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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종로 일대 보행특구로 변신

서울역·종로 일대 보행특구로 변신 서울시는 서울역의 '서울로 7017'과 종로 일대를 랜드마크적 보행사업으로 완성하는 등 '걷는 도시, 서울'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줌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보행 랜드마크적 사업인 서울로 7017과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장시점인 4월과 하반기에 맞춰 각각의 보행특구로 완성하여 시민이 걷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보행도시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서울역 일대의 경우 시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폐쇄하여 4월 22일 개장하는 새로운 보행네트워크인 '서울로 7017'을 전국 최초로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한다. 또한 만리동, 회현동 등 '서울로 7017' 일대 1.7㎢ 공간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서 지정하고, 보행자전용길을 포함한 '서울로 7017 보행특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행특구'란 안전· 편리· 쾌적한 보행공간에 걷는 즐거움과 매력을 더하고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일컫는 개념으로 보행도시로 가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기위해 '서울로 7017'에 최초로 적용하게 되었다. '서울로 7017 보행특구'에는 5개의 '서울로 7017' 도보여행길(가칭)을 조성해 일대의 역사문화, 공원, 관광특구 등과 연계시킬 계획이다.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 되어 '서울로 7017'의 명소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로 7017'로 접근할 수 있는 17개 연결구간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보도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로부터의 이동 안내도 확충해 보행자들의 접근성을 증대시킨다. '서울로 7017 보행특구'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개통을 계기로 '종로 보행특구'가 열린다. 이를 통해 종로일대가 잊혀 지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떠나는 지역에서 다시 찾는 지역으로 변신하여 사람이 구름처럼 몰렸던 옛 운종가의 명성을 되찾는 곳으로 다시 태어난다. 먼저 종로 2.8㎞ 구간을 보도폭 확장, 보행지장물 정비, 횡단보도 추가를 통해 걷기 좋은 보행공간으로 조성하여 동서 보행축을 완성한다. 종로 동서 보행축과 연계하여 창덕궁에서 세운상가, 남산까지 이어지는 남북 보행축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종로 북측지역(종로~율곡로)을 보고, 즐기고, 걷고 싶은, 보행명소 거리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이어 보행환경이 낙후된 탑골공원 주변로인 '락희거리'의 보행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5호선 종로3가역에서 돈화문로로 이어지는 돈화문로11길의 보도폭을 확장하고 소규모 공연장을 조성해 문화의 거리로 재탄생시킨다. 시는 종로 거리의 특성을 살린 6개 '보행 나들이 코스'도 함께 개발하여 종로의 보행여건을 '안전함과 편리함'을 넘어 '매력 있고 즐거움이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세종대로, DDP, 덕수궁길, 청계천 보행전용거리는 시민들이 와서 보고 체험함으로서 '다시 오고 싶은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거리별로 콘텐츠를 특화하여 운영한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보행관련 항목을 보완하여 '걷는 도시, 서울'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주요 내용은 보행분야 조사 범위를 차량과 별도 명시하고, 조사항목, 분석내용 등을 구체화하는 등 보행개선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항목 정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2월 이후부터는 각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더욱 탄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걷는 도시, 서울'의 시민 체감도는 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밀집지역인 도심권 교차로에서 사방 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온 32개소의 도심부 횡단보도 설치가 올해 마무리된다. 아울러 금년에도 도심권과 함께 생활권까지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 지역중심대표보행거리 등 기본적인 보행사업들을 확대 추진하여 '걷는 도시, 서울'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각종 '서울의 길'을 DB화하여 시 홈페이지, 앱, 브로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로 7017과 종로가 보행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올해는 '걷는 도시, 서울'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다양한 보행길 발굴, 보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걷는 도시, 서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1-25 15:18: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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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안전 지키미' 한강 맞춤형 수중점검선 떴다

