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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조르는 저축銀…감원 등 경영효율화 나서

저축은행권의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 규모를 축소하면서 비용절감을 꾀하는 모양새다. 경영효율화와 디지털전환을 병행하면서 저축은행의 인력 감소가 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대형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한국투자·애큐온저축은행)의 임직원 수는 31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3403명)와 비교하면 7.43%(253명) 줄었다. 최근 5년간 해당 저축은행의 임직원 수는 등락을 반복했는데 올해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이 인력을 줄이는 배경에는 비용절감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권 안에서도 우량하다고 분류했던 주요 저축은행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고금리 여파에 순이익이 줄거나 적자를 기록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업황악화 시기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이 인력을 감축한 곳은 웰컴저축은행이다. 올 1분기 웰컴저축은행의 임직원 수는 654명으로 전년 동기(753명) 대비 13.1%(99명) 감소했다. 반면 업황이 호조세를 띠던 지난 2020~2022년 웰컴저축은행의 임직원 수는 ▲2020년(738명) ▲2021년(760명) ▲2022년(775명) 순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이 인력 효율화를 통해 감원한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해 절감한 판관비가 145억원인데 이 중 급여비용이 30억원이다. 같은 기간 퇴직급여 비용을 10억원 더 지출했지만 절약한 비용이 더 크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건전성 관리와 경영효율화에 매진했다"며 "업황악화 시기에 내부 살림살이를 아끼면서 내실경영을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대면점포 영업 중단과 디지털전환(DT)도 인력 감소에 영향을 준다. 저축은행권은 여·수신 규모가 줄어든 시기인 만큼 디지털전환을 확실하게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형저축은행 5곳의 대면점포는 73곳이다. 지난 2020년 78곳 대비 5곳 줄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304곳에서 276곳으로 9.2%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디지털전환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금 여력이 높은 중장년층 및 은퇴자의 이용비중이 높은 만큼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금융소비자가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비판을 두고 저축은행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여전히 전국 저축은행 79곳이 대면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으로 분류되는 'X세대'의 비대면 금융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단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점포가 1~2곳에 그치는 저축은행도 고령층 대상 영업에 차질이 없다는 해명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어르신이라고 호칭하던 금융소비자들 또한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해진 만큼 비대면 영업 기조는 이어질 예정이다"라며 "각 사는 물론 중앙회 또한 편의성에 초점을 둔 디지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6-26 08:00:21 김정산 기자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획득 봇물…혁신 상품 '진검승부'

올해 잠자고 있던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보험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보험사들간의 혁신 상품 출시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5곳이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 획득 소식을 알렸다. 지난 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의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과 출산장려 가입력 보존 서비스는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 차병원과 협업해 기획한 유방암 특약은 여성의 대표적 다빈도 암인 유방암의 종류를 4가지 타입으로 구분한다. 수용체에 따라 후속 항암치료 방식도 달라진다는 연구결과에서 착안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임신, 출산과 연계해 보장영역을 개척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업계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은 삼성생명이 차지했다.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은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것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했다.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측면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삼성생명은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은 상품의 구조가 다양한 보증형 상품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나손해보험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를 겨냥해 출시한 해외여행자보험의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 받았다.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이 지난 4일 배타적 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 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 특히 지난 19일 판매를 시작하면서 출시 전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상품의 독창성을 선 입증했다는 평가를 얻는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획일화된 보장 외에 보험 보장이 전무한 사각지대를 발굴해 보험소비자의 실제적 수요에 부합하고자 개발했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6-26 07:00:29 김주형 기자

