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추경호 "野 추진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원천 무효다.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록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정쟁, 정쟁 또 정쟁"이라며 "오로지 사법리스크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9일) 법사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는데, 이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한 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명색이 국회의 상원인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청원 청문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을 막고 법률에 보장된 대체 토론도 못하게 입을 막았다"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 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 청원서엔 북한의 불법 도발을 제재하기 위한 확성기 사용을 탄핵사유로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일반 국민이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할 수 있다.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 때 민주당은 청원안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을 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요구한다"며 "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2024-07-10 09:12:12 박태홍 기자

보험업계, 여성특화 '러시'…"주담보 중심 개발 필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보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보험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보장 수요가 변화하면서 여성 특화 보험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보험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질병, 상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보험 수요도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여성 특화 건강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1년 49.4%에서 2023년 55.6%로 6.2%포인트(p) 증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증가율 측면에서는 남성을 앞질렀다. 성향 측면에서도 여성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강한 위험회피 성향 등의 이유로 여성의 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 김성균 연구원은 "위험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여성의 보험 가입률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여성 특화 보험을 판매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부인과질환, 골다공증, 관절염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여성 특화 건강보험상품이 출시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여성의 보험소비 경향이 남성보다 강하다는 측면에서 여성전용 CI보험이 출시된 바 있다. 최근 보험업계는 여성의 보장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여성 특화 보험사 선두주자인 한화손해보험은 여성 건강보험을 통해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 산후우울증 치료비 특약 등의 여성 특화 특약과 가임력 보존서비스, 난소나이 측정(Anti-Mullierian Hormone·AMH) 검사 서비스 등의 여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여성 전용 운전자보험을 선보이면서 여성 특화 상품의 카테고리를 확장했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상해 담보는 그대로 보장하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 운전자를 위한 세부 보장을 담았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는 여성에 특화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층을 세분화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과 회사의 이미지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여성의 보험 가입 수요와 상품 판매량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담보 중심의 보험상품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아울러 여성의 연령대별 보장 수요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과거에도 여성을 위한 특화 보험상품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판매됐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주담보 중심의 여성 특화 보험상품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보장 담보 및 가격 측면에서 상품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령대에 따라 주요 보장 수요가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연령대별로 보장 수요를 세분화해 특화상품을 개발한다면 여성 특화 보험시장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7-10 08:02:07 김주형 기자

금융권 '장애인 고용' 부진…선진국 절반도 안돼

7대 금융지주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인 3.1%에 한참 못 미치는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장사의 ESG 공시가 의무화되며 ESG가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장애인 채용이 주요 선진국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7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BNK·DGB·JB)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그룹 전체 임직원 대비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1.0%에 그쳤다. 가장 높은 장애인고용률을 기록한 KB금융이 임직원의 1.47%(395명)를 장애인으로 고용했지만,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인 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주요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률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은 전체 고용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대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이 장애인 고용 미달로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174억원 규모였다. 은행별 고용 규모를 고려해 추산한다면, 올해 7대 금융지주의 9개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부산·iM·경남·광주·전주)이 내야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22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내년부터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채용 다양성(여성·보훈자·장애인) 역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금융기관의 장애인 임직원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금융업 종사자 대비 장애인 비율은 2.3%(2022년 기준)다. 국내 금융기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장애인 고용이 활발한 독일(2021년)과 호주(2018년)의 전체 금융권 종사자 대비 장애인 비율은 각각 4.7%를 기록해, 국내 금융기관 평균의 4배를 웃돌았다. ◆ "산업별 특성 따라 지원책 있어야" 국내 금융지주사의 장애인 채용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7대 금융지주의 총 장애인 임직원 수는 1076명으로 전년 대비 26명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3개 금융지주(KB·신한·우리)는 오히려 장애인 임직원 수를 줄였다. 금융지주들은 대면 업무가 많은 업종 특성상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 올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권 업무 대다수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인 만큼, 장시간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는 다소 한정적이다"라며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은행 영업점도 축소하는 현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장애인 채용 여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산업별로 장애인 고용 환경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산업별 이행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다"라며 "이러한 차이를 당연시하기보다는 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높여 ESG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10 07:57:34 안승진 기자