'교량 안전 지키미' 한강 맞춤형 수중점검선 떴다 한강교량은 일일 평균 교통량 15만여대가 이용하는 강남,북을 오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이다. 교량을 지지하는 교각과 1373기의 수중기초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이중 물속에 잠겨있는 수중구조물은 정기적인 안전진단이 필수적인 시설물이지만, 접근이 어려워 잠수부의 숙련도에 의존해야 하고 한강 수심 및 유속 문제로 육안 점검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0년도에 수중점검팀을 창설, 2년간의 기술개발과 시험과정을 거쳐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부양식 수중점검선'을 운영해 오고 있다. 수중점검선은 부양식으로 파도나 조수간만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수중점검의 효율성과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점검사항을 실시간으로 영상 촬영하여 장비에 저장한 후 데이터화하여 자료로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서울시는 정밀안전진단 시행주기인 5년 단위로 한강 및 지천에 설치된 32개 교량의 수중구조물 1373기의 기능을 점검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수중점검선 2대가 운항중이며, 하루 평균 수중기초구조물 1~2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천호대교 등 7개 교량, 465기의 수중구조물을 정밀점검하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체개발 장비를 활용한 수중구조물 안전관리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한강 구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홍보할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1000만 서울시민이 매일 오가는 한강다리는 관리 소홀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한강 물 속의 구조물까지도 단 1%의 안전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17-01-25 15:09: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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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부터 관세문제까지 '원스톱'…서울기업지원센터 개소

특허부터 관세문제까지 '원스톱'…서울기업지원센터 개소 인사, 노무, 재무, 회계, 관세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울기업지원센터(Seoul Business Support Center) '가 25일 문을 열었다. 서울시청 무교청사(중구 무교로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에 둥지를 튼 센터는 이날부터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기업 민원 자료를 축적한다. 이를 분석해 하반기부터는 기업애로사항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강화·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겪는 기업이 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안건에 따라 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기업애로 현장기동반'이 출동하거나 기업의 복합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해 해결한다. 서울시는 센터가 각 실국 및 자치구, 산하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업애로의 종합상담 및 처리 시스템을 단일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경쟁력 강화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기관, 경제단체, 산업 업종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기업애로 해소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센터는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전화 및 방문)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서울시(담당업무), 서울신용보증재단(담당업무), 서울산업진흥원(담당업무), 서울상공회의소(담당업무) 등 각 분야별로 한 팀을 이뤄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서비스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서울소재 기업들의 기업애로사항과 인사·노무, 재무·회계, 무역·관세, 법률·법무, 특허, 창업 분야별 상담이며 기업경영 상담분야는 서울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와 협력해 지원한다. 접수된 민원 중 현장조사가 필요하거나 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지역의 민원 해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기업애로 현장기동반'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며, 기업의 복합적인 민원의 경우 종합 의사결정기구인'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해 해결한다. 기업민원 접수방법은 유선접수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방문접수 및 분야별 상담의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시는 센터 운영 조례도 제정하여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 및 기업지원 시스템의 장기적·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소재 기업의 투자·경영활동 과정에서의 애로·불편사항을 기업입장에서 적극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 것"이라며 "기존 행정 편의적이고 소극적인 기업민원 해결방식에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기업민원 지원서비스로 개선하여 우리시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25 15:05: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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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靑 지원배제 명단받아 '건전콘텐츠TF' 구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지시로 '건전콘텐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6월에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문서를 전달받고 (문체부 소속) 1급 공무원들로 구성한 기구가 태스크포스팀(TFT) 성격이 맞냐"는 이진성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1급 공무원 전체가 들어가지는 않았고 콘텐츠나 문화예술 쪽 사람들이 중심이 돼 형식적 기구를 만들었다. 나중에 보니 '건전콘텐츠TF'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 자료를 봤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TF 구성이 청와대의 지시에 대한 성의 표시 차원이었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김 전 비서관의 문서를 받고 성의 표시 차원에서 기구를 구성한 것이 맞느냐"는 이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문체부 내에서는) TF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그 합의에 따라 문체부가 원만하게 거절하는 모양을 갖추기로 하고 TF를 만든 것이다"고 답변했다. TF의 소극적인 활동이 유 전 장관 본인의 면직과 신용원 콘텐츠 실장 등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사표 사태를 불러왔다는 증언도 했다. 유 전 장관은 "TF가 구성될 때 (장관직을) 그만두기로 생각했고, 영화 변호인에 대한 지원으로 김기춘 전 실장이 질책하자 신 실장이 그에 책임지고 강제퇴직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25 14:55: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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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중국 승용차 켄보600 최초 상륙, 성공 가능성은?

