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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해야… 분쟁해결제도 개혁 지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의장국 주제 하에 WTO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를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게 강화 & 국제무역과 여성(세션1)'에 관해 "WTO 분쟁 해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중기부)' 등 우리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또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양립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WTO 투자원활화(IFD) 협정이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속한 WTO 법적 편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의장국인 브라질과 미국, 영국, UAE(아랍에미리트) 등 주요국 장·차관과 양자협의를 추진해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후 정 본부장은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B20 통상장관 세션에 참석해 '무역, 투자의 거버넌스, 회복력, 효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과 2025년 APEC 준비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4 14:4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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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내수 출하, 10년새 최저 '위협'…전기료 인상 '이중고'

시멘트協, 1~3분기 3222만t 그쳐…올해 약 4400만t '예상' 2014년 4371만t…전기료 평균 9.7% 올라 비용 상승 불가피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최근 10년 사이 최저치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료 인상까지 겹치며 제조시 전기를 많이 쓰는 시멘트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4일 한국시멘트협회가 발표한 '2024년 시멘트 수급전망'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시멘트 출하량(내수)은 3222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내수 총 출하량은 4400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꼭 10년 전인 2014년 당시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4371만t이었다. 특히, 극성수기에 해당하는 3분기에도 시멘트 판매량은 두 자릿수 가까이 감소했다. 일부 업체는 내부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로 일부 생산 설비에 대한 가동 중단도 검토 중이다. 시멘트 내수 감소는 건설경기 침체 영향이 크다. 주요 건설 관련 선행지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방안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면서 건설수주액은 다소 상승했지만, 과거 수준까지 단기간에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내년 수요가 올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라며 "내년 국내 수요가 4200만t 이하로 떨어질 경우, 내수 출하량은 2014년 출하량 수준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시멘트 제조원가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전기료가 추가 인상되자 이에 따른 수익성 추가 악화도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날 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급격한 출하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과 탄소중립 등 환경 부문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멘트 업계는 초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4-10-24 14:4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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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기상청, 극지 세밀 관측 등 이상기후 적극 대응 나선다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24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해수부가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해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해당 요소들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기상청은 이러한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를 비롯해 엘니뇨·라니냐 등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한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또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해 전 지구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ㆍ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아울러,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에 필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신청, 적합성 심사, 결과 통보 등의 승인 절차를 마련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보급을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4 14:38: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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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류석춘 전 연대교수, 2심도 무죄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민단체는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이현우·이주현)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연은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한 류 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4-10-24 14:32: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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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공적 마무리

울진군(군수 손병복)은'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안전한 울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훈련은 다중시설에서 전기 난방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산불 화재 진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선보였다. 훈련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재난상황실과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현장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실제 상황과 같은 지휘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한울어린이집 및 꿈나무어린이집의 원생과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군민의 재난안전 의식을 높였다. 훈련에 참여한 유관기관으로는 울진경찰서, 울진소방서, 보건소,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이 있으며, 총 200여 명과 30여 대의 차량·장비가 함께하여 대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훈련에 앞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이 재난 대응 절차와 안전 수칙을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전 같은 훈련 효과를 극대화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이번 훈련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안전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0-24 14:32:3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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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접경지 주민 지원… 경기도와 협력 강화

파주시는 대남 확성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협력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파주시 민통선 내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지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대성동 마을 51가구에 방음창과 방음문 설치 ▲건강검진 차량 및 '마음안심버스' 투입으로 난청 및 우울감 치유 ▲탄현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내 주민 쉼터 및 임시 숙소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성동초등학교에 방음시설 설치를 검토할 계획도 발표했다. 파주시는 이에 즉각 대응해 파주보건소를 통해 '마음지킴이 버스'를 투입, 주민 상담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협력해 방음 새시 설치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임시 숙소를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내 쉼터가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대성동 주민들은 "경기도와 파주시의 빠른 지원에 안심이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밤에는 편히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파주시민의 안전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주거 안정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52만 파주시민과 함께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4 14:32:2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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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확대… 12번째 지원 대상자 선정

