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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나라살림 적자 70조...국세 50조원 덜 걷힌 탓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0조 원 넘게 줄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2조 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조9000억 원 감소한 43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총지출'은 68조5000억 원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1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전월과 비교해 4조6000억 원 만큼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예측치에 비해 12조4000억 원 더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월 세입·세출 여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바뀐다"며 "현재로선 연말 관리재정수지 악화 또는 개선을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수입' 부문에서 국세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0조9000억 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4조2000억 원, 23조8000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총지출' 부문 진도율은 73.2%로 1년 전보다 5.5%포인트(p) 낮았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을 발간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준 탓에 총지출 진도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교부세 교부금(23조 내외)을 제외하면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3-11-09 14:46: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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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교육부, 학부모 설문에 편파 문항”…‘2028 대입개편안’ 후폭풍

학부모 10명 중 7명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특정 응답을 유도한 문장'에 따라 조사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가 2028 대입의 향방을 확정 짓는 중요한 논의에 당사자 및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의지가 있느냐"며 "이 시안이 확정 시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 교육 고통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전국 48개 교육·시민단체가 9일 이런 우려를 담은 의견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내신 평가 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개편 시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된다. 2028년 대입개편안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오는 2025년 도입될 고교 학점제와 맞지 않는 데다 공정 평가와도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 시안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체들은 교육부가 밝힌 설문조사가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부가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사걱세 관계자는 "교육부 설문지 문항을 보면 '이러한 경우, 고교 1학년은 내신경쟁이 심해지고, 2학년과 3학년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교 전학년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시했다"라며 "이는 상대평가 성적표기에 대한 동의를 직접적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국가 기관이 대입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설계하면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을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국민의견 수렴 결과라고 소개한 것"이라며 "답은 정해져 있고 국민은 대답만 하라는 설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시민단체는 학생들이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인해 심리·정서 문제 발현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교 3년 내내 '상대평가' 결과를 병기하면 학생 정서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 사걱세,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전문상담교사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 98.1%가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만나본 적 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놨다. 응답자 76%는 이처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봤으며, 전문상담교사 42.7%는 해결책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를, 18.1%는 '대입 절대평가'를 제시했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및 통합형과목 체제 개편' 등은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시킬 것"이라며 "개편안을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달 학부모 순회 설명회를 이어간 뒤 오는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09 14:45: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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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우수작 16개 선정

#.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던 날, A씨는 '내 방'이 생겼다며 좋아하던 큰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12년 동안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9개월 갓난아기였던 둘째는 어엿한 중학생이 됐다. 장기전세주택에 주로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 단지 내 놀이터는 오후만 되면 시끌벅적해졌고, 부모들끼리도 쉽게 가까워졌다. A씨는 '아이들이 자라는 마을'이 되어준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히 추천한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을 맞아 거주자 수기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16개 작품을 수기집으로 엮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2007년 8월 발산2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 16년 동안 서울 시내에 총 3만3973호가 공급됐다. 시는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 평형을 주로 공급했다"며 "무주택 중산층으로 대상을 넓혀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시는 지난 8~9월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88개 작품이 접수됐고, 시는 이 중 16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연내 수상작 16점을 실은 수기집을 만들어 무료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을 널리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11-09 14:44: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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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저한세율 15% 적용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고자 세계 주요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9일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앞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140여개 국이 이행체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 원가량)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200여 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로 과세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과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의 용어 개념을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요건도 포함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과 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장부상 손익에 조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명시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 계산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오는 12월7일까지)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표될 예정이다.

