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원금보장·고수익 보장한다고?" 유사수신에 속지 마세요!

"#원금보장 #고수익 #재테크 #연금 #부수입 #전도유망 #신사업" 누군가에게는 보기만 해도 혹하는 단어들입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원금보장은 물론 초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투자금을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전년 대비 25%(2023년 328건→2024년 410건) 증가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등록 등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유사수신업자엑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사기행태가 갈수록 고도화·디지털화되고 있어 사전에 불법 자금모집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6가지 확인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셋째, 부동산·미술품 등 일반인이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더욱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지인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투자 권유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다섯째,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하더라도 맹신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1332)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또는 경찰청(☎112)에 적극 신고·제보해 주세요.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뉴스보도 저작권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이유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 창작 의욕을 북돋워 적극적인 창작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저작물을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ㆍ경제적인 관점에서 창작물의 사용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기도 한다.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뉴스의 보도는 사람들의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다. 작년 연말 계엄령 선포라는 막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언론사의 신속한 뉴스보도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보도 등에 대해 저작물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면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뉴스보도 등(예컨대 어떤 음악이나 영상물의 문제되는 부분에 관해 보도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 제26조는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시사보도를 위해 일정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만 한다. 대법원 역시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구 저작권법 제24법(현행 저작권법 제26조와 같은 내용이다)의 적용을 부정한 바 있다. 반대로 특정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을 다른 언론사에서 이용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저작권법 제27조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규정의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은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로 한정되고, 방송된 저작물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이 위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나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여전히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위 각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도권 중산층 겨냥' 상속세 개편 꺼내는 李, 여야 정책 전선 넓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개편론을 주장하며 국회 합의 처리를 제안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 이외에 여야의 '전선(戰線)'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란 글을 올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려 총 18억원의 면세 효과를 보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수 자산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정부·여당의 상속세법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인하하는 안과,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는 안이다.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인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를 18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超)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 된다"라며 "다수 국민이 혜택볼 수 있도록, 세금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제안대로라면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자치구 아파트는 상속 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부자 감세론을 들먹이며 문제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제 수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여당의 소득세법 개편안을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공제한도 인하는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여당의 비판에 다시 '억지 쓰며 비방이나 하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며 협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이런 억지소리에 저급한 비방이나 하고, 헌정파괴 동조나 하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면서 "18억원까지는 집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건 거짓말이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실제로 오랫동안 검토했던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오로지 초부자감세만 집중해 서민과 중산층은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이 부분은 여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롯데칠성음료,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미래 경쟁력 창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ㆍ주류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 매김한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무라벨 페트병 제품의 최초 개발, 맥주의 투명 페트병 선도적 전환 등 패키지 자원순환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재생원료를 활용한 rPET(Recycle PET, 재생 페트) 제품의 도입과 재활용에 용이한 패키지를 개발하는 등 꾸준한 패키지 혁신을 통해 선도적으로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 1월,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페트병 몸체에 라벨을 없앤 무라벨 제품 '아이시스8.0 ECO'를 선보였다. 롯데칠성음료가 무라벨 제품 확대의 노력에 따른 연간 플라스틱 사용 절감량은 182t에 달했다. 이는 유라벨 생수 500ml페트병 라벨의 무게가 0.37g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제품 약 5억 개 분량의 라벨을 감축한 것으로 개당 길이 21.1cm의 라벨을 일렬로 연결 시 지구 둘레의 두 바퀴 반인 약 10만km에 달한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진 셈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초경량 패키지 도입으로 연간 127t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질소 충전 기술은 초경량 아이시스 500ml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아이시스8.0 제품까지 질소 충전 기술 적용을 확대해 생수 시장에서 플라스틱 절감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는 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경영 실천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2030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2030년까지 석유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들어진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라는 두 가지 추진 전략을 내세웠다.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는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플라스틱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페트병 뚜껑 높이를 낮추는 등 최적화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질소가스 충전을 통한 신기술이 반영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의 도입으로 플라스틱 감축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재생원료 비중을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 계획을 기반으로 아이시스 ECO 외부 포장에 적용된 재생원료 20%를 섞은 PE(Poly Ethylene) 필름을 2030년까지 전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롯데칠성음료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식음료 기업 최초 'RE100' 가입 후, 태양광 설비 도입, 공장 폐열 회수 등을 통해 필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ESG 기준원의 환경분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A+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 지수(Korea Sustainability Index) 음료부문 1위 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 경쟁력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롯데칠성음료를 사랑해주시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구의 기후 변화와 환경 위협으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지속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 촉구 "비상계엄 동기 밝히는 핵심"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특검법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심각성에도 당국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보고서에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후속 