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 관세조치' 대응 한미 2차 기술협의 개시… "우리측 입장 미측에 정확히 전달할 것"

산업부 주도 기재부·농식품부 등 6개 부처 대표단 20일 방미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등 6개 분야 실무협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6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관세조치 관련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20일~22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1월 제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되는 두 번째 기술협의다. 기술협의에서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된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한다. 6개 부처가 합류해 사안별 우리측 입장을 미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있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표단은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이 약속한 7월 8일 이전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타결)' 협상을 위한 의제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은 조기대선 이후인 6월 중순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 이후 간담회에서 "실무단이 각 이슈별로협의에 들어가고 각료급 다음 회의는 6월 중순 정도,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01:43 한용수 기자

금감원 "GA 2곳, 개인정보 1000여건 유출"

지난 4월 해킹 피해가 발생한 독립 보험대리점(GA) 2개사에서 총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보험계약에 관한 거래정보인 신용정보도 포함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해킹 발생 GA 2개사에 대한 금융보안원의 점검 결과및 관리자 ID·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GA 12개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일부 GA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정황을 최초 인지했다. 금융보안원은 GA 및 보험영업지원 IT업체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했고 GA 14개사(해킹발생 2개사 포함)의 웹서버 접근 URL 및 관리자 ID·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GA A업체는 고객 및 임직원 등 908명(고객 349명, 임직원·설계사55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정보(128명)의 경우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회사,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주체의 보험가입 내용을 판단할수 있는 정보(신용정보)도 포함됐다. GA B업체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고객의 보험계약에 관한 거래정보 등 신용정보의 유출은 없었다. 나머지 GA 12개사에 대해선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진행한 보험회사(위탁사)의 GA(수탁사) 점검(로그기록 분석) 결과 1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정황이 확인됐다. 유출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을 통해 12개 전체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GA·보험회사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조속히 개별 통지토록 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에게는 유출 개인정보와 관련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재차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GA·보험회사 내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유출로인한 피해 접수, 관련 제도 문의 등을 적극 상담·대응할 예정"이라며 "ID·비밀번호관리강화, 보안 취약점 점검,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솔루션사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등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5-20 15:59:11 김주형 기자

회생·파산 소상공인 신속 채무조정 지원한다

중기부, 서울회생법원과 MOU…'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金 차관 "파산기업 기술 사장 방지, 소상공인 빠른 재기 동시 도모" 서울회생법원(회생법원) 안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소상공인 파산·회생 절차 운영 등에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회생법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상담뿐 아니라 서류 작성부터 행정 비용 지불까지 포함한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를 지원한다. 또 상담 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가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개인회생·파산 등)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소상공인은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와 회생법원은 기술 사장 방지도 앞장선다. 기업 파산시 기업 보유 기술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지만 성과에 따라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5-05-20 15:51:06 김승호 기자

재경부-예산처 체제 17년 만에 되살리나...기재부 이원화, 연간 100억 소요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 기능을 떼어 내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고, 기존의 기재부는 예산의 배분·집행에 초점을 두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는 안이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종전의 재경부)에 흡수됐다. 이와 같은 기재부 쪼개기에는 연평균 근 100억 원 상당의 나랏돈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비용 추계서를 작성했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 의원의 발의 법안에 따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할 시 향후 5년간 총 476억5천300만 원의 재정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재정이 투입되는 시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매년 평균 95억31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추산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이 중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80%가량(379억8900만 원)을 차지한다. 기본 경비는 92억3100만 원, 사무실용 컴퓨터·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예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추가로 생겨나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장관 1인, 차관 1인을 비롯해 비서실·행정지원조직 등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6673만 원, 1억5894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나눠 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수치를 제시했다. 향후 5년간 482억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최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하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정부조직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5:49:34 김연세 기자

현대차·기아, 워커힐에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수요응답형 '셔클' 플랫폼 적용

현대자동차·기아가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이하 워커힐)와 손잡고 생활 밀착형 미래 모빌리티 구현에 나선다. 현대차·기아와 워커힐은 2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서울시 광진구)에서 모빌리티 친화 호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방문객 이동 편의성 강화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셔클 플랫폼 적용 ▲호텔 내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 조성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화사업 공동 추진 등을 함께한다. 가장 먼저 현대차·기아는 셔클 플랫폼을 워커힐 호텔의 내·외부 셔틀 서비스에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실증을 진행한다. 현대차·기아가 기업 대상으로 셔클 플랫폼을 실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기아는 자율주행,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 환경을 워커힐 호텔 내에 마련하고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 양사는 셔클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호텔 인근 주민의 이동성 향상과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화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영 현대차·기아 모빌리티사업실 상무는 "이번 협업은 주로 공공 교통수단에 적용되던 현대차·기아의 솔루션이 민간 시장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공·민간·학계를 아우르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 기술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0 15:49:02 양성운 기자

