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산업지원 특별법' 공청회 "사업재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해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發)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권과 울산, 충남 서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11일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해당 산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촉진, 인력 양성 대책 수립, 근로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안에 담긴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금지규정 예외 조항을 두고 "석유화학 산업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법' 개정 등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경우 인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제도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적 지원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곽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업재편 신청 과정에 '변경 공시' 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수 SK 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직자·이직자 대상 재교육 등 맞춤형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공정위도 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석유화학 기업 간의 M&A(인수·합병)는 최대한 빠른 심사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도 "전기요금 감면 등 업계의 원가절감 지원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의 혁신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는 이번 위기를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최전선에 있는 산자부와 공정위가 더욱 헌신적으로 힘써 주기를 요청하며, 국회도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공청회에서 "정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인해 세제나 금융지원 등은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전기세와 수도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최근 전기세가 와트(W)당 180원, 수도세도 톤(t)당 1500원에 달해 석유화학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석유화학산업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 이어 "석유화학산업은 철강, 자동차를 비롯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체였다. 앞으로도 석화산업을 더욱 고도화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석화산업이 전세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저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