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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방적 계약해지·방송 중단 '위법'…법원, 통일TV '손'

KT, 2023년 1월18일 당시 '공익 저해'등 이유로 송출 중단 조치 서울중앙지법,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여 무효다" 판결 KT, 통일TV측에 2660만원 지급…"계산한 이자 지급하라" 결정도 진천규 대표 "재판부 공정 판결 감사…방송 계약 종료건도 항소" '통일TV'에 대한 KT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방송 송출 중단 조치에 대해 법원이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최초의 평화통일 전문방송을 표방한 통일TV는 지난 2022년 8월17일 0시부터 KT 올레TV 채널 262번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다 KT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당시 '통일TV' 측에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 등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문을 통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12일 통일TV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청구소송에서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여 무효다"라며 KT가 통일TV 측에 2660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 9월 2일부터 판결이 있은 9일까지 연 6%,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T,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KT에서 위법적으로 방송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2년 동안 재판부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아울러 KT가 2023년 12월31일에 방송 계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선 항소를 위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KT의 당시 조치는 원천무효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불법적인 방송 중단 조치 이후 통일TV에 대한 등록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통일TV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이 내달 있을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고가 송출한 통일TV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한 것이 이공급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며 "피고(KT)의 주장만으로 원고가 송출한 통일TV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적 표현물을 제공함으로서 이 사건 공급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한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다"고 했다. 특히 KT 측이 문제삼은 '북녘의 하루', '생생 북녘' 등의 프로그램의 이적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북녘의 하루 프로그램은 특수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일 TV 운영에 필요한 특수 자료 취급 인가와 특수 자료 공개 활용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며 합법적으로 제작해 방송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통일TV는 '국내 방송 최초로 북녘 관련 생생 정보 및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거나 '북녘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에 관련된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한 체널로 보이고, 피고는 이같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통일TV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나 소식들이 송출될 수 있음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사자들이 예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KT의 계약 해지 통지 이전에 행정 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며 KT가 이의 제기 절차도 없이 계약 통보를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2025-01-12 11:48: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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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025 상생협력 데이' 열어..."인천 송도 K바이오 생태계 확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에서 '2025 상생협력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행사에서 전년도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등 주요 협력사 경영진 및 실무자 총 50여 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핵심 목표를 달성하며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협력사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머크의 'M랩' 및 싸이티바의 '패스트 트랙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머크의 '생명과학 운영본부' 설립, 2021년 써모 피셔의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 센터' 개설 등이 성사됐다. 또 지난 2024년에는 싸이티바가 인천 송도에 제조시설을 갖춘 '코리아 이노베이션 허브'를 마련했고, 싸토리우스도 대규모 생산·연구시설 '송도 캠퍼스'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처럼 글로벌 기업이 잇따라 송도에 입성하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의 바이오 생태계가 지속 확대되고,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원부자재 국산화 등 동반 성장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동중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은 "협력사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1-12 11:37:2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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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 전쟁 중인 러시아 수준으로 폭락…임광현 "국정 정상화 시급"

지난해 12월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5% 넘게 하락해 주요국 중 화폐 가치가 가장 크게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는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 다음으로 주요 통화 중 약세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원달러 15시30분 종가 기준, 타 환율은 블룸버그 종가 기준)은 지난해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은 -5.3%로 계산됐다. 이는 세계은행의 2023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가치 하락을 나타낸 것이다. 2024년 11월~12월 간 루블/달러 환율은 106.5루블에서 113.7루블로 올랐다. 12월 중 가치 절하율이 -6.4%에 달해 원화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실은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월간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주간 거래를 1402.9원으로 마친 원/달러 환율은 당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야간 거래 장중에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메시지가 나온 같은 달 19일 1451.9원까지 추가로 상승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달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고, 30일 1472.5원으로 한 해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연말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美)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화는 지난 12월에 -2.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일본 엔화는 -4.7%, 영국 파운드화 -1.7%, 캐나다 달러화 -2.6%, 스웨덴 크로나화 -1.6%, 스위스 프랑화 -2.9% 등으로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모두 주요국 평균 변동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변동률을 보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등 모두 원화보다 절하율이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어어져 경기침체에 물가상승이 더해지는 경제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 변동성이 물가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임광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형 추정 결과를 고려하면, 11월 중순 이후의 환율 상승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0.05~0.1%포인트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상승이) 이후에도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고환율 추세가 당장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1%p 끌어올렸으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국 불안으로 인한 환율 급등이 이미 소비자물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은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며 그 크기는 환율 상승의 폭과 지속 기간, 경기, 물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광현 의원은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이탈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외화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당면한 경제충격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01-12 11:3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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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尹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주2회 강행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이 시작된다.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이 열린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총 5차례 변론이 진행될 예정인데, 헌재는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한 데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헌재가 변론 횟수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돼 18일 만인 3월 30일 첫 변론이 열렸고, 한 달 뒤 4월 30일 7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돼 25일 만인 이듬해 1월 3일 첫 변론이 개최됐다. 2월 27일 17차 변론기일까지 약 두 달간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는 3월 10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첫 변론까지 3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께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 동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13일 진행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15일 각각 열린다.