SK하이닉스 송청기 TL, 발명의 날 기념 '동탑산업훈장' 수상

20여년간 메모리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온 SK하이닉스 송청기 TL이 정부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SK하이닉스는 19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송 TL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청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발명을 통해 국가 산업에 기여한 인물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는 자리다. 송 TL은 2005년 입사 후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 설계 연구원으로 일하며 ▲D램 ▲고대역폭 메모리(HBM) ▲연산 기능 내장형 메모리(PIM)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CXL)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을 이끌어 왔다. 특히 그는 글로벌 시장의 수요에 맞춘 '커스텀 HBM' 기술 개발을 주도하며,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의 경계를 넘는 신개념 인터페이스와 컨트롤러 기술을 특허화했다. 또한 대역폭 및 고적층 기술 구현을 위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적용해 16단 이상 고적층 구현 가능성을 높였다. PIM과 CXL 기술도 그의 주요 기여 분야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PIM 제품 'GDDR6-AiM'은 메모리 안에 연산 기능을 내장해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한 차세대 기술이다. 그는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DDR2부터 DDR6까지 주요 표준 정의에 기여했으며, SK하이닉스의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송 TL이 출원·등록한 특허는 300건을 넘는다. 일부는 이미 상용화돼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다수는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고 SK하이닉스 측은 설명했다. 송 TL은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SK하이닉스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내 멘토링은 물론, 특허청 심사관 대상 기술 강연 등 사내외 기술 전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후속 세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송 TL은 이번 수상에 대해 송 TL은 "동탑산업훈장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기술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은 물론, 그것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송 TL의 특허 개발과 저변 확대 등의 노력은 오늘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자양분이 됐다"며 "국내 반도체 업계가 쌓아온 선도적인 위상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5-20 15:48:31 이혜민 기자

유통가, 잇단 지방 점포 매각·계약 해지…"지방상권 타격 우려"

경기침체 및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에 직면한 유통사들이 지방 점포를 중심으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 계약을 해지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지방 상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통보를 받은 다수 점포가 경기·지방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포는 총 17곳으로, 서울 잠실점, 가양점, 시흥점을 제외한 14곳이 경기권 및 지방권 소속이다. 해지 통보를 받은 점포는 ▲서울(잠실점, 가양점, 시흥점) ▲경기도 (일산점, 계산점,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점, 안산고잔, 화성동탄) ▲충청남도(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부산(장림점, 감만점) ▲대구 동촌점 ▲울산 북구점 등이다. 홈플러스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일부 점포 계약 해지를 단행하면서,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우려되는 곳이 지역 상권이다. 특히,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홈플러스 천안신방과 홈플러스 천안점 2곳은 천안시에 있는 홈플러스 유일 점포 매장이다. 이번 홈플러스 계약 해지통보로 점포 폐점이 확정될 경우, 천안시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은 전부 문을 닫게 된다. 조치원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현재 조치원에 거주하고 있는 정 모 씨(32)는 "홈플러스 말고는 조치원 내 대형마트가 딱히 없다"면서 "홈플러스 조치원점이 문을 닫게 되면, 장을 보기 위해 근처 식자재 마트에 가거나 세종이나 청주 쪽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간 홈플러스는 매각 후 재임대(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해 왔다. 그러다 지난 3월 기업회생에 들어간 이후, 임대료 조정을 위해 임대인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랜드리테일 역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점포 매각에 나선다. 매각 대상에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수성점, 대구 북구에 있는 동아아울렛 강북점, 경북 경산시에 있는 NC백화점 경산점이 포함됐다. 역시 자산유동화를 명분으로 내 건 조치다. 이랜드리테일은 대상 점포에 대해 토지와 건물 모두를 매각하고, 매각 후 재임대(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점포 운영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 리테일 관계자는 매각 추진에 대해 "기업 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롯데쇼핑 역시 지방 소형점포 등을 중심으로 저수익·저효율 자산을 처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에는 롯데마트 수원 영통점과 함께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등을 매각했다. 지방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산 유동화를 위한 매각·점포 계약 해지 조치 등이 상대적으로 유동 인구와 매출이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매장 하나 없어지면 그 주변 상권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5-20 15:20:49 안재선 기자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25만명’ 달성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25만명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2008년 금융권 최초로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고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 20만명을 기록한 뒤 2025년 4월 누적 일자리 창출 25만명을 달성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용 채용포털 i-ONE JOB ▲일자리 채움펀드 ▲일자리 박람회 ▲중기근로자 복지증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i-ONE JOB을 통해 정규직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의 조건을 만족한 기업에게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펀드를 지원하고 있다. 적립된 금액은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20 15:18:47 나유리 기자

트럼프 관세 본격화… 4월 대미 자동차 수출 19.6% '뚝'

전기차 캐즘에 조지아공장 양산 등도 수출 감소에 악영향 아시아·EU 수출은 각 54%, 27%씩 증가… 전체 자동차 수출 -3.8%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3일부터 부과된 25% 품목 관세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에다, 현대차 미국 조지아공장 양산 등도 대미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북미외 시장 수출은 증가하며 자동차 수출시장 다변화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4월 대비 3.8% 감소한 6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 감소는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 작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9.6% 감소했다. 1~4월 대미 누적 수출액은 106억6000만달러로 13.6% 줄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자동차 관세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세운 공장 가동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본격 양산을 시작한 것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 2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4월 미국 현지 판매량이 8만1503대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도 현대차 미국법인이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도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부과 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수요 증가 역시 판매 증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위주로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 감소 폭을 줄였다. 4월 EU 수출은 EV3, 캐스퍼EV 등 흥행으로 26.7% 증가한 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시리아 특수 등 중고차 수출 호황으로 기타 유럽 수출은 11.6% 증가한 4억5000만달러, 아시아도 53.9% 증가한 4억4000만달러였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됐으나, 친환경차 수출은 1년 전보다 1.4% 증가한 7만3698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수출은 2만1171대로 12.5% 감소한 반면,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4만6627대로 9.5%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다. 4월 내수 판매는 15만622대로, 1년 전보다 6.7%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모두 각각 29.9%, 50.3%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1년 전보다 34.9% 증가한 6만9731대로 내수 판매 성장세를 견인했다. 4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2.2% 감소한 38만5621대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자동차 생산량은 내수판매 증가와 EU 등 북미외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관세 부과 등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전년 동월보다 2.2% 감소에 그쳤다"며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5:17:14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 매도에 하락…2601.80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