저축銀 예담대 잔액 800억원대로 '뚝'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예담대) 잔액이 800억원대로 줄었다. 저축은행 예적금상품 경쟁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예담대는 연체 위험이 낮은 효자상품 노릇을 해왔다. 저축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이 취급한 예담대 취급 잔액은 839억6500만원이다. 전년 동기(1112억8660만원) 대비 24.94%나 감소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30억원 가까이 줄었다.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예담대는 900억~1500억원 미만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 800억원대로 떨어진 것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예담대란 미리 가입했던 예적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대출상품이다. 통상 예적금 상품에 1~2%포인트(p)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산출한다. 차주는 예적금을 해지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현금을 담보 잡는 만큼 연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최근에는 공모주 청약 등에 활용되는 추세다. 예담대는 저축은행의 하반기 경영전략에 꼭 맞는 대출상품인 만큼 수요 감소가 겹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은 하반기 돌파구로 담보대출을 꼽고 있다. 수익성과 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때 저축은행 예담대 취급액은 3700억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사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아파트와 주택, 토지 등을 담보로 자금을 내주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담보가치가 변동될 우려도 존재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담대가 주 수입원이 될 수 없지만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상품 가운데 차주와 기관 모두 부담이 없는 유일한 상품이다"라며 "수요가 감소한 만큼 맞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예담대가 쪼그라든 배경에는 은행권의 수신 경쟁력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은행권의 정기예금(1년물)금리 상단은 연 3.9%다. 저축은행권 대비 0.1%p 낮은 수준이다. 이어 적금금리 상단은 연 6%로 은행과 저축은행이 똑같다. 실제로 지난 5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3조8687억원이다. 3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예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대거 이탈하면서 예담대 잔액이 감소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은행을 중심으로 예담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7-10 07:00:23 김정산 기자

메트로신문 7월1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앞으로 퇴직 후 3년이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학원 설립 및 취업은 물론, 교습소나 과외 활동을 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잠실돔구장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약 5년간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기후변화 손실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제기금에 7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한다. <금융·부동산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는 유가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주춤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 부동산 '영끌'과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부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책 엇박자로 만들어진 상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서는 미뤄놨던 정책을 조기에 실행시켜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액이 원리금보장 상품에 집중됐기 때문이란 진단이 나온다. ▲ 국내 아파트 최고가의 시세를 이끌고 있는 서울 반포의 위상이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각종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서 '가장 똑똑한 한 채'로 이동하고 있는 데다 한강변에 대한 선호도 더 커지면서다. <자본시장부> ▲은퇴시기에 맞춘 노후준비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 TD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도 수익률이나 TDF 점유율의 규모를 앞세워 저마다 상품 경쟁력을 돋보이려고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금융 당국이 투자자 요건과 정보 투명성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침체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자, 일부 증권사들이 주간거래,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보관액이 직전 달보다 약 41% 가량 불어났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인을 향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반응했다. <유통·라이프부> ▲ 유통업계가 복날을 맞이해 보양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초복을 맞이해 다양한 보양식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 KT&G가 편의성과 디자인을 강화한 궐련형 전자담배 '릴 에이블 2.0'의 판매처를 서울 주요 편의점과 전국에 위치한 릴 스테이션, 릴 온라인몰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 한미약품그룹의 경영 체제 변화가 예고돼 주주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부> ▲현대차 노사는 8일 오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기본급 12만2000원(+컨베이어수당) 등을 골자로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의 400%와 1000만원에 해당하는 2024년 경영성과급, 2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명목의 기본급 100%와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지급이 포함돼 있다. ▲국적 항공사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선이 국내선보다 운항 지연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제선 시간준수율이 국내선보다 높게 나왔다. 지난 2023년 2분기 국내선 시간 준수율은 76.4%인 반면 국제선은 81.1%였다. 3분기에도 국내선은 74.2%였으나 국제선은 78.4%로 국내선보다 높았다.