2023-11-09 14:27: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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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6000곳 가격 점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주유소 내달부터 공개

정부가 주유소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6000곳 이상 주유소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한 주유소 정보는 내달부터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9일 오후 서울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기관과 함께 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가 참석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5%(205원), 경유는 37%(250원) 내렸다. 아울러,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을 점검 중이다. 또 주유소 가격·품질 특별점검을 통해 지금까지 약 3000개 이상 주유소를 점검했고, 연말까지 총 6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2월부터는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주유소 정보를 앱 지도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UAE(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10월14일)에 따라 내년부터 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계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9 14:27: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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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먼저 우울을 말할 용기 外

◆먼저 우울을 말할 용기 린다 개스크 지음/홍한결 옮김/윌북 책은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오랫동안 앓아온 자신의 우울증을 회고하는 정신의학 에세이다. 세계보건기구 고문, 세계정신의학협회 위원 등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인 저자는 자신의 우울증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병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우리는 대개 '약한 사람'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하면 약점을 잡힌다고 생각해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난 괜찮다"며 손을 내젓는다. 저자는 이러한 태도가 낳는 폐해가 너무 크다며 친구나 가족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잡으라고 조언한다. 296쪽. 1만8800원. ◆인류세, 엑소더스 가이아 빈스 지음/김명주 옮김/곰출판 지금으로부터 6600만년전 우주에서 날아온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로 떨어져 공룡이 멸종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한 기후급변이 그 원인이었다. 소행성 충돌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600~1000기가톤. 아직 놀라긴 이르다. 지난 20년간 인류가 뿜어낸 양이 600기가톤이기 때문. 그 결과 지구의 평균기온이 1.3도 상승했다. 과학자들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2100년 지구의 기온은 6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고작 그 정도의 온도 상승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이 수치가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육지보다 온도가 서서히 오른다. 사람들이 사는 육지의 기온 상승은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서울에서 5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일독을 권한다. 384쪽. 2만2000원. ◆덜 소유하고 더 사랑하라 조슈아 필즈 밀번, 라이언 니커디머스 지음/이주현 옮김/데이원 '미니멀리즘'이 유행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많던 '미니멀리스트'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쩌면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이란 유행을 맹목적으로 좇으며 버림의 가시성에 도취된 나머지 채움을 등한시했는지도 모른다. 책은 미니멀리즘은 '비움'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닌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활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미니멀리스트'는 단순히 물건을 왕창 버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닌 마음속 집착을 버리고 여유를 만들어 삶을 의미 있게 채우는 이들이란 것이다. 정리하고 포기하는 연습.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 472쪽. 1만7000원.

2023-11-09 14:26: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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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 10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2023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시상식이 10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층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식생활교육대상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건전한 식문화 확산 등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고 이를 통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8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에는 대상 1명을 비롯, 금상(1), 은상(1), 동상(1), 장려상(2) 등 총 6건을 선정·시상한다. 대상을 수상한 김윤정(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씨는 농업·농촌의 식문화 연계 식생활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토음식·전통음식·로컬푸드를 활용한 식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금상을 수상한 한국생활개선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자 김양금)는 강원도 특산물을 활용한 식생활교육 등을 통해 식(食)·농(農)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식문화 실천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은상을 수상한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대표자 원새봄)는 텃밭 체험과 전통음식 교육 등을 통해 영유아가 건전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동상은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대표자 홍완수)가, 장려상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대표자 남종규), 오승영(농촌생활발전중앙회)씨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조은지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을 통해 식생활교육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1-09 14:25:1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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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기술은 고도화, 인력은 절감”···HD현대일렉트릭, 스마트 팩토리 선봬

