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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말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30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12월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호, 건설임대주택 1092호 등 총 3009호를 공급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격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듬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가 시행된다. 전국 3133호 중 수도권 지역에 약 60% 이상인 1917호가 공급되며,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호(기숙사형 102호 포함), 신혼·신생아 1188호이다. 최근 공고 평균 경쟁률을 고려하면 이번 공고에도 실수요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9일부터 3일간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친 뒤 내년 3월 중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12월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총 1092호로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 472호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 620호이다.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에서 약 20km에 위치한 양주신도시에 위치하며, GTX-C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청약기간동안 양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국도3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오는 29일 모집공고 후 내년 1월 13일부터 3일간 LH청약플러스 및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2-02 14:44: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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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환급사업 신청 2000억원 돌파, 예산 81% 소진… 기후부 "신청 서둘러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액이 11월 30일 기준 2057억 원을 돌파해, 예산 2539억 원의 81%가 소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개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며, 8월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 1701억 원, 133만 5000건의 환급이 완료된 상태다. 환급은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5일 내 가능하며, 평균 2주가 소요된다. 기후부는 심사인력을 확충해 환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환급사업은 8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름철 에어컨 특수를 누리지 못했고, 추석 연휴로 신청이 다소 줄었지만, 최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혼수?김장철을 계기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양광석 기후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사업 시행 이후 주요 가전사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 상승하는 등 내수 회복과 에너지 절약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히 시행한 사업인 만큼 가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신청액이 환급예산에 도달하면 정규 신청은 종료되며, 취소·환급거절 등을 고려한 예비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잔여예산, 서류보완 기간, 예비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은 고객센터(www.으뜸효율.kr, ☏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는 판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전·유통·온라인 업계와 실시간 소통도 이어간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4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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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고령자·초보투자자 위한 '간편모드' 출시

신한투자증권이 고령자와 초보 투자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준비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내에 '간편모드'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능은 금융 당국의 고령자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고객도 MTS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간편모드는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심종목, 현재가, 주문, 잔고, 이체 화면에 우선 적용됐다. MTS 홈 화면에서 한 번의 설정만으로 간편모드를 손쉽게 켜거나 끌 수 있어, 사용 상황에 따라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UI·UX(사용자 환경·경험) 설계 단계부터 가독성과 정보 이해도 향상에 집중했다. 기존 화면 대비 글씨 크기를 최소 20% 이상 확대하고, 'USD', 'JPY'와 같은 영어 기반 금융 표기를 '미국 달러', '일본 엔' 등 한글로 표기해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거래 과정에서도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가장 중요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주문 화면은 '간편 주문' 기능을 별도로 구성해 필수 정보만 보기 쉽게 재배치 하고 입력단계를 줄였다. 절차가 복잡한 이체 업무는 진행 단계와 남은 절차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혼란을 줄였으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MY홈 화면에 '사고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배치해 이상 거래 의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일현 신한투자증권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이번 간편모드는 단순 UI 변경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금융 플랫폼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서비스"라며 "출시 이후 고객 반응과 제안을 기반으로 적용 화면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02 14:37: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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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과일·축산 물가 전월 대비 개선… 12월 수급 안정될 것"

11월 농축산물 전년동월비 5.4% 상승했으나, 전월대비 3.4% 하락 "유통구조,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 지난달 농축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5.4% 상승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공급 여건이 개선돼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비축물량 활용, 축산물 할인행사, 도매시장 경쟁체계 강화, '용량 꼼수' 근절 등 유통·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 발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은 전년 대비 5.4%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3.4% 하락했다. 세부 품목별로 농산물은 전년 대비 5.4% 올랐으나 전월 대비 4.5% 하락했고, 축산물은 전년 대비 5.3% 상승·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쌀과 과일 가격은 올해 수확 지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폭이 컸으나, 10월 이후 수확량 증가로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했다. 쌀 20㎏ 소매가격은 10월 상순 6만7704원에서 11월 하순 6만2441원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기반으로 내년 1월 발표될 수요 전망을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벼 매입 기간도 기존 1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산지 유통 경쟁을 완화할 예정이다. 과일류는 배·포도·단감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지만, 사과·감귤은 동절기 수요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농식품부는 12월부터 전년 수준의 물량이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물은 한우와 돼지고기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했으나, 9월 이후 공급 확대에 따라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계란은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12월부터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 정부는 산지가격 인하 유도와 제과·제빵용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연장을 통해 수요 분산을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고환율과 원자재·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 2.8% 올랐으나 상승폭은 완화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업종을 포함해 '중량표시 의무'를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매법인 지정취소,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혁신을 본격화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법제화와 거래·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표 시장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2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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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오픈톡방 '불법 가상자산업' 주의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유튜브 등을 통해 급증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2일 27개의 신고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모두 불법 취급업자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교환 등을 알선하거나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업자를 블로그·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만큼 관련한 법안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금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어렵다. FIU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유형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된다면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2 14:20:5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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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리버풀 레전드 VIP 갈라디너'

