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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딕스' 출시 20주년,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한미사이언스가 의료기기 판매 등 헬스케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와 제네웰은 국내 최초 국산 유착방지제 '가딕스' 출시 20주년을 맞아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제네웰은 지난 2005년 전량 수입 유착방지제에 의존하고 있던 국내 시장에 독자 기술로 개발한 가딕스를 내놓았고, 이후 한미사이언스는 가딕스 마케팅과 영업을 맡았다. 가딕스는 체내에 사용했을 때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체 적합성 소재로 이뤄졌고, 유착 방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지속력을 갖췄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흡수된 후 분해되거나 배출된다. 또 간편한 액상형으로 의료진의 투여 편의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복강경 등 최소 침습 수술에도 적용 가능하다. 2009년 가딕스 졸(SOL), 2010년 가딕스 에스지(SG) 등이 발매되면서 가딕스는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수술 현장에 빠르게 확산됐고, 현재 국내 유착방지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딕스 졸은 소듐 히알루론산(HA)과 소듐 카복시메틸 셀룰로오스(CMC)를 복합한 성분으로 처방됐고, 해당 물질들은 미국 및 유럽 약전에 등재된 원료다. 가딕스 졸은 HA 단일 성분의 한계점인 짧은 체내 유지 기간을 개선했다. 후속 제품인 가딕스 에스지는 온도감응성 상변화 제품이다. 상온에서 의료진이 사용할 때는 용액으로 존재하고, 투여 후 체온에 반응해 젤로 변환된다. 상변화를 통해 고정력을 높여 유착 방지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차별점이다. 한미사이언스와 제네웰은 임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 제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에는 필름형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필름형 제품이 상용화되면 환자 및 수술 유형에 따른 최적화 소재를 적용할 수 있어 맞춤형 의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유럽연합 의료기기 규제(CE MDR)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성장기반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2022년 61억원, 2023년 383억원, 2024년 406억원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기기 사업 매출을 올려 왔다. 한미사이언스의 신준섭 의료기기 본부장은 "가딕스의 성장은 국내 유착 방지제 시장의 성장"이라며 "앞으로도 제네웰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 구축, 중소형 병원 맞춤 전략,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가딕스 출시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의 김태중 산부인과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강상욱 갑상선내분비외과 교수도 참석해 실제 가딕스 활용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태중 교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 후 가딕스를 통한 포트 부위 유착 예방에 대해서, 강상욱 교수는 갑상선 수술에서의 가딕스 에스지 효과를 발표했다.

2025-04-23 08:29:4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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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345-1, 북한산 조망 1200세대 단지로…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

북한산을 배경으로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솔샘로를 따라 자리한 미아동 345-1 일대가 25층 내외, 120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빽빽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수십 년간 개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마침내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서울시는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해 주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상지 남측 솔샘로에서는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고,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자연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해 북한산 조망을 최대한 살리고, 학교와 맞닿은 부분에는 공원을 배치해 학생들의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해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형성하고, 선형 광장 주변에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구상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다수의 개발사업과 구역 내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을 고려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교통계획 또한 다수의 개발계획과 연계했다. 대상지 남측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도로체계를 조정해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생활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한다. 현재 삼양사거리역과 연결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가로인 솔샘로를 따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가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거리의 활력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포켓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도봉로23나길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길을 따라 작은도서관, 스터디카페, 지역 동호회실 등 주민에게 개방되는 편의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부족했던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미아동 345-1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은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미아동 345-1번지 재개발' 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172개소 중 101개소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기획 완료된 101개소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곳 50개소 ▲정비구역 지정 28개소 ▲조합설립인가 18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5개소로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후속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개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미아동 345-1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축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오랜 기간 침체된 지역에 활력과 공동체의 생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3 06:35: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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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만난 이주호, “교수·학생 참여 의학교육위원회 설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학교육 정책 결정 시 의대생을 포함한 의학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22일) 이 부총리는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의과대학 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의학교육 정상화와 학생 교육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의료계와 의대생들이 반발하며 1년 넘게 의정 갈등이 이어진 이후 이 부총리가 의대생들을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해당 위원회에는 의학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교수와 학생,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4·25학번 동시 교육에 따른 현장 혼란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24학번과 25학번을 분리하고, 24학번이 먼저 졸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마련했다"라며 "학교별로 학생 의견 따라서 여러 모델 중 하나 선택해 교육 현장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 교수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설계팀을 통해 각 대학이 가장 적합한 모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게 이 부총리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의사 국가시험, 전공의 모집 등 일정 유연화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번의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정원 배정, 전공의 모집일정,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유연화는 이미 복지부와 협의 완료했고 계획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학생 여러분과 교육부는 물론 의료계와 정부간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대생 11명과 전공의 2명이 참석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3 06:22: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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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23일자 한줄뉴스