"이전에는 5~6명의 인력이 필요하던 작업이 지금은 자동화돼 1~2명만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지난 7일 방문한 HD현대일렉트릭 울산공장내 500kv 변압기 공장은 스마트 건설을 통한 생산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양재철 HD현대일렉트릭 상무는 스마트 공장의 철심자동적층설비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로 인력을 줄인 것은 무용한 인력 절감이 아니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들은 중신 조립, 총조립 등 다른 공정으로 배치해 공장 전반에 효율성을 더했다. 공장 내 작업자들은 전기 특성 시험을 진행하는 등 각자가 맡은 임무에 전념했다. 또한 로봇의 도움을 받아 작업자들은 이전보다 손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해 스마트화된 제조업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8년 스마트 공장을 짓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스마트 공장은 침체된 시장 환경과 경영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도전적인 결정을 내린 결과물로 약 800억원을 투자해 설립했다. 스마트 공장은 최신 제어 기술과 공정 기술 적용을 통한 공정 단축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의 스마트 공장을 체험하며 HD현대일렉트릭이 추구하는 제조업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엿보았다. 공장문을 열고 내부로 발을 들여놓자 산업의 미래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차올랐다. 거대한 이중도어와 간실로 구성된 공장문을 통과한 순간, 압도적인 규모의 '철심자동적층설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철심자동적층설비는 국내 로봇 전문 업체와 공동 개발한 특수 설비로 변압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인 철심 조립에 쓰인다. 마치 로봇팔 같은 핸들러로 0.23mm~0.3mm 두께의 얇은 전기강판을 길이, 형상대로 절단하고 도면에 맞춰 절단폼을 겹겹이 쌓아 올려 원형 형태로 조립하는 적층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해당 설비 사용 이전에는 4~6명의 작업자가 직접 철심을 쌓아 올렸으나 현재는 1~2명의 검사 인력만 투입할 만큼 공수가 줄었다. 특히 야간에도 관리자 1명만 있으면 지속 작업이 가능해 제작 효율이 높아졌다. 공장 5층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에선 IT시스템을 기반으로 설비와 공정 관리, 생산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관제실은 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어떤 시간이든 공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생산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담당자에게 알람을 보내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또 각 공장의 레이아웃을 통해 공장 내 변압기가 어떤 공정으로 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공장 내 작업 현황과 할당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에어쿠션 시스템과 무궤도 이송 장치를 활용해 각 Bay(작업 구역) 간 물류 이동 방법을 개선한 것도 스마트 공장의 특징 중 하나다. 에어쿠션 시스템을 이용하면 크레인 대기시간이 없어 효율성이 향상된다. 이전에는 약 20분이 소모되는 크레인 대기시간 동안 장비를 움직이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는 에어쿠션을 사용해 동시에 여러 장비를 옮길 수 있다. 에어쿠션은 최대 800톤까지 들 수 있다. 키오스크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3D 캐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이전에는 변압기를 설계할 때 2D 도면에만 의존하여 표준화, 상세화가 되어있지 않아 설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장에서 도면 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3D 캐드 프로그램은 기존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모델과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특히 변압기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케이블은 합선 우려가 있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나 리드선이 직선이 아니라 작업자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다. 작업자들은 3D로 모델링 된 도면을 확인하면 케이블의 간격과 꺾이는 방향을 모두 볼 수 있어 합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3D 캐드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도면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생산, 조립, 설치, 팩킹, 고객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에러가 줄고 만족도는 올라갔다. 김주윤 HD현대일렉트릭 상무는 "HD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생산에 필요한 적절한 투자를 통해 수혜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해상발전소 시장 진출, 친환경 전력기기 시장 선점, 해외 주력 시장의 다변화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2023-11-09 14:18:0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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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안보실장 "한미일 3국 간 협력 중요성 재확인 및 공조 강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보안유선 협의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비롯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개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안보실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국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등 3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의 연내 개최와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의 1차 회의 개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안보실장은 내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조 실장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함께 양국 안보실장은 향후에도 상시 소통하며 한미, 한미일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3-11-09 14:06: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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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정확한 사랑의 실험