SC제일은행은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서울강남호텔 더그레이트홀에서 '리버풀 레전드와 함께하는 VIP 갈라디너' 행사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에서 만나는 안필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SC제일은행 VIP고객과 임직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장 로비 공간은 영국 리버풀FC의 홈 경기장인 '안필드'의 특징적인 요소들로 재현했으며, 선수 대기실과 경기장 메인스탠드 등을 실제와 가깝게 구현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은 지난 2010년부터 리버풀FC와의 파트너쉽을 지속 중으로, 글로벌 고객경험 특화 프로그램인 'Trip to Anfield(리버풀 경기 관람 행사)'를 운영 중이다. SC제일은행은 SC그룹만의 브랜드 강점과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이번 간접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갈라디너에서는 1990년대 후반 리버풀의 대표적 미드필더로 활약한 레전드 제이슨 맥아티어가 초청돼 고객 및 임직원이 참여하는 이벤트와 사인회, 그리고 사진촬영 시간을 진행했다. 또한 SC그룹의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모델인 김연아 바이올리니스트와 혼성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의 특별 공연도 진행됐다. 박성춘 SC제일은행 마케팅커뮤니케이션그룹장 전무는 "이번 행사는 SC제일은행 프라이빗 뱅킹고객과 기업고객분들께 글로벌 역량을 가진 당행의 고유한 강점과 차별성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리버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고객 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2 14:19: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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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가상자산 선진화' 가닥…가상자산 업계 기대감↑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던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여당이 연내 입법 의사를 재확인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만큼,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날 "12월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및 발행 요건 규율 ▲가상자산의 지위 정립 ▲가상자산 관련 공시 의무화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상자산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유럽연합(EU)의 MiCA(가상자산규제기본법)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선진화' 움직임에 발맞추고자 마련됐다. 또한 여당은 오는 3일에도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조속한 법안 마련을 압박하는 한편,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 처리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발의된 '가상자산 선진화' 관련 법안은 17건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 간에도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 여·야 공감대에도 관련 입법이 미진했던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감독 권한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에 이견이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금융위의 감독 권한에 무게를 뒀지만,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엄격한 발행과 한국은행에도 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은이 주장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컨소시엄' 방안이 유력하다고 평가한다. 간편결제 및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한편, 높은 신용도를 갖춘 은행이 이를 담보해 높은 신용도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해 컨소시엄 허용 등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라고 성명을 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당정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자는 방향으로 많이 정리됐다"라며 언급했던 만큼 업계에서는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 법안이 가시권에 진입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련 입법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위축됐던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신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당국과 한은 간에 견해차가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명확한 규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라면서 "각종 규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소극적이었던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보다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2 14:18:5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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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계경제 '비대칭의 시대' 본격화… IMF "내년 亞 둔화 속, 韓 1.8% 반등"