2024-07-10 06:00:12 이승용 기자

[오늘의 운세]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쥐띠] 36년 오늘은 새 식구가 들어와 즐겁다 이득이 많다. 48년 비단옷 입고 밤길을 돌아다니는 격. 60년 의견통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맡아라. 72년 최선을 다해라 또 다른 것을 줄 것이다. 84년 건강이 염려되니 먹는 것에 주의. [소띠] 37년 무릇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49년 동분서주해 봐야 이익이 별로 없다. 61년 지혜가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이 된다. 73년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85년 부동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일을 추진을. [호랑이띠] 38년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겐 고통. 50년 싸우지 말고 이혼 위기를 극복하라. 62년 정치적인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74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86년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자. [토끼띠] 39년 언제나 진리의 길은 가까운 데 있다. 51년 내가 좋다고 남들도 다 좋은 건 아니다. 63년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75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87년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자 도움이 된다. [용띠] 40년 머리는 아프고 몸도 피곤. 52년 로또를 사고 나서 되든지 안 되던지가. 64년 한발 물러서서 양보하면 도움. 76년 좋은 향을 종이에 싼 것처럼 늘 아름답게 표현. 8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아예 키우지 말도록. [뱀띠] 41년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53년 칠흑같이 캄캄해도 곧 새벽이 오겠다. 65년 매력적인 이성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자. 77년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라. 89년 아직 팔팔한데 기죽지 말고 살자. [말띠] 42년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한다. 54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66년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78년 오늘만큼은 백만 송이 장미가 깔린 길을 걷는 기분. 90년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놔둬라. [양띠] 43년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서 삼겹살을 먹어보자. 55년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피하는 게 상책. 67년 멍석이 깔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79년 조심할수록 좋다 실수도 하지 않도록 점검. 91년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다. [원숭이띠] 44년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러 온다. 56년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68년 오늘만큼은 서류를 제출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 80년 너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92년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닭띠] 45년 걱정했던 것보다 일이 잘 풀린다. 57년 마음은 청춘이나 노동력이 따라 주지 않는다. 69년 오늘은 왠지 지혜가 생기고 영업도 잘된다. 81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 93년 백절불굴(百折不屈)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개띠] 46년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여유를 준다. 58년 보통 있는 일에 시시비비 가리지 말 것. 70년 파란 하늘이 그립고 비빌 언덕이 필요한 날. 82년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기다려보자 결과가 있다. 94년 우는 아이는 젖을 줘서라도 달래라. [돼지띠] 47년 오늘만큼은 받았으면 자신도 베풀어라. 59년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자. 71년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83년 가족으로 인해 곤경에 빠짐. 95년 기다릴지 버리는 것이 좋은지가 판단이 어렵다.

2024-07-10 04:00:22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새

필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충정로 김상회풍경소리 옆 마당으로는 자못 키 큰 화분 몇 개를 두고 있는데 나무라고 여겨서인지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깬다. 필자가 충정로 종근당 뒷마당에 있는 작은 기와집 세 채가 있던 시절부터 거처해왔고 쌀을 주곤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듯 아침이면 찾아와 지저귀니 식구 아닌 식구가 돼버렸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느낀 것은 새들이 필자를 반긴다는 것이다. 그들도 나를 식구로 여기는 것일까? 어젯밤에 여러 원고며 밀린 정리를 하다가 늦게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오늘 아침 역시 어김없이 찾아와 왜 아직 문을 열고 나오지 않냐며 채근 댄다. 어느 날은 참새들이 많이 오고 어느 날은 까치가 오곤 한다. 새들에 대해 조예가 깊지는 못하지만 말로는 통하지 않아도 느낌으로는 서로를 아는 것이리라. 새와 인간은 의외로 친밀하다. 비둘기는 편지와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쓰기도 했다. 머리가 좋고 사납다고 여겨지는 매는 사냥의 친구이자 흉함을 쫓는 부적의 단골 상징이기도 하며 까마귀는 새 중에 장유유서가 뛰어나 효도의 상징으로 인정받는다. 그러하니 전해오는 이야기에 은혜를 아는 새, 까치와 선비에 관한 얘기도 다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다. 까치가 은혜를 갚았다는 얘기가 우리 선조들에게는 의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친근한 새들에 비해 전설과 신화에 나오는 봉황은 천자를 상징하는 새이다. 따라서 봉황의 문양은 귀족조차 쓸 수 없고 오로지 천자와 제후의 독점 문양이다. 매우 드물게 출현하여 커다란 사건의 징후를 나타내거나 군주의 위대함을 보인다고 하는 상서로운 새이니 왕으로부터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새들은 몹시 인연이 지중해 보인다. 조두鳥頭라는 말을 마구 쓸 것이 아니다.