[오늘의 운세]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쥐띠] 36년 지치고 불행해도 가족을 생각하고 힘을 내자. 48년 늦은 재혼은 백두여신(白頭如新). 60년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 72년 응답이 없어도 기다리면서 영업에 매진하자. 84년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소띠] 37년 재물로 성과급이 생기고 유리한 날. 49년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라. 61년 지인과 금전거래는 서원해지며 갈등구조를 부른다. 73년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85년 나무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다. [호랑이띠] 38년 평소에 하던 적선이 내게로 돌아온다. 50년 다정도 병이니 배우자에게 지나친 간섭은 금물. 62년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74년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마라. 86년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지 마라. [토끼띠] 39년 결심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51년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63년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75년 현재 직장을 벗어나 이직은 손실로 이어진다. 87년 흘러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다. [용띠] 40년 거친 바다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든다. 52년 직장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64년 바람이 불어대니 인생이 허무하고 마음이 쓸쓸. 76년 이성에게 약속하며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88년 고쳐 쓸 수 없으면 버려라. [뱀띠] 41년 마음이 상쾌하니 하는 일도 순조롭다. 53년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으로 나가면 지옥이다. 65년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다. 77년 두루두루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89년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되니. [말띠] 42년 진인사대천명 아니겠는가. 54년 산속의 물도 골짜기 입구를 따라 흘러가는데 사람의 이치는 어떠한가. 66년 5시부터 음주 주의를. 78년 광기와 천재의 차이는 성공으로 측정. 90년 과거에는 노예나 죄인에게 문신을 새겼었다. [양띠] 43년 포기에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 55년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67년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79년 생각만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없을 것. 91년 열정을 가지고 취미생활을 시작. [원숭이띠] 44년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마라. 56년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말고 순서대로. 68년 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니 급하게 계약하지 않도록. 80년 마음을 내려놓으니 즐거운 일이 시작. 92년 포기가 생각날 때가 성공이 눈앞에 온 것이니 [닭띠] 45년 제2 인생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행복할 것. 57년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69년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시작해도. 81년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93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만. [개띠] 46년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추니 일이 순조롭다. 58년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 70년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좀 불편하다. 82년 벼는 익을수록 자연히 고개를 숙인다. 94년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구름인데. [돼지띠] 47년 변두리로 이사를 하여도 전철이 있으니 편안. 59년 담배를 끊어본다. 71년 기술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순간 성공은 시작. 83년 상사와의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 95년 하나一에 하나一를 더하여 둘二이 되니 해보시라.

2024-06-26 04:00:3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영상시대의 도화桃花

현대는 영상의 시대, 콘텐츠는 영상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모든 시선이 영상 콘텐츠로 몰려간다. 개인 영상 채널로 인기를 얻으면 순식간에 스타탄생이다. 사회적 지명도가 생기고 큰돈도 따라온다. 그러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인데 영상의 시대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사주가 있다면 도화 팔자이다. 옛날에는 도화 사주를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해서 불순한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걱정이 앞서곤 했다. 요즘은 대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사주에 도화가 있는 직군은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살고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하면 이해가 갈까.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인기도 생기고 표도 생긴다. 팔자에 도화가 없으면 도화 운이라도 들어오기를 바랄 상황이다. 도화의 자태가 어떤가. 진한 분홍이면서 강렬하며 자연스럽게 고혹적 아름다운 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도화가 인수성분을 띠면 이재에 수완이 있고 정치상의 책략에 능한 편이다. 운運이 날아가버리면 자기 안에 넘쳐나는 허세를 자제하지 못하면서 생사의 기로까지 간다. 타고난 팔자대로 가다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욕망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는데 구계옥제拘鷄屋?닭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이 있다. 도화가 있어도 꽃을 피우지 못하면 그 개처럼 일에 실패하고 힘만 빠지게 된다.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권력과 명예에 취해 오만을 부리면 골짜기로 떨어지는 건 순간이다. 오늘은 신유辛酉 일이다. 유酉는 오午에서 병病이 드니 곯기 마련이다. 닭띠생이거나 유일에 태어났거나 유운酉運이 오는 분은 기억해 두길 바란다. 2026 병오년에 해외진출 개업 투자등 계획이 생긴다면 명리적인 조화를 미리 살펴보길 바란다.

