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 헌재 "국회의 탄핵·입법·예산심의는 계엄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시켰다 볼수없다"

[속보] 헌재 "국회의 탄핵·입법·예산심의는 계엄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시켰다 볼수없다"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2025-04-04 11:09:22 서예진 기자

[속보] 헌재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되지 않아… 탄핵소추안 의결 적법"

[속보] 헌재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되지 않아… 탄핵소추안 의결 적법"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2025-04-04 11:09:20 서예진 기자

[속보] 헌재 "계엄 해제됐어도 탄핵소추 사유 이미 발생"

[속보] 헌재 "계엄 해제됐어도 탄핵소추 사유 이미 발생"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2025-04-04 11:06:16 서예진 기자

[속보] 헌재 "법사위 조사 없다 하더라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아"

[속보] 헌재 "법사위 조사 없다 하더라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2025-04-04 11:05:12 서예진 기자

[속보] 헌재 "계엄선포, 고도의 정치결단 요하는 행위여도 사법적 심사 가능

[속보] 헌재 "계엄선포, 고도의 정치결단 요하는 행위여도 사법적 심사 가능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2025-04-04 11:03:40 서예진 기자

라바웨이브-충남대, 캠퍼스 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 협약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 기업인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대학 캠퍼스 내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와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라바웨이브와 충남대 총학생회가 공동 추진한 재학생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 수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비와 피해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8193건에서 2023년 1만6306건으로 약 두 배 급증했다. 특히 20대가 전체 피해자의 27.2%에 달할 정도로 대학생 세대가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표적이 돼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무 협약에 따라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범죄 대응 솔루션을 할인가에 제공한다. 또 무료 해킹 점검과 피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라바웨이브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솔루션인 '라바 스캐너'는 피해 원본 영상이나 이미지가 없어도 증명사진 수준의 간단한 이미지만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찾아낸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삭제 지원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돕는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이번 충남대 총학생회와의 협력은 대학생이 주요 타깃이 된 몸캠피싱, 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매우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충남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대학생들이 안전한 캠퍼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10:58:37 김현정 기자

한남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 안국역 무정차 통과…전면 폐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6호선 지하철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한강진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오전 9시35분부터 한강진역 역사는 전면 폐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인파 밀집에 대비해 6호선 한강진역을 무정차 통과한다"며 "무정차 통과를 실시함과 동시에 출구 통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오전 9시35분부터는 6호선 한강진역 역사가 전면 폐쇄된다고 공지했다. 3호선 안국역도 무정차 통과한다. 이날 첫차부터 안국역 모든 출구를 폐쇄했다. 이와 함께 ▲1호선 종각역 ▲1·2호선 시청역 ▲1·3·5호선 종로3가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 ▲6호선 한강진역·이태원역·버티고개역 등도 상황에 따라 안전 대책이 시행된다.

2025-04-04 10:43:59 최규춘 기자

尹 운명 결정 시나리오…헌재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하게 결정 요지와 이유를 밝히고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를 거처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정하면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결론 도출을 마친 헌재는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했다. 지난 2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에 담길 문구를 정리하고 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조기 출근해 막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선고는 오전 11시 정각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문 권한대행은 심판청구의 절차적 적법요건, 탄핵심판 쟁점 등에 대한 판단과 이유를 차례대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인지를 밝히고 주문을 낭독한다.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대심판정 내 시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효력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에도 주문을 낭독한 시점이 '2017.3.10. 11:21'이라고 적혀 있다.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냈을 경우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는다. 인용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한다. 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한다"로 끝맺는다.재판관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이지 않았다면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을 낭독한 다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직접 설명하게 된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시스는 전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당시 주문부터 낭독하면 대심판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질 것으로 보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는 30분 내외로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28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1분이 걸렸다.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11차례 탄핵심판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집중 심리했다. 만약 헌재가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쟁점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된다.탄핵 사유를 가르는 기준은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한지를 살펴 결론을 판단해왔다. 해당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 절차는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선고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공지를 통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5-04-04 10:38:57 최규춘 기자

트럼프, 상호관세 이 나라만 피해갔다?...이미 높은 관세 부과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러시아, 북한, 쿠바, 벨라루스 등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고 미 정치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는 이날 더힐에 "이들 4개국은 이미 극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므로 상호관세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며 이미 이전에 부과된 제제로 이들 국가와의 무역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쿠바는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 및 경제 제재 대상이다. 벨라루스도 인권 문제 등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조 여부에 따라 러시아 석유에 '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큰 교역 상대국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기존 중국에 적용해 온 20%의 관세를 더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는 54%로 급등하게 된다. 이밖에 베트남(46%), 대만(32%), 인도네시아(32%), 캄보디아(49%) 등도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당초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세율이 26%로 돼 있었지만 하루 만에 이를 1%포인트 낮춘 것이다.

2025-04-04 10:34: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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