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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자 서부지법 '난입' 86명 연행…유리창 깨고 집기 파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난입, 유리창을 깨고 경찰을 폭력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86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19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서부지법 앞에서 집단 불법행위를 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앞 집단불법행위로 연행된 이들은 모두 86명이다.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은 격분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도 손상됐다. 경찰은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 혐의로는 40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11개 경찰서 수사과에서 전담 수사한다. 또, 서부지법에 집단적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혐의로 연행한 이들은 지금까지 4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7개 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받는다. 전담수사팀은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 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9 09:59: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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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헌정사 처음'…"증거인멸 염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재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이상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1-19 09:49: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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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2024 교육혁신포럼 개최…교수·학습지원 사례 사례공유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장 나경욱)는 지난 14일 경기캠퍼스 늦봄관 새봄홀에서 2024학년도 한신대 교육혁신포럼 'READY to Go! 교수·학습지원 성과와 방향'을 개최하고 교수·학습법 사례 공유 및 발표 시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교수법 및 학습법 사례 공유 확산을 통해 교수학습지원의 성과와 방향을 고찰하고, 혁신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교원 연구 발표 ▲전략적 기획안 작성을 위한 AI와 데이터 활용 가이드(나는야 과제 천재)(박혜영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노승철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교수) ▲Essential English(차윤정 학생복지처장) ▲e스포츠 경영의 이해(최은경 평화교양대학 교수)가 진행됐다.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수업개선연구 분야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옥장흠 교육대학원 교수) ▲자본주의와영문학(박미선 영미문화학 교수) ▲컴퓨터사고와SW코딩(나경욱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론(박혜영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교수), 교수법콘텐츠연구 분야에 ▲학부생을 위한 SW기초교과목 교수학습안 개발(AIEDU)(백상현 교육대학원 교수) ▲LMS를 활용해 수업을 보강하는 방법(차이나유)(나경욱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이 마련됐다. 최창원 교무혁신처장은 "교수님들이 교수법과 수업 개선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전이나 개선이 강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교수님들이 더 많은 실험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대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들의 역량강화와 교수법 향상을 위해 READY(Readiness Empowerment Active Learning Diffusion & Sharing Yearly Reflection) 교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CTL(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서포터즈 운영, CTL 페스티벌 개최, 학습플래너 제작 및 배부, 학습 관련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19 09:01: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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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尹 영장 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부터 차은경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반대로 구속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복귀한다. 이날 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국헌 문란 등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다. 공수처 쪽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구속 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했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미 구속 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명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9일 만인 작년 12월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항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일반적 구속 사유인 도망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탄핵 심판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시급한 점 등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1-18 16:05: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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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崔 대행, 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다. 우선 여당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 수사팀 규모도 줄였다.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고,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됐다. 김 대변인은 "재의 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됐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 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함께하라"면서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하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8 15:06: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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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토라인 안 서고 지하로 심사 출석…지지자들은 "영장 기각"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호송차를 타고 온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로 들어섰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배진한, 이동찬, 차기환, 김계리 등 8명이 참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등 6명이 나왔다.석동현 변호사는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이것을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러한 부분을 법원 판사에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저지른 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했다.오후 12시32분께 법정 앞에 도착한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일대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법원에 경력을 배치하고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20여명의 취재진을 향해 인도에 올라갈 것을 유도하기도 했다.오후 1시25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자 장외에서는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판사 탄핵" 등의 구호가 들리기도 했다.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자 장외 지지자들은 호송차량을 막기도 했다. 또 호루라기를 불며 "영장 기각 탄핵 무효" "윤석열 힘내라" 등을 외쳤다.당초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1-18 15:04: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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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참사 희생자와 눈물의 작별…합동추모식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정부 합동추모식이 참사 21일만에 열렸다.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 전남도 등은 18일 오전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2층 국제선 대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을 열었다.'우리가 함께 기억할게요'를 주제로 열린 합동추모식에는 유가족 900여명을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내외빈과 정부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추모식은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진도씻김굿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희생자 애도 묵념, 헌화·분향, 내빈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편지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황망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희생자들을 향한 편지 낭독·추모 영상 상영 시간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참아온 눈물을 터트렸다. 한 유족은 자식의 이름을 목놓아 외치며 "곧 뒤따라갈게"라며 오열했다. 아내와 딸을 잃은 한 가장은 편지를 낭독하면서 딸이 숨지기 전 꿈에 나온 내용을 소개했다.그는 "딸이 참사에 휘말리기 전 꿈에 나와 송금을 했다. 딸에게 물어보니 '외로움 값'이라고 하더라"라며 "이제 외로움 값이 뭔지 알게 됐다. 지금은 세상의 어떤 말이나 글이 위로가 될 수 없듯, 외로움 값은 아내와 딸을 사랑해주고 남겨주신 분들과 함께 봉사하며 갚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에 멈춰선 유가족들의 시간은 참사 21일이 지난 이날도 흐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유족들은 숨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정부를 향해 참사 원인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박한신 유족 대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한을 풀고 싶다. 자신들이 왜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참사 원인 밝히는 게 첫걸음"이라며 "하나의 숨김, 거짓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 유족들과 참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에게 알려달라.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사고가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도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유가족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또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 과정에서 모든 조사 진행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 여러분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약속했다.정치권은 관련법안 발의 등을 통해 유족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지난주 12·29 여객기 참사 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어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한 범죄다.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구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법제화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도 성심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그날 그 시간을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우리 곁의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도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집단적 고통과 원망과 분노를 불러왔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면밀히 되돌아 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 등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원점에서부터 고쳐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아픔과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길"이라고 강했다. 추모식을 마친 정부 관계자들과 유족들은 공항 활주로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과 작별하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만으로 착륙하려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정면충돌하고 폭발했다.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2025-01-18 15:04: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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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계엄은 대통령 결단"…변호인 8명 구속 심사 출석

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3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 변호사를 비롯해 김홍일·윤갑근·송해인·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총 8명이 구속 심사에 들어간다. 석 변호사는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보고,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하기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뇌와 고충에 대해 쉽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권한 행사를 내란죄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런 부분을 법원 판사에게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도 "내란이 아니라는 진실을 다 밝히고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심사에 직접 출석한다고 공지했다.그는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후 12시32분께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나'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5-01-18 15:03:55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