2024-07-10 04:00:19 메트로신문 기자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관련 "사적 연락 응했다면 더 문제됐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가 9일 첫 TV토론회에서 제22대 총선 때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통로로 받았다"며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윤상현 후보가 김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그 당시 어리석었다' 한 마디 하는게 낫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지금 사적인 대답이 공개됐으면 악몽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윤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당무와 관련해서 텔레그램으로 논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순간에서 공적인 협의하면서 사적으로 풀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2차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한 후보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지난 1월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측근이라면서 왜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됐는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고 했다. 윤 후보가 김 여사와 자주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때 상황을 좋게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한 후보는 "첫째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 여사님은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떄문에 이 문제로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는 공사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는 공사구분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김 여사와) 332번 카톡했다는 걸 윤 후보가 여기서 말할 지 몰랐다. 그건 대부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했던 소통이다. 이 문제를 갖고 민주당이 음해를 해서 그 이후에 여사님과 관련해선 사적인 소통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한 후보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시에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여사님 문제 해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상황이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이 시점에서 사적인 문자를 받아서 제가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그 시점에서 서로가 입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저 문자에대해 어떤 종류든 길게 설명한다면 부적절 하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문제가 막후에서 개인적인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할 수 있다"며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23:00:31 박태홍 기자

방심위 류희림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 경찰 이첩,'청부 민원 의혹'은 종결 없이 방심위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방심위가 조사하도록 송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 의혹은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은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고 같은 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하며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정황은 최근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공익신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9월 초 방심위에 쏟아진 관련 민원들의 상당수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방심위는 이 민원들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 심의를 결정했고. KBS·MBC·YTN·JTBC 등 4개 방송사에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뉴스타파는 부연했다. 본 사안과 관련해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2월 방심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시작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공익 침해행위 신고 등 방심위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류 위원장이방심위의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대해선 "이는 상위법인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며 "방심위 행동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 침해행위 신고로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 유출하고 해당 언론사 등은 이를 제공받아 보도하여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권익위는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심위 류 위원장은 작년 12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특정 언론사(뉴스타파) 기사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권익위 결정에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심위 노조가 이해충돌 의혹을 키우기 위해 민원인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행위는 엄연한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라고 전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공기관 직원이 업무처리중 알게된 민원내용과 신고자 신원을 마음대로 발설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발혔다. 이와 반대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익제보자를 경찰에 이첩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보호돼야 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민주 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원인의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 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다음은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방심위 개인정보유출 범죄자 신속 검거해 '일벌백계' 하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8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관련내용을 보도한 언론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은 방심위에 조사하라고 돌려보냈다.권익위는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청 민원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등 방심위 노조원의 신고가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의 경중이나 사실 관계를 차분히 따져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정이다. 방심위 심의가 방심위원장 개인의 사주에 따라 이뤄졌다는 황당한 주장은 처음부터 앞뒤 안맞는 모순덩어리였다. 문제가 된 2022년 3월 김만배-신학림 허위 녹취록 보도는 대선판을 흔들려는 음습한 의도로 기획됐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 수사 이전에도 여론 조작을 통한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방송심의 요구는 물론 배후 규명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 때문에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 당시 황성욱 위원장대행이 직권으로 안건상정을 결정했다.이런 상황에서 류 위원장이 굳이 사람을 동원해 심의신청을 사주했다는 주장은 논리도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 그러나 방심위 노조가 이해충돌 의혹을 키우기 위해 민원인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행위는 엄연한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로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더군다나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공기관 직원이 업무처리중 알게된 민원내용과 신고자 신원을 마음대로 발설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이다. 방심위 노조는 4월22일에도 방심위 특위 위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해당 위원이 방심위에만 제출한 개인 이력을 공개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짓을 반복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면 독립적 민간기구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제 방심위 내부에서 민원인의 신분을 파악하고 발설한 범법자가 누구인지 신속한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공언련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를 색출해 '일벌백계'할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 국민의 신뢰를 생명같이 지켜야 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가 다시는 이처럼 허술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추상같은 법집행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2024년 7월9일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2024-07-09 18:44:36 최규춘 기자