중국 중한자동차 켄보600이라는 중형 SUV가 국내 최초로 상륙했다. 이에 국내 시장에서 성공 여부를 두고 주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가 워낙 높다보니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어렵지 않으냐 라는 평가가 많은 듯하다. 시장이 워낙 까다롭고 치열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더욱 많은 듯하다. 그러나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올해에도 전기 버스나 전기 트럭 등 우리는 생산조차 못하는 차종의 수입 준비가 모두 끝났고 확실시 되는 상황일 정도로 전기차는 중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고 있다. 작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과반수는 중국이 소화할 정도로 시장에서의 중국의 각종 전기차 수준은 인정할 정도가 되었다. 중국산 자동차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흉내만 내던 수준에서 독자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갖춘 수준 높은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세계 선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노크를 하기 시작했다. 선진 수준의 환경 기준과 안전기준을 만족시키고 필요하면 자국산이 아닌 수입산 부품을 과감하게 적용하여 맞춤전문 수준의 눈높이로 신분 상승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중국산 자동차의 국내 상륙은 단순히 끝나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본격적인 공략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각종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가격 경쟁력과 괜찮은 디자인으로 무장하여 향후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재작년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상하이GM에서 생산한 중국산 GM자동차를 자국민에게 선을 보인 기회도 있었고 점차 중국산 자동차가 각국에서 선을 보이는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수년 전에 필자가 언급한 북경현대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글로벌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 만큼 중국산 자동차의 수준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 선진 시장에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이번 중국산 승용차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시작점은 미미하나 추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각종 기본 편의와 안전장치가 수준급이고 가격은 200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며, 안전도도 보장되고 전국망 서비스 센터까지 갖추면 소비자는 반응한다. 주변에 한두 명 구입하는 사례가 늘면 빠른 시간에 시장 확대는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동차는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자동차는 가장 복잡한 약 3만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전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일생 동안 4~5번 교체하는 재산의 가치로 생각하는 특수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벽이 높으나 구멍이 생기면 삽시간에 무너지는 영역도 자동차라 할 수 있다. 수입차 시장도 수년 사이에 약 15% 수준의 점유율까지 올라라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산 승용차의 진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에 맞추어 시작되고 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국내 자동차 수준은 글로벌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기준을 절묘하게 조합한 수준 높은 국가 수준이 우리나라이다. 중국산의 국내 진출은 우리의 좁은 시장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세계 선진 국가와 가장 많은 FTA를 맺은 국가인 만큼 우리 시장이 게이트웨이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 세계 시장도 자동적으로 열린다는 뜻이다. 일종의 관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입차 업체들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부재되어 있고 혼란스러워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서 안타깝다 할 수 있다. 당연히 국내 메이커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루 속히 정신차려 그나마 남은 기회를 더 이상 잃지 않기를 바란다.

2017-01-25 14:53:4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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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딛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 연임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포스코는 25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권 회장을 최고경영자(CEO) 단독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포스코 이사회는 25일 CEO후보추천위원회(이후 후추위)로부터 권 회장이 차기 CEO후보로 적합하다는 자격심사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임기 3년의 회장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후추위 위원들은 권 회장이 포스코의 장기적인 가치를 증진하고 경쟁력을 더 높일 적임자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1986년 포항제철에 입사한 권 회장은 기술연구소장,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원장, 포스코 기술부문장을 거쳐 2014년 3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당시 주로 연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현장 경험이 적은 권 회장이 포스코를 통솔력 있게 이끌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그는 임기 동안 구조개혁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탁월한 실적을 내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권 회장은 오는 3월 10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으로 재선임된다. 포스코 이사회는 지난달 9일 권 회장의 연임 의사에 따라, 사외이사 6명 전원으로 구성된 후추위를 구성, 권 회장을 차기 CEO로서 자격심사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후추위는 지난달 9일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회때마다 평균 4시간을 넘기면서 심도있는 분석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위원들은 3개조로 나눠 투자가, 근로자대표, 전직 CEO 등 사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권 회장의 경영활동 과실과 자질에 대해 철저히 따졌다. 특히 3차 회의에서는 권 회장이 직접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미래 포트폴리오 전략을 발표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당초 4차로 예정되었던 회의가 5차에서 6차로 연장 되었고, 25일 이사회를 앞두고 7차 회의를 열어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재확인 과정을 거쳤다. 후추위는 권 회장의 해명과 함께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포레카, 회장 선임 등 각종 의혹들이 근거가 없거나 회장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에 대한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 절차도 거쳤다. 이와 함께 후추위 위원들은 권회장이 취임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에도 성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포스코 이명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전원이 포스코의 중장기 성장 발전을 위하여 권 회장의 연임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내외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친만큼 권 회장이나 포스코로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도 남아 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다. 박영수 특별검찰팀은 지난 23일 권오준 회장의 2013년 선임 과정에 참여한 김응규 전 포항스틸러스 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포스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추가 의혹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올 경우 연임해도 중도하차할 잠재적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권 회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와 이사회에서 최순실씨와 친분이 없다고 해명해 왔다.