2024-06-26 04:00:27 메트로신문 기자

'김구 맏며느리' 안미생 지사 건국포장, 백범김구기념관에 기증

백범 김구 선생의 맏며느리이자 안중근 의사의 조카인 안미생 지사에 수여된 대한민국 건국포장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 기증됐다. 김구 선생의 손녀인 김미 백범김구기념관장과 남편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미국 뉴욕을 수소문해 찾아낸 안 지사의 후손들이 기증의사를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안미생 지사는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서, 한국독립당 당원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22년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추서 받았다. 시할머니 곽낙원 선생(건국훈장 애국장 1992년), 시아버지 백범 김구 선생(건국훈장 대한민국장 1962년), 남편 김인 지사(건국훈장 애국장 1990년), 시동생 김신 지사(건국훈장 애족장 1990년)에 이어서 독립유공자로 서훈 되어 백범 가문은 다시 한번 독립운동 명문가로 이름을 드높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미생 지사는 미국 이주 후 연락이 끊긴 채 2008년 별세하였고, 남편 김인 지사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인 김효자 여사도 그 행적을 찾을 길이 없어서 건국포장은 전달될 수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장군(6대 공군참모총장)은 그의 딸 김미 백범김구기념관 관장과 사위 김호연 빙그레 회장에게 형님인 김인 지사님의 가족을 찾아 보살펴 달라는 유지를 남겼었다. 김호연 회장과 김미 관장은 유지를 받들어 그 후손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였고 국내외의 관련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하여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그 행방을 찾게 되었다. 지난해 김호연 회장, 김미 관장 부부는 뉴욕에서 김효자 여사를 직접 만나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포장을 무사히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백범 가문과 안중근 가문의 후손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독립애국지사의 혈연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 훈장을 전수 받은 김효자 여사가 백범김구기념관에 어머니 안미생 지사의 건국포장에 대해 기증 의사를 밝혔으며, 25일 백범김구기념관은 연로한 김 여사를 대신해 그녀의 딸이자 김구 선생의 증손녀인 자넷(Janet) 부부를 초청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안 지사 건국포장 기증식을 진행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6-25 17:56:54 신원선 기자

농협상호금융, 美 사모펀드 론그룹과 해외투자 협력 논의

여영현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Rhone)그룹의 수석 고문인 존 볼턴(John Bolton)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론 그룹의 요청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농협과 론그룹은 국제정세 동향과 경제 전망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금리 불확실성 및 시장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여영현 대표는"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 대내외 투자 위험요소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론 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운용사와 정보교류를 확대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우량 투자처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상호금융은 농축협 사업 지원을 위해 자산 건전성 및 수익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글로벌 운용사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투자처 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4-06-25 17:51:21 차상근 기자

aT, 파리에서 올림픽 앞두고 선보인 K-푸드 '호평'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7월 파리올림픽으로 전 세계 이목이 주목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K-푸드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파리 최대 쇼핑몰인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으로의 여행'을 콘셉트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농식품부와 aT가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하는 부처 간 협업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장은 ▲ K-푸드 ▲ K-관광 ▲ K-팝 ▲ K-뷰티 등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이색 공간으로 구성됐다. 'K-푸드 홍보관'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라면을 비롯해 김치, 음료, 떡볶이, 주류 등을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4만 1000여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특히 행사 메인 무대에서 진행한 'K-주류 칵테일 쇼'에서는 한국 음료를 활용한 논알콜 칵테일 레시피를 선보여 논알콜 음료에 관심이 높은 프랑스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크게 호평받았다. 또 한국의 식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편의점 콘셉트의 홍보관을 구성해 과자, 음료류를 홍보하고, '한강 라면'으로 불리는 즉석조리 라면을 체험토록 해 참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K-푸드관을 찾은 멜라니 씨는 "평소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데, 이번 행사장에 설치된 라면 기계로 라면을 직접 조리해보니 진짜 한국에 온 기분"이라며 행사에 만족감을 표했다. 마틴 씨는 "한국 과자를 처음 접해봤는데, 프랑스 과자보다 다채로운 맛이 만족스러워 앞으로 K-푸드를 자주 찾을 것 같다"라며 엄지를 추켜세웠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K-푸드 구매처를 문의하는 방문객들이 파리 시내 K-푸드 구매처 지도를 받고 특히 좋아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올림픽 기간 중 파리를 찾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K-푸드를 더 많이 즐기길 바란다"라며, "K-푸드의 프랑스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현지 소비자에 맞춘 전략적 마케팅으로 수출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말까지 K-푸드의 프랑스 수출액은 2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9%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라면은 67.4% 증가한 280만 달러, 쌀가공식품은 86.7% 증가한 90만 달러, 김치류는 59.6% 증가한 40만 달러를 달성하며 K-푸드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2024-06-25 17:46:18 차상근 기자

