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D-1' 정치권의 풍경은? 與 "개헌 추진" VS 野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필요"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고정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1987년 체제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론'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재발의 의지를 드러내며 서로 으르렁댔다. 국민의힘은 1987년 개정된 헌법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로 직무에 복귀할 시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로 생각해왔던 헌법이 실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심판 '승복'을 거듭 언급하며 내심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바라는 모습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극언을 내뱉으며 마치 자신이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듯이,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라도 되는 듯이 망상에 빠져 있겠지만, 사실은 내란 선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누가 진정 헌정을 수호하는 정당인지 명백하다"며 "탄핵이 기각돼도, 또 인용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지지자들의 감정을 다독이면서 차분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하면서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월3일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이었고, 제주도민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약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국가 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선 안 된다'며 "제주 4·3 당시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에 계엄령으로 국민 학살이 일어났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엔 약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드러나 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개, 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나. 모두 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중계 등을 통해 지켜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이들은 각각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