수사가 없다"며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수사 검사가 핵심증거인 황금폰 폐기를 권유했다는 명태균 측의 폭로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게다가 2월 3일, 명태균 수사를 담당하던 창원지검 평검사 4명 중 3명이 타 검찰청으로 전출됐고, 파견된 평검사 4명이 2명이 원소속 청으로 복귀했다"면서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명료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이 여론에 떠밀려 조만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주변 곁가지만 다룰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래서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해 영구집권을 획책했는데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됐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천인공노할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 진실을 무작정 덮어버리자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명태균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철저한 수사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며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자는 것을 정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부정과 부패 연루자이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말고, 명태균특검에 적극 찬성하길 촉구한다"며 "건강한 보수가 사라지는 것은 국가 전체로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홈플러스 "PB 브랜드 '심플러스' 매출 최대 11배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홈플러스의 PB(Private Brand) 브랜드 '심플러스'가 저렴한 가격과 품질을 앞세워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온라인의 쇼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월간 꼭 필요한 품질만 심플하게 채운 가성비 PB 브랜드 '심플러스(simplus)'의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품목별 매출은 최대 11배까지 폭등했다. 심플러스는 매출이 모든 연령대에서 성장했다. 2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대별 구매 고객수가 최소 24% 이상 올랐다. 젊은 세대부터 생활 노하우를 겸비한 주부까지 나이에 상관 없이 두루 이용할 수 있는 가격대와 상품 구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목할 점은 심플러스 비식품의 약진이다. 동 기간 심플러스 비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 심플러스 전체 매출에서 비식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식품 매출이 높은 대형마트 온라인 채널에서 비식품이 두각을 드러낸 것은 홈플러스가 최근 심플러스 비식품을 재단장하고 신규 상품을 대거 출시했기 때문이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못지 않은 초저가와 일반 상품에 뒤지지 않는 품질을 갖춘 것이 강점이다. 청소용품은 '심플러스 제습제', '심플러스 물걸레·정전기 청소포'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187%, 26% 증가했다. 주방용품 중에서는 '심플러스 종이컵', '심플러스 위생백·호일' 매출이 전년 대비 201%, 72% 늘었다.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운 상품은 '심플러스 화장지 천연펄프 3겹'과 '심플러스 스카겐 바스켓'이다. 고객들은 '심플러스 화장지'에 대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브랜드 상품과 견줘도 품질이 우수하며, 양이 많고 먼지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남겼다. 비식품의 약진에도 '심플러스' 온라인 고객수 1~3위 상품은 식품이었다. 부동의 1위는 '심플러스 1등급 우유'로 개당 2000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에 부산우유농협 제조로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심플러스 우유, 콩나물, 두부는 매년 매출 규모가 큰 베스트셀러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고객수가 전년 대비 최대 32%, 101%, 94% 증가하는 등 지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조혜영 홈플러스 온라인마케팅본부장(이사)은 "지난 12일 고객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PB 브랜드를 '심플러스' 하나로 통합하고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다"며 "고객들이 홈플러스 온라인에서 '심플러스'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경기도,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위해 총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현지시각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의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1일로 상호 관세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여기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SA)까지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트럼프 2.0의 파고를 넘어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의 대응은 크게 투자유치와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 대응을 위한 법제화 등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4조 6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유치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사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온세미, 린데, 알박, 에이에스엠(ASM), 인테그리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2024년 연말 기준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만 34조 6천억 원의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의 목표인 '100조 투자유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성과다.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경기도는 용인 이동·남사면 일대 728만㎡(220만 평) 부지에 36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 평택 고덕산단(삼성전자)과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정부 발표 직후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구성해 시군 협의, 주민 의견 청취,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신속한 행정 지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앞당겨 지난해 말 승인됐으며, 올해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 말, 첫 번째 반도체 팹(Fab) 가동을 계획 중이다.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김 지사는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및 기업 지원 기반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7월 개소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반도체 기술센터는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9월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 첨단 기술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사업은 1조 원 규모로 진행되며, 경기도는 정부, 용인시,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경기도는 반도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G-SPEC)를 설립하고,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행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반도체 공유대학, 나노기술 인력양성, 반도체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1,227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배출했으며, 반도체 채용박람회, 인재뱅크 운영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의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 반도체 특별법 제정·통과에 총력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도 경기도의 주도로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22대 국회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첨단반도체 특구 지정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는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내용이 반영된 상태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국회 간담회, 국정감사,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반도체특별법을 심사 중이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 K-반도체, 경기도에서 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2025년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경기도는 2025년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4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행계획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4가지 정책목표 아래 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의 변화점을 4가지로 보면 첫째, 발달장애인 65세 연령 제한 폐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65세 이상은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경기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나이에 관계없이 평생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둘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이 현금지원에서 포인트 지원으로 변경된다. 포인트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의 서비스 이용료가 전면 폐지된다.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넷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존 장애 등록 아동에 국한됐던 것에서 장애 미등록 아동까지 확대된다. 특히 연령 상향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초기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개입과 부모 지원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1대 1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지원센터 운영, 자조모임 육성 및 동료상담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시행계획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성료

