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안·취약부실·집값'…한은 통화정책 더 복잡해졌다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시스템을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중동발 시장불안과 취약부문 부실, 수도권 집값 리스크를 동시에 경계했다. 물가와 성장뿐 아니라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부동산시장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이 이어지면서 향후 통화정책 판단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26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2월 15.3으로 '주의단계'에 머물렀다. 이는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지난해 4분기 말 48.1로 장기평균(45.4)을 웃돌며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누적된 상태임을 보여줬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14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도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이 양호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외환보유액 등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취약부문 부실은 점차 현실화되는 흐름이다. 기업대출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에 그쳐 성장세가 둔화됐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와 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86%로 장기평균을 상회했고,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14%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금리 상승 부담, 소비 회복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가계부채 역시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약 1900조원 수준으로 GDP 대비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역시 정책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변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다소 완화됐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0.23%, 수도권 0.42%, 비수도권 0.06%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재개되면서 시장의 기대심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 같은 변수들이 서로 맞물려 정책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 안정만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완화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반대로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금융안정 상황의 핵심은 '현재의 위기'보다는 '잠재된 리스크의 동시다발적 확대'에 있다. 겉으로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 충격과 내부 취약성이 결합될 경우 리스크가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구조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 양극화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및 자금조달 리스크, 수도권 주택가격의 추세적 안정 여부를 함께 거론하며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