[인사]DGB금융그룹

◆ DGB금융지주 ◇ 1급 승격 △ 피플&컬처부 부장 이창영 ◇ 2급 승격 △ 피플&컬처부 부장대우 남준호 ◇ 3급 승격 △ 디지털혁신부 프로페셔널매니저 김동현 △ 이사회사무국 프로페셔널매니저 박성준 △ 피플&컬처부 프로페셔널매니저 신철민 ◇ 부점장급 이동 △ 경영지원실 실장 김용 ◇ 신규임용 부점장 △ 브랜드전략부 부장 권영호 △ 피플&컬처부 부장대우(하이투자증권 파견) 송정웅 ◆ iM뱅크 ◇ 1급 승격 △ 개인고객부 부장 김삼희 △ 여신심사부 부장 류희장 △ 팔달영업부 부장 박수창 △ 3공단영업부 센터장 박창수 △ 포항영업부 센터장 박태규 △ 시지지점 센터장 이우혁 △ 공공금융부 부장 이준혁 △ 울산영업부 부장 전찬호 △ 경북대지점 지점장 조인철 ◇ 2급 승격 △ 디지털상담부 부장 권순희 △ 글로벌사업부 조사역(부장대우) 김덕겸 △ 양덕지점 지점장 김연석 △ 만촌역지점 지점장 김은희 △ 대구혁신도시지점 지점장 김재경 △ 차세대추진부 부장 김정훈 △ 김해금융센터 센터장 류덕진 △ 성주지점 지점장 마승길 △ 서대구지점 지점장 문명숙 △ 채널전략부 부장 서문호 △ 포항공단지점 지점장 서정욱 △ 상주지점 지점장 신진광 △ 서부지원지점 지점장 유창화 △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장용호 △ 프로세스혁신부 부장 장은경 △ 투자금융부 부장 진방윤 ◇ 3급 승격 △ 검사부 선임검사역 강은성 △ 여신심사부 심사역 곽동욱 △ 테크노폴리스지점 부지점장 권복희 △ 달성공단영업부 부지점장 김보하 △ 수도권본부 부지점장 김영학 △ HR부 부부장 김준동 △ 프로세스혁신부 부부장 김준영 △ 재무기획부 부부장 박건효 △ 성주지점 부지점장 박미정 △ 총무부 부부장 박인호 △ 카드사업부 부부장 복신령 △ 하양지점 부지점장 서경원 △ 금융소비자보호부 부부장 서은정 △ 대신동지점 부지점장겸PrivateBanker 여환희 △ 정보보호부 부부장 연원겸 △ 이시아폴리스지점 부지점장 이민형 △ 준법감시부 준법감시역 이응주 △ ICT기획부 부부장 이제곤 △ 대전금융센터 부지점장 이태용 △ 검사부 선임검사역 이화영 △ 신암동지점 부지점장 이희영 △ 중구청지점 부지점장 임은희 △ 구미영업부 부지점장 전증 △ 전략기획부(ESG기획팀) 팀장(부장대우) 정진욱 △ HR부 부부장 조경수 ◇ 부점장급 이동 △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고민식 △ 두호동지점 지점장 권오희 △ 학정로지점 지점장 권인택 △ HR부 연수파견 김동철 △ HR부 연수파견 김정동 △ 대명동지점 센터장 남경헌 △ 성서영업부 기업지점장 배구현 △ 카드사업부 부장 신무근 △ 검사부 수석검사역 심영진 △ 이사회사무국 국장 심재윤 △ HR부 연수파견 안중근 △ 개인여신부 부장 이명훈 △ HR부 연수파견 이주형 △ 파동지점 지점장 장수녕 △ 검사부 수석검사역 정성태 △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천명훈 △ 신천4동지점 지점장 추영 ◇ 신규임용 부점장 △ 수신기획부 부장 마경미 △ 홍보부 부장 문종윤 △ 수도권본부 금융지점장 민종훈 △ 외환사업부 부장 이영일 △ 개인고객부(디지털고객팀) 팀장(부장대우) 최종훈