수원문화원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15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었던 '제36회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축사에서 "정월 대보름은 전통놀이와 함께,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날"이라며"꽉 찬 보름달처럼,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타고, 윷놀이, 떡메치기 등 개회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행사 참석자들과 인사했다. 행사에 앞서 수원두레보존회가 풍물 공연 '길놀이'를 하며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고 전통놀이인 '수원지신밟기'를 선보였다. 이어 온라인에서 사전 모집된 128개 팀(1팀 당 4명)이 참여해 윷놀이 대회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또 떡메치기, 부럼 깨기, 주먹밥 나눔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행사와 행사들이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IBK기업은행, 수원농협, 수원권선신협이 윷놀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경품을 후원하고, 행운권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했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수여성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을 지원했다.

용인시, 용인관광 SNS 서포터즈 모집

용인특례시는 23일까지 SNS를 통해 지역 관광지와 축제·행사 등을 홍보할 '용인관광 SNS 서포터즈' 2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시의 관광 활성화와 숨은 명소를 찾아내고 알리기 위해 매년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왔다. 올해 서포터즈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주제에 맞는 관광지에 방문해 현장을 취재한 후 SNS에 기사나 숏폼 형태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매월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포터즈 발대식과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지역 관광 홍보와 새로운 관광지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SNS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이나 용인관광 공식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 27일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용인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SNS 활동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덕군보건소,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실시

영덕군보건소 구강보건실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6개소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구강보건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강검진과 구강 보건교육으로 이뤄진다. 구강검진은 검사 결과에 따라 불소도포와 치아 홈 메우기 등의 예방적 처치가 제공되며, 교육은 △구강검진 △올바른 칫솔질 실습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불소도포 등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종호 건강증진과장은 "아동들의 각기 다른 구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해 맞춤형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스스로 건강한 구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구강보건 증진 사업을 통해 군민께서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현장 토론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지난 13일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현장토론회를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함께 금강송면 소광리 현장에서 개최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산불취약지역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생활권 연접지 산림을 대상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을 통해 입목의 밀도를 조절하고, 연료량을 감소시켜 산불에 강한 숲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불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금강소나무 숲길 일원 등을 돌아보며 대상지 선정 및 산불 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작업 방법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재해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건강한 숲을 가꾸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문화체험 현장 연수 실시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지방공무원 문화체험 현장 연수를 청송군 일원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 연수는 학교 및 소속기관의 운전, 시설관리, 조리, 사무운영 직렬 지방공무원과 교육지원청 직원 20여 명이 참석하여 주왕산 탐방 및 백자 만들기 등 문화체험을 하고 직렬 간 업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민성 행정지원과장은"학기 중에는 학교 업무로 인해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 연수를 준비했는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대상의 다양한 연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돌고 돌아온 국민가방, MZ세대 핫템으로! 롯데百, 잔스포츠 팝업행사 진행

