산업, 미래에 관한 신 보수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과학기술 힘으로 뉴 보수의 길을 함께 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회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현 전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5-04-10 15:57: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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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초·중학교 대상 ‘평화통일교육’ 운영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초 5·6학년, 중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1월 7일까지 20개교 60개 학급, 1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평화통일 전문강사 12명이 ▲화해와 평화의 노력 ▲분단의 역사 ▲판문점 이야기 ▲남북 교류 ▲평화통일의 미래 ▲미션 수행 활동 등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평화통일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시교육청은 교육에 앞서 지난 8일 강사를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또 10일에는 숭일중학교와 문정여자고등학교에서 평화통일 특강을 운영했다. 이번 특강은 독일 통일을 경험한 재독 교포 1.5세대 김병학 박사가 각 학교를 방문해 '한국통일의 희망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 박사는 독일의 분단과 베를린 장벽을 넘어 자유국가를 이룬 통일 과정을 생생히 전달하고, 우리나라 통일의 가능성과 희망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광주숭일중 소리아 학생은 "남북한 교류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정여고 황규진 교사는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평화통일의 가치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학교 현장에 평화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15:43:4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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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넥스트2025, 제미나이 2.5 플래시·TPU 아이언우드 공개

구글이 인공지능(AI) 추론 성능과 연산 효율을 극대화한 신규 AI 모델과 클라우드 인프라, 고성능 AI 반도체를 대거 공개하며 생성형 AI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Google Cloud Next '25)' 행사에서 보급형 AI 모델 '제미나이 2.5 플래시(Gemini 2.5 Flash)'와 AI 추론 전용 7세대 텐서처리장치(TPU) '아이언우드(Ironwood)'를 공개했다. '제미나이 2.5 플래시'는 지난달 출시된 제미나이 2.5 프로(Pro)에 이어 선보인 경량화 모델로, 응답 지연을 줄이고 연산 비용을 절감했다. 명령어(Prompt) 복잡도에 따라 자동으로 추론 수준을 조절하며, 간단한 질문에는 빠르고 저렴한 응답을 제공하고 복잡한 요청에는 정밀한 응답을 우선 처리한다. 현재 제미나이 2.5 플래시는 AI 개발자 및 연구자를 위한 플랫폼 '버텍스 AI'와 제미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리보기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제미나이 2.5 플래시는 예산과 성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최적화된 모델로, 추론의 정밀도를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는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자사의 AI 하이퍼컴퓨터 환경에서 구동하면 GPT-4o 대비 2배, 딥시크의 R1 대비 5배 이상의 비용 효율을 보일 것"이라며 경쟁 우위를 강조했다. 해당 모델은 현재 '버텍스 AI(Vertex AI)'와 제미나이 앱에서 미리보기 형태로 제공된다. 구글은 또, 생성형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인프라로 추론에 특화된 7세대 TPU '아이언우드'도 함께 공개했다. 아이언우드는 포드(Pod)당 9000개 이상의 칩을 탑재해 총 42.5 엑사플롭스(EFlops, 100경)의 연산 능력을 제공하며, 이전 세대인 트릴리움 대비 전력 효율이 2배, 연산 성능은 최대 10배 이상 향상됐다. 또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용량도 직전 TPU 트릴리움 대비 6배 증설돼 데이터 처리 효율을 크게 개선했다. 구글은 이날 행사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 사례도 다수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출시 예정인 홈 AI 로봇 '볼리'에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탑재해 고도화된 실시간 반응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며, 자체 언어 모델과 결합해 사용자 맞춤형 AI 인터랙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은 구글 클라우드의 AI 하이퍼컴퓨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사의 초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EXAONE)' 고도화 사례를 소개했고, 카카오는 TPU와 GPU 환경에서 머신러닝 성능을 최적화해 대규모 차세대 모델을 구축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피차이 CEO는 "구글은 최신 AI 기술을 제품과 플랫폼에 전방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AI 하이퍼컴퓨터를 포함한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15:39:1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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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 지도자급 리더십 위해 조기 대선 과반 득표율 노려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당 내 경선을 거치며 '인물' 리스크에 맞서 비호감도를 해소하고 지지층을 중도 보수층까지 확장해 국가 지도자급 리더로 부상해야 한다는 과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지난 20대 대선에서 시종일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각종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며 보수 진영에서 '부패 정치인' 취급을 받았다. 당 내 경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네거티브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잘 방어하지 못하면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지지층을 확장해 50% 이상의 득표율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추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치러진 5번의 대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18대 대선의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 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과반 득표율을 얻지 못했다. 이 대표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양극화'로 꼽은 만큼, 중도의 마음을 흔들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받아야 국가 지도자급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전 대표가 독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본선에선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기반으로 한 'K-이니셔티브'를 기조로 중도 보수의 마음을 흔들 공약을 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금껏 지켜왔던 가치와 상충하는 공약들이 나올 수 있어 이 대표 측 입장에선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영상에서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 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라며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며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부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관되게 이 대표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소통과 통합의 바탕 위에서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며 "극복의 수단은 AI 대전환 시대에서의 AI 산업의 육성,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과반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2%,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 5% 순이었다. 태도 유보나 모름·무응답은 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4.9%(총 4019명과 통화해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4-10 15:34: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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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강정인, 김경희 옮김/까치(까치글방) "아빠는 18년 동안 대통령 1명인 시대에 살았는데 난 8년 동안 대통령 4번 바뀌는 시대에 산다", "그러니까 초6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유일한 대통령을 문재인 한 명 봤다는 거지?" 이는 최근 SNS 상에서 화제가 된 두 개의 트윗(게시글)으로, 각각 현재 조회수 340만회·좋아요수 3.7만건, 조회수 78만회·좋아요수 2만건을 기록 중이다. 약 50자 안팎의 짧은 두 글이 이토록 인기를 끈 건 지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촌철살인의 문구로 축약해놓았기 때문일 터. 우리는 이쯤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왜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은 탄핵당하는가'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게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시작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철칙은 하나다. 바로 신민으로부터 미움을 사지 말라는 거다. 지켜야 할 건 오직 하나. 그들의 재산과 부녀자를 강탈하지 말 것.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라 설명하는 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내내 이 말을 명심하라고 조언한다. "군주가 상식 밖의 사악한 비행으로 미움을 사지 않는 한 신민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군주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건 탐욕적이어서 신민들의 재산과 부녀자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만은 피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산과 명예를 빼앗기지 않으면 만족해서 살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책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한다. 군주가 인민의 미움과 경멸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음모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책이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관련된 일화를 하나 들려준다. 당시 볼로냐의 군주였던 안니발레 벤티볼리오는 칸네스키 가문의 음모에 의해 살해된다. 유일한 아들인 조반니는 이때 갓난아기였는데 가문은 몰락하지 않았다. 그가 암살당하자 인민들이 즉각 들고 일어나 칸네스키 가문을 모두 참살했기 때문. 신망이 어찌나 두터웠는지 피렌체에 가문의 누군가 살아 있다는 풍문을 들은 볼로냐인들은 그를 데려다 도시의 통치를 맡겼다. 그는 조반니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볼로냐를 다스렸다. 마키아벨리는 "인민이 군주에 호감을 품고 있다면 음모를 걱정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 인민이 적대적이고 그를 미워한다면, 매사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두려워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한다. 267쪽. 1만원.

2025-04-10 15:28:4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