2024-06-25 17:43:16 안승진 기자

금감원, 증권사 채권영업 관행 현장 검사 착수…DB금투·한투·유진투자증권 대상

불법 채권 영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채권을 편법으로 팔진 않았는지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부터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사는 약 2주간 실시되며 리테일 채권 영업, 판매 과정 전반 등 채권 판매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가 금융당국에 수리되기 전에 청약을 권유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장 검사는 채권 영업이 기존의 기관 중심에서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확산되면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많았다. 현장 점검에 앞서 금감원은 작년 말 증권사들에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해서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1국 관계자는 "두 증권사는 채권을 많이 판매하는 회사로 꼽혀 이번 검사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현재는 '의혹 수준'일 뿐, 검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이후 (타 증권사로) 검사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4-06-25 17:34:42 허정윤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기관·외인 쌍끌이에 상승...2774.39 마감

국내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다시 반등했다. 2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6포인트(0.35%) 오른 2774.39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608억원, 1433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987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2.45%), 증권(2.08%), 운수장비(1.61%) 등이 올랐고, 전기가스업(-1.92%), 의료정밀(-1.09%), 기계(-0.83%) 등이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자동차주인 현대차(2.67%), 기아(0.55%)를 비롯해 총 6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주는 SK하이닉스(0.90%)와 삼성전자(0.25%)가 상승했고 삼성전자우(-0.46%)는 하락했다. 이외에도 KB금융(-1.25%)과 셀트리온(-0.34%)이 떨어졌다. 상승종목은 497개, 하락종목은 375개, 보합종목은 60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7포인트(0.06%) 상승한 841.99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이 892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18억, 818억원을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인터넷(2.05%), 운송장비·부품(1.83%), 제약(1.81%) 등이 상승했고, 화학(-2.12%), 섬유·의류(-1.45%) 유통(-1.02%) 등이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에이치엘비(10.30%)가 크게 올랐다. 이밖에도 에이치피에스피(3.24%), 삼천당제약(2.35%) 등이 상승했고, 엔켐(-5.93%), 리노공업(-2.65%), 클래시스(-1.89%) 등이 떨어졌다. 상승종목은 823개, 하락종목은 731개, 보합종목은 101개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달러지수 약세와 채권금리 하락 안정세에 외국인이 유입됐다"며 "외국인의 SK하이닉스 순매도세와 삼성전자 순매수세가 나타나며 키맞추기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1387.5원에 마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4-06-25 17:34:40 전지원 기자

송 농식품장관, 대한제당 찾아 '설탕가격 안정' 등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인천 중구 대한제당 인천제당공장을 방문해 제당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식품·외식 분야에서 사용되는 필수 식재료인 설탕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제당업계와 물가 안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제당측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국제 원당 가격 상승 영향으로 고가로 이미 구매한 물량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고, 인건비·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에 송 장관은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원당 할당관세(3%→0)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제당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당의 국제가격이 지난해 11월 최고점(최근 10년)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원당의 국제 가격 하락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6-25 17:34:08 차상근 기자