쿠팡이츠서비스, 배달파트너 이륜차 정비 지원 확대

쿠팡이츠서비스(CES)가 정부 지원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며 배달파트너의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가고 있다. CES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CES는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배달파트너의 이륜차 점검 및 정비 생활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CES는 오는 6월부터 '이륜차 거점 정비센터 연계 배달파트너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배달파트너가 활동하는 지역에 위치한 거점 정비센터와 연계해 배달파트너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것은 물론 최대 반값 혜택이 적용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로써 배달파트너는 거점 정비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한 더 다양한 정비 항목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고,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정비센터 운영 시간에 맞춰 배달파트너가 원하는 때에 정비를 받는 등 안전점검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거점 정비센터 인근 지역에서 최근 3개월간 쿠팡이츠 배달 수행 이력이 있는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거점 정비센터 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 지방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총 정비 비용이 15만4000원 이하일 경우 50%를, 15만4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만7000원까지 CES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배달파트너가 일부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CES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해온 '찾아가는 무상 안전점검 행사'도 지속 예정이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가까운 정비센터에서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배달파트너들의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배달파트너가 안전한 배달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최대 200만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1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모집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총 87개 협동조합에 88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며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큰 도움이 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 1년 '훌쩍' 납품대금 연동제…中企 10곳 중 2곳만 제대로 인지

중기부, 실태조사 결과…80.2%, 명칭만 알거나 전혀 알지 못해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 45.7%, "원가 정보 제공 원치 않아" 답변 중기부, 1000곳 대상 연동약정 컨설팅 제공…상시 설명회 개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10월 시행,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고작 2곳에 그쳤다. 나머지 8곳은 제도의 이름만 인지하고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중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의 절반 가량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싫다는 이유를 주로 꼽았다. 원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감을 주는 기업이 납품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 중소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내놓은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설문에 답한 중소기업은 4013개사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9.8%만 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43.5%는 '명칭만 알고 세부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도 36.7%에 달했다. 응답 중소기업의 80.2%(3218개사)가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11.7%인 469개사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답했다. 또 연동약정 의무 예외 사유 기업은 58개사(1.4%), 연동 약정 적용 대상 거래 기업은 411개사(10.2%)로 각각 파악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된다. 또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에 대해선 연동약정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가운데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66.2%인 272개사로 집계됐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였다. 74.7%인 총 307개사가 연동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45.7%(16개사)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길 원치 않아서'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충분히 남품대금을 조정받고 있어서'라는 답변도 31.4%(11개사)였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제도 이해도 부족'이 전체의 53.4%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앞서 펴낸 '원자재 가격변동에 다른 납품단가 변화 분석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가격이 10% 오를 때 승강기 제조원가(재료비 내 철강 비중 18.8% 고려)는 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루미늄 값이 10% 오르면 금속제창 제조원가는 3.78%(재료비 내 알루미늄 비중 60.7% 고려)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줄이기위해 올해도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 기업에 대해 상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본부에는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예비창업자·창업기업 추가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 780여명 선발…멘토링, 사업화자금등 지원 초기창업패키지, 430여개사 선정…초기 투자유치등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사업모델 고도화·시장진입·투자·실증 등 분야별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품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우선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선 예비창업자 780여명을 선발한다. 분야에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에서 660여 명, 여성과 소셜벤처 분야에서 60여 명씩이다. 선발한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비즈니스모델(BM)구체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2000만원 이내)을 1차로 지급하고,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추가자금(4000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준비된 창업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불가능하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30여 개사를 선발한다. 선발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시장 안착을 위한 실증, 컨설팅, 초기 투자유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평균 7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성장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반기별로 분야별 IR을 개최해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인 예비창업, 초기창업 패키지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도전과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이달 24일부터 3월12일 16시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3월11일 16시까지 각각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