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근식 교육감, 교육부·대교협·국교위와 ‘4자 협의체’ 제안…"초·중등 교육, 입시 벽 넘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초·중등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지 않도록, 교육 현장과 정책 결정 과정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교원 정원과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에서 교육청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를 계기로, 현장 중심 협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은 학생 성장과 선택을 중심으로 가야 하지만, 입시 구조와 단절된 변화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 방향성을 지키면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이 말하는 협의체에는 초·중등 교육을 맡은 교육청,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교육 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을 대표하는 대교협이 참여한다. 정 교육감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 학점제 변화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 제안이 다수 참조돼 결정된 점을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교육청이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그 결과가 교육부와 국교위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 것은 바람직한 흐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먼저 실험하고, 검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확산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정원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정 교육감은 "교원 감축은 교육청이 제안해온 대로 최소한으로 이뤄졌지만, 실제 학생 배치를 해보니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학교는 감소했지만, 학교급별 상황을 반영한 보다 점진적인 교원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의 제안이 반영돼 교육부 정책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협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이 입시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과 정책 결정 주체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수적"이라며 "이미 성과를 낸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28 12:02:28 이현진 기자

중고車·화장품이 이끈 中企 수출, 작년 1186억 달러 '역대 최고'

중고차와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이 이끄는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 118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수출이 내림세를 기록했던 중국이 3년 만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9만8219개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0만개를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이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200곳이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잠정치)은 전년의 1110억 달러보다 6.9% 늘어난 1186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 중소기업 수출은 2021년(1155억 달러), 2022년(1145억 달러) 순으로 많았다.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중고차, 화장품이 주도했다. 중고차는 작년에만 90억 달러를 수출하며 전년보다 무려 76.3% 증가했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인 키르기스스탄(106.0% ↑), 카자흐스탄(107.2% ↑)이 한국 중고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아랍에미리트(91.2% ↑) 등 중동(58.6% ↑)으로도 많이 나갔다. 중고차 수출은 2024년 7월 이후 18개월 연속 늘며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8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1년 동안 21.5% 증가한 화장품은 중고차에 이어 중소기업 수출 2위 품목에 올랐다. 화장품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메이저 유통사에 한국 화장품이 새로 입점하는 등 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도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과 중동 지역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국가는 2022년 194곳에서 192곳(2023년)→197곳(2024년)을 거쳐 지난해에는 204곳을 기록했다. 특히 화장품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67%에서 지난해에는 72.5%까지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은 이외에도 ▲플라스틱 제품(48억 달러) ▲자동차부품(43억 달러) ▲반도체제조용장비(32억 달러) ▲반도체(32억 달러) ▲합성수지(30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수출 국가는 중국이 3년간의 부진을 털고 최대 수출국으로 재부상했다. 현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K-패션,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확산으로 화장품, 의류 같은 소비재 수출 증가와 동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국가는 중국 외에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키르기스스탄, 인도, 러시아, 멕시코가 차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일본,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늘었다. 미국은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수출 여건에도 화장품, 전력용기기(변압기 등)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미 품목관세 대상인 철강은 현지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규모가 감소(8.6% ↓)했지만 알루미늄은 기존 대미 주요 수출국의 물량감소분 일부를 한국이 대체하면서 증가(9.3%↑)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도 11억 달러로 전년(10억4000만 달러) 대비 6.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온라인 총수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75.6%로 중소기업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온라인 수출 역시 화장품이 6억6370억 달러로 2위인 의류(1억70만 달러)를 크게 앞서며 전체 온라인 수출을 이끌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원정책 확대와 기업의 노력이 맞물려 전반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관세 등 통상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수출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8 12:00:26 김승호 기자

'근로자 38명이 사업소득자' 유명 맛집 꼼수 경영 첫 적발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의심 사업장 100여곳 기획감독 사례 발표 김영훈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둔갑한 실상 확인…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 마련할 것" 근로자 수십 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고용해 온 대형 음식점이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에 적발됐다. 정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을 겨냥한 전국 기획 감독에 착수한 이후 첫 공개 사례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최근 급성장한 곳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 청원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음식 조리와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52명 중 38명(73%)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는 주로 20~30대 청년층으로, 전체의 77%(40명)가 청년 근로자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자를 포함한 총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계약서류 미보존 등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직권 가입과 함께 과거 보험료 미납분을 소급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세금 문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30대 청년들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 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고,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8 12:00:24 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추락안전매트’ 첫 지원…클린사업장 지원품목으로 도입

클린사업장 사업 신청 사업장 대상, 올해 3월 중 지원키로 한국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의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품목으로 처음 도입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8일 추락 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전용 제품이 없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방용이나 스포츠용 매트를 임시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공단은 영국표준협회(BSI)의 공인 규격인 'PAS 59'를 충족하는 추락안전매트를 지원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PAS 59는 건설 현장 등에서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해 인명을 보호하는 집단적 추락방지 소프트 랜딩 시스템의 성능과 시험 방법을 규정한 기준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품목 도입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PAS 59 기준을 만족하는 수입 제품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개발 제품의 경우 한국소방안전기술원의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지원 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공단은 추락안전매트를 현장에 도입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중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품목과 대상이 달라지며, 세부 내용은 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락안전매트 도입을 통해 낮은 높이에서의 떨어짐 사고 시 부상 정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8 12:00:22 한용수 기자

