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민원 때문에 못 바꿔…대기업 본업에 충실해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167명 '대규모' 증원 예고 "조직·인력 대폭 확대… 민생·플랫폼·대기업 감시 전면 개편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와 재계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는)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완화할 수 있지만, 규제 틀을 함부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본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가, 불필요하면 굳이 완화할 필요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는)최후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들을 향해 "기업들이 현재 규제 하에서도 본업에 충실하고 R&D와 시설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산분리 원칙이 벤처투자 활성화의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전략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완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부처 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최근 재계는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에 금산분리 규제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주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내부 입장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제한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투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인력과 조직의 대폭 증원을 예고했다. 상임위원 1명 증원과 국단위 조직 확대 등 총 167명 증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증원이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배달앱, 하도급, 가맹 분야 인력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1분기 개편방안이 실행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민생 분야와 플랫폼, 대기업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재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다만,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거래법은 국민적 지지와 관심 속에서 시행됐고,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기업 집단 내부 지배구조 불투명, 사적 이해관계 개입 등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경제 발전에 제약을 겪는다"며 공정위의 감시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시스템화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공시제도 완화 주장에 대해선 "경제가 발전하면 공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개 대상을 줄이자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에 대해선 "총수 일가 중심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화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