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중동 불안 고조…에너지·공급망 선제 대응체계 가동 "단기 수급 차질은 없어…선제적 대비 차원"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무역 등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생활·국가경제에 대한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발령된다. 산업부는 그간 세 차례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3월 3일부터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운영해왔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수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중동 주요 산유국·가스생산국의 정세 불안 지속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사태 이후 10% 이상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통항 방해 시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 등 '관심' 단계 발령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유가·유조선 운항 모니터링, 관계부처 비상 대응반 가동 등 사실상 '관심' 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현 상황을 국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공식 경보를 발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유와 가스 분야별 대응책이 추진된다. 원유는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사전 준비, 석유 유통시장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된다. 오는 6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합동 단속이 강화된다. 향후 '주의' 단계로 격상될 경우에 대비해,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해외 생산분 도입 확대, 비축유 이송·업계별 배정 기준·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방출계획도 사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포트폴리오 기업을 통한 현물 구매 전략을 추진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의 국내 우선 도입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며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