파주시는 지난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12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0월 들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12명으로 증가했다. 지원 대상자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근거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파주시는 2022년 5월 해당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들의 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2년간 총 5,0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2년간 추가로 지원된다. 파주시는 자활 지원 외에도 법률 지원, 의료 서비스,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등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매매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집결지 폐쇄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속적으로 지원 신청이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피해자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4 14:31:5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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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국 이우시와 경제협력 추진…UCLG ASPAC 총회 협력 강화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23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 이우시의 가오진 부시장과 만나 양 도시 간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이번 면담은 고양시와 이우시 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에서 내년에 개최될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 제10차 총회와 경제자유구역 추진 상황을 소개하며,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동환 시장은 "이우시와 고양시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오진 부시장은 "고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이우시에서도 대표단을 파견해 협력의 장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가오진 부시장은 또한 "이우시는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이우시의 청년 기업가들이 고양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이어 "고양시는 중국 쿤밍시와도 우호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고양국제꽃박람회, 쿤밍시의 화훼산업, 이우시의 유통망을 통한 세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동환 시장은 조규일 진주시장과의 오찬 회담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시장은 농업,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경험을 공유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간담회와 오찬은 고양시가 이우시와 진주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과 도시 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4 14:31:4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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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남울진국민체육센터 개관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평해읍 학곡리 산58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울진국민체육센터의 개관식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올 3월에 시설공사를 완료했으며, 건축물 준공을 위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본인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최근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을 마쳐, 10월부터 시운전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해 11월부터 정식 운영하게 된다. 남울진국민체육센터는 2021년도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부지 4만7362㎡(약14,000평)에 총사업비 221억원(국비 30억원, 군비 191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310㎡ 규모로 건립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25m x 6레인) ▲체력단련실(18종) ▲ 다목적실내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군은 이번에 개관하는 남울진국민체육센터가 남부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제 남부지역 주민들도 불편 없이 생활 체육을 누리며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운동하기 좋은 체육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체육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4-10-24 14:30:2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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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순서 글로벌 전문가 백신·면역치료 발전 논의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주최하는 '2024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이 24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려 글로벌 전문가들의 백신·면역치료 발전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인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은 화순백신산업특구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특구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포럼은 '글로벌 백신개발 및 차세대 면역치료 그리고 AI'를 주제로 25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지난 6월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기존 학계 중심에서 산업계와의 교류까지 확대돼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인 24일 '미래지향적 백신과 면역치료 기술'을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 포럼, '백신과 면역치료 기업 혁신 사례'를 주제로 산업체 전문가 포럼, 백신과 면역치료 발전에 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전남도는 화순에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적극 노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중심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5일엔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와 바이오 혁신기관 등 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0여 년간 화순을 바이오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을 들여 지난 6월 화순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에 지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백신 개발부터 임상과 생산까지 가능한 화순 백신특구의 전주기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업 육성과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또한 지난해 바이오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험까지 가능한 공간인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에 구축했다. 바이오 기업이 기반시설을 활용하면 면역치료 관련 고가 장비 등을 저비용으로 이용하고, 기업에서 다루기 힘든 임상 분야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백신특구에서 진행할 수 있다. 화순 백신특구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와, 백신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 기업 유치와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도 갖춰가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화순이 갖춘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백신·면역치료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4-10-24 14:27:4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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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경찰서, 다문화 가정 교통안전 위해 고양시다문화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정명진)는 지난 23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와 다문화 가정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찰서 3층 송포마루에서 진행되었으며, 다문화 가정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협약에 따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교통 법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협력 내용에는 ▲외국인 운전면허 교육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통안전 캠페인 공동 추진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일산서부경찰서는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시 언어 장벽으로 인해 교통 법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다국어로 제작된 교육 자료와 안내문을 배포하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유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 가정의 운전면허 취득은 자립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진 일산서부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교통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운전면허 취득은 단순한 자격증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추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4 14:27:2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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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여·야 연금개혁 주도권 공방…'정부 개혁안' 갑론을박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립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협의체 구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여·야가 22대 국회 내 우선 논의를 약속했던 연금개혁 논의는 주도권 다툼으로 2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철회 및 상임위 내 연금개혁 논의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특위를 구성해 정부 개혁안을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5월로 논의를 중단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9월부터 연금개혁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4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안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서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며, '자동조정장치'는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두 방안 모두 연금 재정의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보건복지부에 정부 개혁안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약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재정 안정'에 주안점을 둔 정부 개혁안이 야당이 지난 국회부터 견지 중인 국민연금의 '보장 강화'와 대치되며, 정부안이 제시한 소득대체율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한 차례 합의를 이뤘던 44%보다 후퇴했기 때문이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음에도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서 무산됐는데, 정부안은 공론화 결과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개혁안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안의 일부 문제점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면 되는 만큼, 하루빨리 별도의 '연금특위'를 출범해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이어갔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원내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에 주도권을 내주게 되지만, 특위를 구성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매일 885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연금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특정 상임위 논의가 어려우므로 지난 국회와 유사하게 국회 내 연금특위를 설치해 여·야·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바깥에서도 '정부표 연금개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만큼 정부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준다면 이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24 14:23: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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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언어장벽 없앤다…'갤럭시AI' 통역 언어 20개로 확대

삼성전자가 갤럭시 인공지능(AI) 지원 언어를 20개로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16개 언어에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스웨덴어, 튀르키예어 등 4개 언어가 새롭게 추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갤럭시 AI 지원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간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이다. 갤럭시 AI 지원 제품 사용자는 이달 말부터 설정 앱에서 새롭게 지원되는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 AI는 20개 언어를 구사하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자유로운 소통과 창의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갤럭시 AI가 제공하는 언어 기능은 ▲실시간 통화 통역 ▲대면 대화 내용을 즉시 번역해주는 '텍스트 통역' ▲효율적인채팅을 돕는 '채팅 어시스트' ▲노트 내용의 번역과 정리를 지원하는 '노트 어시스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바로 번역하는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웹페이지를 번역하는 '브라우징 어시스트'가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언어를 넘어 문화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갖춘 고도화된 '갤럭시 AI'를 위해 세계 각지의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언어 모델 연구와 기술 개발에 매진한다는 목표다. 갤럭시 AI 언어 모델은 언어의 특성과 문법에 대한 정량 평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검증하는 정성평가 등을 거쳐 공개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0-24 14:23:18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