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올해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 것"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에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이 같이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된 유기적 협업체계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했다.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고,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며 "더불어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합동대응단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시장감시 시스템도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금융회사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국가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에서 일반 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스스로 행위준칙(Code of Conduct)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