농기계, 벼농사용 농기계 줄고 밭농사용 증가세 뚜렷

지난해 농가가 보유한 콤바인, 이앙기 등 주요 농기계가 196만여대였다.100만 농가수 대비로는 2대 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 16종의 농가 보유 현황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트랙터 31만2000대, 콤바인 7만3000대, 이앙기 17만1000대, 관리기 45만4000대, 농업용 멀티콥터 2555대 등 총 196만4000대로 나타났다.이는 2022년도 194만3000대보다 1.1%, 2만1000여대 늘어난 수치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할때 벼 재배면적 감소 및 영농 규모 대형화에 따라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등은 감소했다. 밭농업 기계화 촉진에 따라 밭 농업에 주로 사용되는 트랙터, 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등은 증가했다. 또한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 밭 농업기계도 2019년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에 대응하여 논 농업(99.3%)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 농업(63.3%) 분야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밭 농업기계화 지원을 지난해 6개 시·군에서 올해 15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관련 예산도 50억원에서 82억원으로 늘리고 지자체의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보급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촌 인력감소와 고령화의 위기에서 농업기계 보급 확대 및 기계화율 제고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기계 보유 현황을 활용한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정책 추진으로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5 17:34:06 차상근 기자

세종대 제15대 총장에 엄종화 물리천문학과 교수 선임

세종대학교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제15대 총장으로 엄종화 물리천문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엄 신임총장은 내달 27일에 취임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엄종화 신임총장은 대구 능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 석사를 받은 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세종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한 엄 신임총장은 대외협력처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고 현재는 행정부총장을 맡고 있다. 2023년 9월부터는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의 램프(LAMP) 사업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스핀 트랜지스터를 개발해 2009년 과학기술계 10대 뉴스에 선정된 바 있으며, Science 논문 2편을 게재하는 등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해 온 물리학자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6-25 17:32:44 이현진 기자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 하락 심각… 적절조치 지속할 것"

한일 재무장관이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화와 엔화의 통화가치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데 이어 2년 연속 열렸으며, 한국에서 열린 건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에 대해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가능성과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 보도문을 통해 "특히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감을 갖고 민첩하게 정책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개방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양국 장관은 또 공통 국가과제인 '저출생 대응'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등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저출생은 공통의 구조적 도전과제로서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은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대응 파트너"라며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뿐 아니라 한일 및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등 다양한 무대에서 양국 신뢰를 토대로 협력해 국제사회 주요 이슈 해결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차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린다. 최 부총리는 "올해 국민간 교류가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까운 이웃의 범위가 민간으로까지 크게 확대됐다"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더 도약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5 17:12:28 한용수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또 가결…시교육청, ‘무효소송’ 예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5일 재의 끝에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향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대법원 제소)에 따라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인권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의결로 폐지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됐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6-25 17:04:55 이현진 기자

농식품부, 하반기 명절.김장철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방안 논의

정부가 하반기 명절, 김장철 등에 대비해 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급·가격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올해 제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었다. 수급조절위는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또 올해 단경기, 명절, 김장철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인 마늘·양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영비 자료 등을 토대로 갱신한 건고추의 위기단계 기준가격(안)도 심의했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배추·무·마늘·양파·겨울대파·감자 등 6개 품목의 위기단계 기준가격을 갱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농산물 수급관리지침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매년 평년가격,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해 품목별 위기단계 기준가격을 갱신 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급조절위의 자문의견을 참고해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생산자, 소비자,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한 합리적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고 당부했다.