신형철 지음/마음산책 영화는 밖에서 만났으면 얼굴에 가래침을 '퉤' 뱉고 상종 안 했을 인간들과 겸상하게 만든다. 범죄자를 증오하는 일은 쉽다. 허나 그보다 중요한 건 그가 어쩌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가해자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그가 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짚을 수 있게 된다.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해 그를 동정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대개 범죄자는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기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뜯어고쳐 괴물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저서 '정확한 사랑의 실험'에서 영화의 태도가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그 영화가 악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진정으로 윤리적인 태도는, 선의 기반이 사실상 매우 허약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악의 본질이 보기보다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선의 악'과 '악의 선'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태도"라고 말한다. 이어 "물론 이것은 악에도 다 이유가 있으니 이 세상에 이해 못 할 악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다 같이 윤리적 상대주의의 불지옥 속으로 뛰어들자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며 "대부분의 악은 자신이 한 번도 악이었던 적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 의해 행해진다. 적어도 이야기라는 장르에서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단호한 경계들에 대해서 확신보다는 회의를 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인다. '정확한 사랑의 실험'은 신형철의 첫 영화평론집이다.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다룬 평론을 읽다가 눈이 번뜩 뜨였다. 영화는 가족과 학교 친구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케빈의 과거와 현재를 찬찬히 톺는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케빈은 언뜻 보면 여느 평범한 10대 소년 같기도 하다. 그는 때때로 고막이 찢어질 듯 자지러지게 울어 양육자의 혼을 쏙 빼놓았던 영아기를 거쳐, 부모 속을 새카맣게 태우려고 작정한 것마냥 늦게 말을 뗀 유아기를 지나, 엄마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춘기에 도달한다. 늘 엄마의 사랑이 고팠던 그는, 창조주를 영영 자기 곁에 묶어둘 묘안을 짜낸다. 케빈은 영화 속 두명의 주인공을 제외한 조연과 엑스트라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사건 이후 사람들은 케빈을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한다. 저자는 "우리가 어떤 서사의 등장인물을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하며 '규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며 "케빈을 소시오패스라고 규정해버리면 이 이야기는 '낳고 보니 아들이 소시오패스인' 한 불행한 엄마의 이야기가 되고 만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건 공포와 연민의 감정뿐"이라고 지적한다. 240쪽. 1만6000원.

2023-11-09 14:05: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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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제13회 동서커피클래식' 성료

동서식품은 전날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개최한 '제13회 동서커피클래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동서커피클래식은 지난 2008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동서식품의 대표적인 문화 나눔 사업이다.제1회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인천, 대구, 광주, 창원, 전주, 춘천 등에서 수준 높은 무료 클래식 공연을 개최해왔다. 이번 제13회 동서커피클래식에 12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함으로써 동서커피클래식 누적관람객 수는 총 1만7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동서커피클래식은 지휘자 이병욱이 이끄는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타리스트 박규희, 피아니스트 신창용, 소프라노 박혜상, 베이스바리톤 길병민 등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1부에는 기타리스트 박규희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무대에 올라 인천시향과 열정적인 협연을 펼쳤다. 박규희는 기타와 오케스트라의 조화로 유명한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을 선보였으며, 신창용은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연주하며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2부는 소프라노 박혜상이 베르디의 역작인 오페라 '오텔로' 중 '아베마리아'를 열창하며 시작됐다. 베이스바리톤 길병민은 빅시오의 '사랑한다 말해주오, 마리우'를 독창하고 이어 박혜상과 함께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등 환상의 듀엣 무대를 선보였다. 동서식품 김광수 사장은 "동서커피클래식은 음악과 커피를 사랑하는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문화의 장이며, 지난 2019년 부산 공연 이후 4년만에 다시 소비자들에게 좋은 공연을 선사하게 되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동서식품은 다양한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통해 고객들의 오랜 성원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1-09 13:51:2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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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선점 경쟁 돌입…"핀테크 기업들과 협업 강화"

인공지능(AI) 투자일임, 퇴직연금 등의 운영 서비스로 로보어드바이저가 주목받으면서 증권사들이 이 분야의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나서는 등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로 AI가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개인의 투자 성향을 반영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다. KB증권은 AI 투자일임 기업인 디셈버앤컴퍼니, 파운트 등과 손잡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서 AI 투자일임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했다. 최근 KB증권은 지난해 디셈버앤컴퍼니와 협력해 선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편, 원화로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던 기존 방식에서, 달러화로도 글로벌 ETF와 미국 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는 연금저축 운용도 가능해 노후 대비 및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KB증권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객의 예수금을 AI가 자동으로 투자자 성향에 맞춰 ETF에 투자할 수 있는 '파운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콴텍과 투자일임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하나증권도 자동 투자 서비스인 '프라이빗뱅커(PB)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콴텍과 진행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은 향후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퇴직연금과 ETF 등에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적용했다. 미국 고금리와 글로벌 전쟁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분산투자를 진행해 증시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전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계약자 수는 총 14만5954명으로, 지난해 말(11만4000명) 대비 약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임 운용금액은 257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기술 발달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인 PwC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2022년 2조5000억 달러에서 2027년 5조90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증권사들과 핀테크 기업들의 협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증권사의 계좌가 필요한 구조"라며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어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협업하는 사례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1-09 13:42:2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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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건강생활, 4년 만의 '첫 워크숍' 열려...임직원 토론회도 가져