KIEP·IMF, '2026년 세계경제 전망' 공동 컨퍼런스 개최 관세·지정학 충격 속 '완충된 둔화' 진입… 공급망 재편·AI 투자 붐이 방어막 2026년 세계경제가 전면적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국가별·산업별 회복 속도가 크게 벌어지는 '비대칭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세·지정학·기술경쟁 등 복합 리스크가 상시화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투자, 통상 협력, 재정정책 조율이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는 2025년 0.9%의 저성장에 머물었으나, 2026년엔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Buffered Slowdown amid an Asymmetric World)'를 주제로 제15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시욱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관세 장벽 강화, 주요 지역 갈등 고조 등 역풍이 수년째 이어졌지만 공급망 전략 재편, 수출시장 다변화, AI·디지털 기술 투자 증가가 충격을 흡수했다"며 이 같은 현상을 '완충 기제(Buffering mechanism)'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별 회복 속도와 충격 대응 능력이 크게 달라지는 '비대칭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2026년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교한 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배치, 제조기업의 가격·마진 흡수, 수출시장 다변화 등 대응 전략이 무역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다"며 "성장률이 추가로 떨어지지 않고 '완충된 둔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내년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미국과 주요국 간 신(新)관세 경쟁 심화 △재정 여력 축소에 따른 위기 대응능력 약화 △AI 및 첨단기술 분야의 과도한 투자 쏠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관세 체제가 고착될 경우 "국가 간 무역구조의 회복 속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카이 안도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 성장률이 2025년 4.5%에서 2026년 4.1%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긴축 환경과 지정학 갈등, 무역 장벽 강화가 아시아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025년 0.9%에서 2026년 1.8%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카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경제는 수출 호조와 기술(반도체) 경기 상승, 정책 완화에 힘입어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향후 무역 긴장 심화, 사회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 긴축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카코 바바 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관세 인하를 넘어, 심층적 무역협정(Deeper Trade Agreements)과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파편화된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장기적 성장 동력과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오히려 국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남석 KIEP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심층분석 결과,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hollowing-out)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위축되기보다는 선제적인 해외 투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0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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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생 제도' 확산…중기부, 수원회생법원과 MOU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과 파산 정리 등을 위한 제도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MOU에 이어 두번째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업무협약 성공 사례가 더욱 확산돼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경우 MOU 체결 이전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돼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정부 및 지자체 연구개발 성과물이기도 했다. MOU 체결 이후 올해 8월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파산기업 기술거래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매입을 원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매칭을 진행했다. 매각 대상기술 28건의 기술 중 최종적으로 15건의 기술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져 최초 공고가격(15건 총액 4900만원) 대비 약 23% 높은 총 6020만원에 계약 완료됐다. 현재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시범 운영 중이다.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를 활용한 회생·파산 행정 지원을 맡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조정을 담당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더욱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업무협약 이후 10월까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전담재판부)으로 접수된 건은 총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일반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경우보다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노용석 1차관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서 나타난 성과를 토대로 수원회생법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파산기업의 기술은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2 14:00: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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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두 달째 2.4%↑…고환율발 ‘기름값·수입식품’ 줄인상

국가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농축수산물 5.6%↑…17개월 만에 최고 석유류 5.9%↑…"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세제 영향" 서비스 2.3%↑…외식·보험서비스 상승 여전 정부 "수입 원재료 가격, 내구재·공업제품으로 확산 우려" 고환율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대를 기록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5% 안팎으로 오르는 등 체감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10월(2.4%)에 이어 두 달 연속 2% 중반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5.6% 뛰어 지난해 6월(6.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농산물(5.4%), 축산물(5.3%), 수산물(6.8%)이 모두 5% 이상 올랐다. 쌀(18.6%), 현미(25.8%), 찹쌀(34.2%), 귤(26.5%), 사과(21.0%) 등 주요 품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돼지고기(5.1%), 국산쇠고기(4.6%), 고등어(13.2%), 달걀(7.3%) 등도 가격 부담이 커졌다. 수입쇠고기(6.8%), 키위(12.0%), 망고(8.8%) 등 수입 농축산물은 환율 상승 영향이 뚜렷하게 반영됐다. 공업제품은 2.3% 올랐고, 이 중 가공식품은 3.3% 상승했다. 초콜릿(16.8%), 빵(6.5%), 커피(15.4%) 등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5.9% 뛰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유(10.4%), 휘발유(5.3%) 모두 두 자릿수·한 자릿수 중후반대 오름세를 보였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심의관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석유류인 것 같다"며 "국제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1% 하락했지만 환율이 3.6% 올랐고, 유류세 인하 축소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올랐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안정적이었지만 개인서비스(3.0%) 상승률이 컸다. 외식(2.8%), 외식 제외 서비스(3.1%)가 모두 높은 흐름을 이어갔고, 보험서비스료(16.3%), 생선회(4.4%), 외식 커피(4.4%) 등이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과 관련해 "수입품 가격 상승이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귤은 잦은 비로 출하시기 지연, 달걀은 공급가격 상승, 고등어는 어획량 부진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로, 먹거리·석유류 가격의 영향으로 10월(2.2%)보다 낮아졌다. 한국형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2.3%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9% 오르며 지난해 7월(3.0%)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식품 가격은 3.7%, 식품 외 품목은 2.3%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했으며 신선어개(7.4%), 신선과실(11.5%)이 급등한 반면 신선채소는 4.7% 하락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파급효과가 석유·농축수산물에서 공업제품 등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중간재로 활용되는 내구제 등도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전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날 "11월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기상악화, 환율 상승 등으로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2.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먹거리·석유류 등 생활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수급을 면밀히 점검하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3:15: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