광양시, 임신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광양시는 임신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 모성과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특히, 최근 증가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지난해부터는 교통비 지원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지원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임신부 759명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 임신부이며, 1인 1회에 한해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부 수첩(20주 이상 기록 및 초음파사진 구비), 통장 사본이다.

2024-07-09 18:14:03 전정신 기자

안양시의회,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마무리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가 9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의회운영위원회·총무경제위원회·보사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총 4개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1명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 총무경제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동훈 의원, 보사환경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완기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경숙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시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배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박준모 의장은 "각 교섭단체 및 의원 상호간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원구성이 됨으로써,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7-09 18:13:26 김대의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6주년’ 지역 사회에 여름나기 물품 전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창립 6주년(7월 5일)일을 기념해 지난 3일 여름나기 물품을 지역 사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부산 적십자사의 제빵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20여명이 직접 빵과 간식을 직접 만들어 여름나기 물품과 함께 적십자사에 함께 기탁했다. 해당 여름나기 용품은 부산 지역 노인복지관을 거쳐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영두 공사 ESG경영실장은 "창립 이후 6년간 지역 사회가 공사에 보여준 관심과 애정은 공사가 해양 분야의 정책금융기관으로 성장하는 기반이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 사회와 산업,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역 사회 소외계층 지원 뿐만 아니라 해양 산업 장기 발전을 위한 인적·지적 자본 투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2024-07-09 18:13:04 이도식 기자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

안양시는 9일 제5회 광명자치분권포럼에 참가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홍보부스 운영은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와 함께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 후 NH농협은행에서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 광명역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포럼에서 시는 이달 선정된 드립커피 세트, 수공예 냉장고 자석, 휴대폰 거치대(스마트톡), 친환경 가방(에코백), 무설탕 쿠키세트 등을 전시했다. 또 부스를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룰렛 이벤트를 실시하고, 홍보물과 함께 경품으로 NH농협 안양시지부가 마련한 쌀을 제공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도입의 취지와 참여 방법 등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에서 진행 예정인 추첨 이벤트도 알렸다.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안양시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답례품과 별도의 모바일 상품권(1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2024-07-09 18:11:25 김대의 기자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유가족 우선 지원 행정력 발휘

화성시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유족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24일 서월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내부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사고 당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응급구호 활동을 준비했다. 사고 초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족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선제적으로 유가족 구호반(3개반 26명)을 편성하고,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를 유가족 쉼터로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은 관내 경로당이나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에 유족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임을 파악하고 타국에서 방문한 유가족과 친족들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숙박과 급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20명이 넘는 유가족과 친족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해 민간 숙박시설 4개소를 확보하고, 지난 15일간 일평균 16가족, 60명, 30객실을 지원해 왔다. 유가족들의 개별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시는 매일 간식, 생필품 등을 제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인근 식당 6개소를 확보해 아침·점심·저녁 매일 3식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구호법은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은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7일간 한시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까지 화성시는 유가족들을 우선 고려하고 조속한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아직 유가족과 아리셀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장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직계 유가족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 결정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법상 가족 범위를 뛰어넘는 유족 외 친족들 지원은 이달 10일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친족들에게도 유족과 동일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무한정 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유가족 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정안전부, 경기도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하되, 해당 사회재난인 점을 감안해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지출된 구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 제공자 아리셀에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가족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감내하며 피해자 가족들의 일상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유가족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모두누림센터는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500여 명에 달하는 시설로, 지난달 26일부터 휴관중이다. 7월 93개 강좌가 휴강했으며, 환불 금액만 해도 약 9천만원에 이르고, 국민신문고와 각종 민원도 1,5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2024-07-09 18:11:11 김대의 기자

평택시, 여름방학 청소년 대학 탐방 운영

평택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8월 5일부터~8일까지 4일간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국내 최고의 대학을 탐방해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를 듣고 경험하는 '청소년 대학 탐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 탐방은 일별 80명, 총 320명의 평택지역 중·고등학생을 모집해 5일 서울대·연세대 투어를 시작으로 6일 고려대·연세대, 7일 서울대·고려대, 8일 카이스트 캠퍼스 투어로 진행되며, 카이스트는 교수진의 특강도 마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청소년 대학 탐방'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022년 카이스트 탐방으로 시작된 행사는 접수가 시작된 당일 모집인원이 모두 마감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었다.

