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총괄본부장, 대법원에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6일 이재명 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제1야당 대선 후보한테도 이 정도로 막 나가는데, 나를 재판할 때는 이재명처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것이 일반 국민이 가지는 두려움"이라며 "내란 세력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떠받치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붕괴시켰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본부장은 "1987년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청산하고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이 나라에서 다시 군사 독재가 반복될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민주화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며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불법 비상 계엄으로 인해 두 세대에 걸쳐 이어온 40년 가까운 이 사회적 신뢰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난 5월 1일 사법 쿠데타로 '그래도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마저 깨졌다"며 "제1 야당의 대선 후보도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힘없는 우리 국민들이야 오죽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본부장은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고 했다. 또한 "거듭 요청한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