<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후보 추대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아직 대선 출마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한달 전까지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2주 가량 남은 셈이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2일 국회 초청 강연에 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의 권한대행 정부나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최대한 지연 작전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경선 후보들이 22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당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산업>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미 수출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공략으로 수익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배업계 1위였던 CJ대한통운이 성장하는 시장과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 한때 50%를 훌쩍 넘어섰던 점유율이 갈수록 하락하며 40%대도 위태한 상황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경제와 비슷한 일본시장을 키워야 한다"며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밝혔다. 또 특정지역에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스페셜존'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현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친환경차 확대 등 미래 모빌리티 현실화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손잡고 역세권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금융부>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상반기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당장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는 5월 금리를 인하하면 한·미 간 금리차가 커져 원화가치 하락과 함께 외국인 자금유출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을 포함해 8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은 대규모 국고채 만기상환에도 불구하고 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되며 순유입을 지속했다. ▲ 은행들이 액티브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50세 이상의 인구를 말한다. 제2 베이비붐(1964~1974년생) 세대로 인구가 많고, 청년들보다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연금, 신탁, 절세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 생산자물가지수가 한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이달 소비자물가도 2%대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지난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면서 3년 이상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 비율과 설계사 정착률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시장이 '비싼 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입차와 전기차가 330만대에 육박하면서 건당 수리비가 치솟고 대형 손보사 평균 손해율은 90%선을 위협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부품가격 공표, 자기부담금 확대, 전기차 전용 요율 체계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 ▲SK텔레콤이 자사 고객의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악성코드에 의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정부에 즉각 사고를 접수한 뒤 사후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유심 해킹으로 인해 만일 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생성형 AI(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데이터가 이용되면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적·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공지능(AI) 모델에 무심코 건넨 '고마워요' 한마디가 전구를 켠다. AI 모델에게 사람들이 무심코 건네는 공손한 인사말이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증언이 나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AI(인공지능) 기술로 숏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직무 상관 없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거의 매일 챗GPT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관세 무풍지대'로 평가받는 증권주가 반사이익을 누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뛰어난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7거래일 연속 오르며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 달러화 가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신흥국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 몰고온 'T의 공포'가 달러 약세 효과(수출 증가)를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확정되면서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ELS 투자 손익이 손실을 기록한 것은 금융감독원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유통&라이프부> ▲KT&G가 본업인 담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부동산 등 비주력 자산 매각을 본격화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동시에, 해외 궐련 수출 확대와 전자담배 플랫폼 고도화로 글로벌 담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것. 본업 회귀 전략이 구체화되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관장이 가정의 달을 맞아 2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사랑을 정(正)하세요' 행사를 진행한다. ▲파리바게뜨가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파트너십 굿즈로 '토트넘 홋스퍼 포토볼'을 출시한다.

2025-04-23 06:00:0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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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

국민의힘은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에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가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 2차 경선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경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차 경선 선출 방식은 21~22일 양일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를 실시해, 여기서 상위 4인이 2차 경선에 진출한다. 황 위원장은 "각 후보 대리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를 마쳤다"며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순으로 발표하는 것을 양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와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이 자리에서 공언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2차 경선 후보자 4인을 대상으로 미디어데이를 연다. 이어 24~25일 주도권 토론회, 26일엔 4인 후보자 토론회를 가진다. 이후 27~28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정한다. 반영비율은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다. 다만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후보로 확정되고, 3차 경선은 열리지 않는다. 3차 경선은 사실상 결선투표로 볼 수 있는 셈이다.