2025-01-12 11:31: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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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신뢰 기반 기업경쟁력 높일것"

광동제약은 지난 9일 광동과천타원에서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광동제약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공정거래 법규에 기반한 사업 계획을 적극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동제약은 자율준수 관리자 및 별도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내부 관리 위원회를 통한 사전 감시 체계를 작동하는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또한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동제약은 앞서 지난 2024년에는 공인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에서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시스템 사후1차인증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ISO 37001·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표준 규격이다.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및 준법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1-12 11:31:4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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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에도 윤대통령 월급 받는다…3% 인상 2억6200만원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약 2억6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매달 약 2200만원(세전 기준) 가량의 월급은 계속 받는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인상됐다. 인상률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3.0%)과 동일하다. 공무원 봉급 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된다. 이 중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장·차관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으로,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연봉이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돼 급여는 계속 받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수 지급 제한을 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그러한 제한 근거가 없는 데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윤 대통령 연봉 2억6258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원, 세후 기준 1450만원 수준이 된다.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데 만일 심리가 최장 기간인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 세전 최대 1억3098만원, 세후 87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급여는 계속 받는다. 국무총리 연봉은 올해 2억356만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봉은 올해 1억5401만원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도 동일하다. 이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969만원, 인사혁신처장 및 법제처장 등은 1억4753만원이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4537만원이다.

2025-01-12 10:49: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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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모델 이찬원 발탁..."브랜드 이미지 강화"

동아제약은 '맥스콘드로이틴 1200' 브랜드 모델로 가수 이찬원을 새롭게 발탁하고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가수 이찬원의 활기차고 건강한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를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어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수 이찬원은 최근 '2024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뛰어난 가창력과 유연한 진행 실력을 갖추는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신규 광고에서도 가수 이찬원은 브랜드 대표제품인 맥스콘드로이틴 1200의 주요 특성을 강조하며 '콘트로이틴 앞으로, 약으로'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콘드로이틴은 연골을 보호하는 탄성 섬유의 주성분으로 복용 시, 퇴행성 관절염 증상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의 경우, 의약품 원료를 사용한 일반의약품으로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국내 최대 1회 함량인 1200㎎을 함유했다. 국내 최초 경구용 겔 형태로 구성돼 흡수가 빠른 것도 장점이다. 동아제약은 브랜드 모델 이찬원과 함께 보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2025-01-12 10:49:1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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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15살 맞이한 '마비노기 영웅전'...이용자들과 축제의 장 공유

넥슨이 '마비노기 영웅전' 서비스 15주년을 기념해 이용자들과 추억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넥슨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 넥슨코리아 사옥 1994홀에서 '마영전' 15주년 행사 '15th Anniversary'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총 150명의 사전 선정된 이용자들이 함께 했다. 마비노기 영웅전 테마 전시 공간과 포토존, 향후 업데이트 방향성을 소개하는 쇼케이스 등을 선보였다. 행사 진행은 허준 MC가 맡았으며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이자 '들꽃', '너에게 나아간다' 등 마비노기 영웅전 테마곡을 부른 가수 류수정이 축하 공연을 가졌다. 이날 쇼케이스에는 '알라논' 한용섭 마비노기 영웅전 총괄 디렉터가 연사로 나섰다. 한용섭 디렉터는 "익숙함에 가려진 불편함을 개선하려 한다"며 향후 개발 로드맵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 디렉터는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과 캐릭터 격차 해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마비노기 영웅전'은 메인 스토리이자 레이드 콘텐츠를 연 4회에 걸쳐 업데이트해 더욱 다양한 스토리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지난 8일 테스트 서버를 통해 최초 공개된 26번째 신규 캐릭터 '네반'을 소개했다. 한 디렉터는 '네반'을 신규 캐릭터로 선정한 이유로 첫 결사대 보스 몬스터라는 상징성을 들며, 플레이어블 캐릭터로서의 매력 또한 충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테스트서버 기간 동안 취합한 유저들의 피드백을 1월 16일 업데이트를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마비노기 영웅전' 15주년을 기념해 인게임 보상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공개했다. 오는 16일부터 6주간 총 14일만 출석하면 '고급 강화의 비약 (15개), '와드네의 결정 (10개)', '전용 장비 아바타 선택 상자' 등의 보상을 모두 지급하는 출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밖에 인게임 보상을 지급하는 출석 이벤트와 특별 선물 쿠폰을 소개했다. 현장을 찾은 이용자에겐 '마영전' 브랜딩 달력, 다이어리, 후드집업, 장패드 등을 선물했다. 럭키드로우 이벤트 당첨자에겐 15주년 기념 '마영전' LP를 증정했다. 한섭 디렉터는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이용자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마영전'이 있을 수 있었다"며 "저희 개발진도 이용자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2025-01-12 10:48:1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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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줄줄이 등록금 인상 검토…성균관대 등 최소 13곳

올해 들어 최소 13개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와 서강대는 이미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성균관대와 숙명여대, 연세대, 경희대 등은 등록금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사이버대학 제외) 중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이 올라온 곳은 지난 10일 기준 총 19곳이다. 이 중 회의록상 12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인상을 논의한 뒤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했다. 경기 한신대(인상률 5.3%)와 서울장신대(3.687∼3.692%)도 등록금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아직 관련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은 서강대도 지난달 26일 등록금을 4.85% 올리기로 했다. 이어, 성균관대와 숙명여대, 연세대, 경희대, 홍익대, 상명대, 동덕여대, 부산 신라대, 경북 경운대 등 9개 대학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이 의결된 대학과 등심위서 논의 중인 곳을 합하면 총 13곳이다. 통상 대학들이 1월 말 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의결하는 만큼 아직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은 상당수 대학도 이미 검토에 들어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말 전국 대학 총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등록금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1-12 10:34: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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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비상계엄 사태 군·경찰 재판 시작…16일 김용현 전 장관부터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법원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내란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열린다. 다음 달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도 진행된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최고위 장성들의 재판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2025-01-12 10:18:0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