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 "승용차·K-푸드 관세 즉시 철폐"
정부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 조지아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와 K-푸드 관세가 즉시 철폐돼고, 음반, 출판, 교육 서비스가 개방돼 K-컬쳐 확산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니 아르벨랏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이 27일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차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이다.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로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한다.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전면 즉시 철폐된다.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우리 제품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또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 우리 식품과 화장품 교역의 지평이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 측 관세 또한 철폐된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뿐만 아니라,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우리도 수입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구리 스크랩, 슬랙(slag)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돼 관련 업계 원료 수급 및 생산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운송·물류의 요충지인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등이 폭넓게 개방되고, 자동차와 철강,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 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에 대해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쌀,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업계 우려 등을 반영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등 업격한 기준을 마련했고, 치즈, 홍삼 등 가공 농축산식품의 경우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지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4800여개 기관 발주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이 개방되고,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보호하는 실질적 규범에 합의,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에 관한 효과적인 구제장치도 마련했다. 정인교 통상본부장은 "이번 EPA는 양허 수준 또한 높고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만큼 양국 교역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발칸·코카서스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지아는 구 소련권 국가 중 가장 개방된 시장중심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로 46개국과 FTA를 체결해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세계은행의 2024년 사업분비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는 규제(3위), 운영효율성(2위) 등 조사 대상 50개국 중 상위권을 차지해 기업 환경이 좋아,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