유한건강생활이 지난 2019년 제약회사 유한양행으로부터 독립한 후 4주년을 맞이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유한건강생활은 독립 4주년 만에 첫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본사와 연구소의 전체 임직원 100명이 참여했다. 이날 강종수 유한건강생활 대표는 '유한건강생활이 나아갈 ESG 경영의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와 관련 회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ESG 활동에 대한 토론회도 이어졌다. 유한건강생활의 임직원들은 토론회에서 팀별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삽입 패키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도시락의 날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후 임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1등을 차지한 팀의 의견은 실제로 시행될 예정에 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 유한생활건강의 모든 임직원들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텀블러와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노플라스틱'을 실천했다. 유한생활건강은 지난 2019 창립과 동시에 '노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해 플라스틱 사용 저감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유한건강생활 관계자는 "단순히 회사 차원의 ESG 경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공감하고 실천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1-09 13:40:2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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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늘어난 잔고...공매도는 왜 여전한가

한시적 공매도 중단 조치가 시행됐지만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주식 시장 내 수요·공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외로 적용된 시장조성자들이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주에 개입하면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이었던 6일 공매도 잔고가 직전 거래일보다 1조4000억원 가량 늘어난 19조2133억원으로 집계돼 주목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일 11조7871억원에서 6일 12조488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도 6조251억원에서 6조7249억원으로 소폭 늘어난 모습이다. 개인과 외국인의 공매도가 제한되면서 전체 거래대금이 줄기는 했지만 기관 공매도 움직임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1975억원으로 코스피에서 326억원, 코스닥은 1649억원이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3일 951억원에서 6일 1649억원까지 증가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이었던 3일보다 73% 가량 늘어난 것이다. 코스닥에서 기관 공매도 거래대금이 1500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 9월 1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는 에코프로 형제주가 차지했다. 공매도 금지 첫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각각 184억원, 195억원씩이다. 7일에도 170억원, 140억원씩의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다. 2차전지주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은 올해 상반기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지지를 받으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앞서 개미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2차전지주에 공매도가 몰리면서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공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외로 지정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공매도를 지속한다는 것은 불만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에 한해 공매도가 허용됐는데, 거래량이 없는 저유동성 종목이 아닌 대형주에도 (시장조성자가) 개입하고 있다"며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편법으로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고의적인 시세 조종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 거래 현황 설명' 자료를 내고 "공매도 금지 첫날 공매도 잔고 수량이 전일 대비 감소했다"며 "잔고 금액이 증가한 것은 새로운 공매도포지션증가가 아니라 6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며 "시장조성,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면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9 13:39: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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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방 로봇 등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 구축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 화재진압용 이동식 수조를 비롯해 재난현장 소방 로봇 보급 등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헌신하신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다 헌신한 故(고) 이형석 소방경, 故 박수동 소방장, 故 조우찬 소방교과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故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러분은 지난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 130여만곳에 출동했고, 11만명이 넘는 국민들을 구조했으며 300만건의 응급환자 구급 조치로 210만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셨다"고 말했다.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국제 연대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치하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은 가장 위험한 직업 중의 하나"라며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 재난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과거에는 없었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제 고도화된 재난관리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 수조를 확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 보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 확충, 국립 소방병원·소방 심신 수련원 건립, 소방 지휘관 직급 상향 등도 약속했다.

2023-11-09 13:38:4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