2024-06-25 17:04:23 차상근 기자

[분양초점]GS건설, '운정자이 퍼스트시티' 단지내상가 7월 분양

GS건설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처음 선보였던 자이(Xi)인 '운정자이 퍼스트시티' 단지내상가를 분양한다. GS건설은 다음달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A40블록(다율동 622번지 일원)에서 '운정자이 퍼스트시티 단지내상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상가는 1층, 2개 동, 전용면적 35~76㎡ 총 17실 규모로 이뤄진다. 운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총 920가구 규모로 군인공제회 시행으로 군인공제 회원 등에게 우선 공급됐다. 지난 2022년 4월 청약 당시 최고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운정자이 퍼스트시티 단지내상가는 수요확보에 유리한 입지를 갖췄다. 이 상가는 운정신도시에서 흔치 않은 항아리 상권으로 운정자이 퍼스트시티 아파트 920가구를 고정수요는 물론 해오름마을(다율동) 일대 약 8000여 가구 규모의 배후수요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지 바로 남측으로 운정9초교 예정부지가 있고, 이 상업시설이 초등학교 통학 동선 길목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수요확보에도 유리하다. 이와함께 아파트 입주민 상당수의 연령대가 구매력이 높은 가족중심의 30~40대로 안정적인 운영도 가능하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상가 바로 앞으로 운정중앙로가 있으며 남북로, 파주로 등 운정신도시 전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한 상가 이용이 수월하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독점 항아리 상권 입지에 단지 입주민 뿐만 아니라 수변공원 이용객을 고정 수요로 흡수 가능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가"라며 "필수 근린생활시설 이외에도 교습소나 카페 등의 다양한 업종 입점도 가능하고, 경쟁력 갖춘 분양가로 책정될 예정에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운정자이 퍼스트시티 단지내상가'의 홍보관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1-2 위치해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6-25 17:04:21 안상미 기자

고양시 이동환 시장, 미 풀턴 카운티 방문.. 경제·문화·스포츠 등 협력 강화

이동환 고양시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 풀턴 카운티를 방문해 롭 피츠 의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의 상생 발전과 협력 강화를 거듭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풀턴 카운티 경제사절단이 고양시를 방문해 기업 투자유치 교류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의 산물로써,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히는 기회가 됐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를 인구 108만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소개하며 도시 규모에 알맞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외 기업의 유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세계적인 도시이자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코카콜라, 델타항공 등 글로벌 기업 본사가 다수 위치한 풀턴 카운티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롭 피츠(Robb Pitts) 의장은 "기업 투자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지 한 달여 만에 풀턴 카운티를 방문해 준 고양시장님과 대표단을 환영한다"며 "지난번 고양시를 방문했을 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인상적이었는데 내년 박람회에는 직접 참여해 풀턴 카운티의 화훼 산업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롭 피츠 의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도 양 도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며 "풀턴필름스튜디오와 고양아쿠아스튜디오가 직접 교류한다면 양 도시 방송영상산업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고양아쿠아스튜디오는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세계적인 영화가 촬영된 국내 최대의 특수촬영 전문 스튜디오이자 K-방송영상 콘텐츠 거점"이라며 "향후 풀턴 카운티와 방송영상산업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지속가능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 대표단은 풀턴 카운티 방문 기간 동안 조지아국제 컨벤션센터와 이스트포인트 및 델타항공 본사를 시찰하며 풀턴 카운티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 도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지아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는 리키 밴듀벌(Ricki VanDuvall) 마케팅 부장의 안내를 받아 최신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동환 시장은 "조지아 국제 컨벤션 센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운영 방식으로 많은 국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고양시도 국제적인 행사 유치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델타항공을 방문한 이 시장은 관계자를 만나 항공산업 현황, 사업 확장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양시 투자유치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다. 델타항공은 지난해 매출액 약 54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큰 1위 항공사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고 있다"며 "지정 후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각종 인프라 제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고양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2024-06-25 16:55:17 안성기 기자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와 '녹음'의 대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24. 2. 29. 선고 2023도8603판결).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의미가 쟁점이 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자. A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따로 거주하게 된 피해자의 거주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뒤 3개월쯤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 가족들 사이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청취하고, 이를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송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무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로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 역시 특정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한 뒤 이를 다시 녹음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등 참조). 현재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와 '녹음'의 대상은 실시간으로 이뤄진 대화를 전제로 하고,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대화는 '공개된 대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4-06-25 16:47: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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