2017-01-25 14:53:2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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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질서 흔드는 美 트럼프] <4>끝. 기업 주름살 더 늘어난다

한국경제를 이끄는 '마차(기업)'들이 좌불안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이어 지난 23일(현지시간)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교역 축소가 불가피 해졌기 때문이다. 'TPP 가입'을 전제로 깔았던 한국 통상 정책의 항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 큰 걱정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도 예상돼 한국 통상당국으로선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안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 끝이 대기업들로 향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은 물론 경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전자 등 걱정…제조업 성장동력 상실? 한국경제와 기업들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다. 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규모의 수입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직접적으로는 GDP 대비 0.3%, 간접적으로는 0.4%의 생산 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타격이 우려된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100억달러 정도 수입을 줄이면 의류와 자동차, 전자제품은 각각 GDP대비 0.09~0.1%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미국의 자동차 수입수요가 1000달러 축소될 경우 직접적으로 국내 생산비용은 임금 250달러와 투입자재 640달러 등 890달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 간접적으로 제조업 공급망내 철강과 전자, 기계류, 기타산업의 생산이 840달러 줄면서 실질적으로는 총 1730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씨티은행은 "특히 수입품에 과세하는 이른바 '국경세'와 중국을 겨냥한 무역장벽 강화가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된다면 사정은 더 나빠진다.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반발해 중국이 GDP대비 1% 규모로 수입을 제한하면 한국의 생산은 GDP의 1.1%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더 큰 걱정은 따로 있다. 최악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연간 전 세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27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반덤핑 230건, 상계관세 30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17건으로 집계됐다. 반덤핑 의혹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중국(71건)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 건수는 13건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경제정책의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미국 측의 고율 관세부과 등에 따른 피해 업종으로 철강, 화학, 백색가전을 꼽았다. 자동차 산업은 품질, 안전규제와 같은 기술적 무역장벽(TBT) 강화에 직면할 걸로 예상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역시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피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 스마트폰 등 기업 간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기업들은 트럼프의 코드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17일 31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전격 발표한 것은 트럼프의 타깃이 되는 사태를 피해 나가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가전제품 매출의 30% 안팎을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동시에 양사 모두 미국에서 판매하는 TV 전량을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다. 멕시코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삼성전자는 약 1000만 대, LG전자는 약 400만 대다.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등 과제 미국이 무역장벽을 더 높게 쌓는다면 가뜩이나 느려진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응답자 94.4%, '일정 부분(73.6%)' 또는 '상당히'(20.8%))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투자환경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의 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9곳이 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은 최근 우리 경제의 양상이 일본이 걸어온 길과 닮아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일본 경제를 보듯 경기, 물가의 동반 하강은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늪과 같다고 경고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선진국의 경기호황,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을 각각 디딤돌 삼아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비빌 언덕이 없다. 산업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업의 경우 2010년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25.5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는 4.10%를 기록해 미국 5.94%, 일본 6.68%, 중국 9.84%보다 낮았다. 해운, 화학, 자동차, 철강 등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자칫 '성장절벽'에 빠질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과 2018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2.6%, 3.0%로 전망했다. 항상 장밋빛 전망을 내놓던 정부조차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한국은행(2.5%)과 OECD(2.6%), 한국금융연구원(2.5%)보다 낮고, 현대경제연구원(2.3%), 한국경제연구원(2.2%) 보다는 높다. 위기에서 살아 남는 해법은 없을까.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과거 성장방식의 관성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기반으로 출현하는 신산업들이 우리경제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7-01-25 14:51:53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