2024-07-09 18:10:52 김대의 기자

의령군, ‘보훈 행정’에 전력… 보훈회관 건립 과제 설정

의령군의 '보훈 행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국가유공자 주택 개보수와 같은 세심한 배려부터 명예수당 일괄 인상과 같은 현실적 보상 그리고 호국 무공수훈자 전공비 이전과 같은 굵직한 보훈 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4개월에 걸쳐 국가보훈 대상자 5명의 가정에 집수리를 완료했다. 가구당 500만원을 들여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지붕 보수 등의 공사를 진행했다. 올해 초에는 호국 무공수훈자 전공비를 주차 공간이 마련된 곳으로 이전·설치했다. 기존 장소는 공원 표지석에 가려져 전공비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4차선 대로 사이에 위치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군은 호국참전유공자비와 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를 같은 부지에 한데 모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현실적 보상'도 강화했다. 군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일괄 2만원씩 인상했다. 올해부터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는 명예수당이 월 27만원이 지급되는데 도내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보훈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오태완 군수의 의중이 반영됐다. 오 군수는 전공비 이전과 명예수당 인상을 '일사천리'로 추진했고 보훈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불편 사항과 사업 속도를 직접 확인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오 군수는 지난달 24일에는 의령병원을 찾아 관내 최고령 6.25 참전용사 조규현(96) 옹을 위문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6.25전쟁 74주년 기념식에 지정면의 '법대생 출신 학도병' 박동군 옹의 회고 영상을 손수 제작·방영했다. 박 옹은 횡성 전투서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혔다 탈출했고 백마고지 등 다수 전투에 참전한 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지난달 6일에는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의 자리를 진행했다. 박 옹은 영상에서 "꽃다운 시절을 전쟁터에서 보냈지만, 조국에 대한 원망은 없다"며 "행운으로 태어난 인생,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조금의 역할을 하고 저세상 떠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군은 박동군 할아버지가 병원 방문 시 교통편 제공이 필요하다는 가족들의 요청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의령군은 현재 분산된 보훈 단체 사무실을 한곳으로 모으는 보훈회관 건립을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보훈회관이 들어서면 보훈 가족의 쉼터와 군민들이 일상에서 보훈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 사무실 일원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2024-07-09 18:10:30 이도식 기자

파주시의회, 엘리트 체육 발전 위한 핵심 전략 연구 착수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엘리트 체육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손형배)는 9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점으로 군사 접경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엘리트 체육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를 통해 파주시의 스포츠 브랜드화, 생활체육 중심의 즐거운 스포츠 문화 선도, 파주형 풀뿌리 스포츠 문화 조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시스템 구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보고회에는 손형배, 박대성, 이익선, 이진아 의원과 용역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계획을 듣고 연구과제에 대해 질의응답 및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형배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의 스포츠 브랜드화를 위해 엘리트 체육의 미래를 위한 핵심 목표와 실천 전략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파주시만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선수 육성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9 18:10:09 안성기 기자

내년 최저임금 '1만2600원' Vs. '9860원'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이 같은 2025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측 위원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우며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20:51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기능향상 위해 민관이 뭉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모아 주식회사와 '제41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지자체 순회로 개최되며,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3일 ~ 6일까지 4일간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공동주최로 청주시에서 열린다.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전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충북지역 최대규모의 SK하이닉스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는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선전 기원을 위해 후원을 자청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의미를 더해줄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역 내 홍보와 부대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청주시는 안전·보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협약 이후 각 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회 홍보와 안전 등 준비를 본격화한다.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국민소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0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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