2025-04-22 19:08: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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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 최인경, 깊은 호소력의 새 발라드 '울고 웃다' 발매

싱어송라이터 최인경이 새로운 디지털 싱글 '울고 웃다'를 22일 발매했다. 신곡 '울고 웃다'는 사랑했던 연인과의 추억 속에서 웃고 울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별 후에도 쉽게 잊히지 않는 감정을 담아낸 발라드 곡이다. 미니멀한 피아노 사운드를 바탕으로 최인경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짙은 보컬이 어우러져, 사랑과 이별을 경험한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긴다. 특히 담담하면서도 애틋한 멜로디와 진심이 느껴지는 가사는 리스너들의 공감을 자아내며,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싱글은 인디팝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PL(피엘)이 작곡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세심한 사운드와 편곡으로 곡의 감성을 한층 살려냈다. 2022년 데뷔 이후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온 최인경은 최근 다양한 아티스트의 곡을 커버하며 SNS를 통해 주목받고 있다. 새 싱글 '울고 웃다'는 금일 정오부터 음원 스트리 밍 플랫폼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리릭비디오도 감상할 수 있다. 소속사 재뉴어리는 "최인경이 올해 더욱 활발한 음원 발매와 오프라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전했다.

2025-04-22 17:15: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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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산업포럼' 공식 출범… 국가산업 정책지원 방안 모색 취지

국가 산업의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미래산업포럼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와 에너지 산업 질서 개편 속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신 산업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발족식에 참석해 "개별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산업과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민관의 전방위적 협력과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미래 전략으로 산업 전략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춰 기술, 통상, 재정, 인력 같은 제반 정책이 궤를 같이하도록 기존 산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 방법과 지원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두루 고민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 도건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고,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회의 역할' 관련 발제를 맡았다. 최태원 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불확실성, 국내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상황을 문제로 꼽고 '해외 인재 유입' '다른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수출 방식 변화'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 새 경제 모델로 가기 위해 ▲메가 샌드박스 ▲사회 성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은 "산업 정책의 전환 패러다임 수준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원, 보조금 같은 지원도 필요하고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규제 개혁 관련 혁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AI 시대를 얘기하는데, AI 정책과 산업 정책이 융합되는 형태로 정부 부처가 편재돼야 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처가 합쳐져 있어야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며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지속성과 추진력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2 16:34: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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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도 진행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을 일부 재판관이 맡는 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선 전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은 제외)이 참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원장이 유력 대권주자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해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에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이 후보의 재판에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대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수 판사의 편향된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취지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전원합의체는 토론을 통해 중론을 모은 뒤,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정의견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눠서 선고하기도 한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2 16:32: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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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청년 부동산' 공약 발표·홍준표 '의협' 간담회·한동훈 '5개 서울' 제안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22일에도 후보들은 부동산·수도권 공약 등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강화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오피스텔 중과대상 제외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김문수 캠프는 주요 대학가 주변 원룸은 높은 월세를 받지만, 대학 기숙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일례로 수도권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청년층의 비(非) 아파트 거주비율이 64.8%로 높지만, 2023년 공공 오피스텔 착공 물량이 1만7900호에 불과한 점에 착안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인가구 782만9000가구 중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된다"며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 공약인 '세대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도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다. 홍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의사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해서 '무리하다. 그래서 안 된다. 다 의사로 가버리면 이공계 인재를 모을 수 있겠나. 100~200명 올리다가 협의해서 더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했는데, 대구시장에 있으니 중앙정부에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너진 첫번째 단추가 의료계와의 충돌"이라며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지난 2년간 해결하려고 여당도 야당도 나서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고집부려서 방치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홍 후보는 "이번에 대선을 계기로 새 정부가 생기면 바로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전국에 5개의 서울급 메가폴리스를 만들어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발표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다.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치기 바쁜 이 후보가 또다시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는 건 충청 표심을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에 대해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며,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에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세로펀드 제도로 첨단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2025-04-22 16:29:1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