농협경제지주, '가뭄피해' 완도군 넙도 생수 지원

농협경제지주가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남 완도 넙도 주민들에게 생수 80톤(t)을 전달했다. 28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과 박서홍 대표이사 등이 현지에 모여, 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생수는 가뭄지역 인근의 하나로마트에 공급된 후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이는 도서 지역의 물류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농협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생수 전달을 시작으로, 가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완도군 내 정기적인 생수 공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지원 의원은 "식수 문제는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넙도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뭄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서홍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농협은 농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국민에게 농심천심의 마음으로 현장 중심 상생경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식수난뿐 아니라 이상기후 및 식품사막화 등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고충 해결을 위해 농산물 판로 확대,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01-28 11:45:16 김연세 기자

김기현 "왜 비준 동의안 제출 안하나"·조현 "野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좌절감 느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두고 외교부가 지금이라도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기회에 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사안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를 대상으로 열린 현안질의에서 합미통상합의를 두고 "무려 500조원, 3500억달러는 (미국에) 투자하는 상황이다. 이익 배분에 대해서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우리가 10%를 가져간다.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한국의 부담도 커지는데 왜 (외교부에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는 정부(대통령)이다. 김 의원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 (정부가)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 된 협상이라고 하지 않았나. 비준 동의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왜 제출조차 하지 않나"라며 "우리 당이 소수당이라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막을 생각도 없다. 적절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찬성하고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온갖 법, 특검법, 야당 탄압법을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다"며 "우리가 (비준 동의안을) 왜 막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빨리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김 총리가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라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은 라인이다. 김 총리가 26일 귀국했는데,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라인이고 아니면 '노(No)라인'이다. 왜 갔나. 국민 세금 써서"라고 조롱했다. 핫바지는 시골 사람 또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김 의원은 "김 총리가 미국에서 (관세 재인상) 동향이 있는 사실조차 감지할 의사가 없었으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총리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것이 로망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총리란 자리가 당 대표 되기 위한 명함용이 아닌가. 당 대표 되기 위해서 사진찍기용으로 (미국에) 간 것인가. 국익을 위해서 간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2026-01-28 11:44:14 박태홍 기자

서울교육청, AI 평가·기초학력 강화…‘학생 성장’ 중심 교육 대전환

정근식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증진과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한 전담 센터를 확충하는 등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 학생 예술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려 '1학생 1예술교육' 실현을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도 매년 50명씩 증원해 5년 내 모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교사 연구 지원 예산 역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먼저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추진해 온 학습진단성장센터의 성과와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학습진단성장센터는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지난해 상반기 4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현재는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구축됐다. 정 교육감은 "학습 부진은 단순한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삶 전반과 연결된 문제"라며 "특히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는 2024년 대비 약 1.5배 많은 학생을 발굴·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센터를 기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생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약자 지원도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을 위해 2026년부터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과 다+누리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북권과 중부권을 아우르는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AI 기반 교육 정책 역시 본격화된다. 정 교육감은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대상을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인 'SEN스쿨'을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I교육센터를 단계적으로 설립한다. 정 교육감은 "서울대·연세대·서울시립대 등과 연계한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AI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라며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는 1교 1명 배치를 목표로 현재 800명에서 1300명까지 확대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방식도 변화한다. 정 교육감은 "평가는 학생을 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장치가 돼야 한다"며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성장 중심 평가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교사의 평가 부담은 줄이고, 학생에게는 보다 정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관계회복 숙려제'를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전면으로 확대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상담교사를 올해부터 매년 50명씩 증원해 5년 내 전 학교 배치를 목표로 하고, 마음건강학교도 21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교원 지원과 행정 부담 경감 정책도 병행된다. 정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며 "교원 연구역량 강화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약 4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과 조기 개입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교육청으로 이관해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인다. SenGPT 기반 AI 행정 지원 프로그램도 현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및 문화 향유 역량과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1학생 1스포츠', '1학생 1예술' 교육을 지속 강화한다. 제3기(2026~2030)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정서 기반 예술교육을 도입하고,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을 2025년 대비 132% 증액해 866개 학교를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새 신청사 '서울교육마루'로 이전한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마루는 단순한 청사가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 참여형 공론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교육감은 "2026년은 계획을 쌓는 해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시작하는 해"라며 "학생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서울교육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28 11:41:42 이현진 기자

중기중앙회,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남근·김동아·박성민·구자근 선정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동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구자근 의원을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보험 수리비 분쟁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의 물꼬를 텄다. 김동아 의원은 민간 재원으로 운영하는 노란우산 공제사업에 대해 정부광고법 적용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규정을 명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박성민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금형·주조·열처리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응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자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힘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올 한해 중소기업이 경제 대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국회가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에 지속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28 11:30:37 김승호 기자

예스24, 취향을 공유하는 도서 큐레이터 '애드온' 론칭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독자의 취향과 선택을 중심에 둔 큐레이터형 독서 모델 '애드온' 서비스를 선보이고,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안하는 론칭 이벤트를 실시한다. 예스24의 '애드온'은 독자가 직접 '북 큐레이터'가 되어 좋은 책을 추천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다. 단순 도서 구매를 넘어 개인의 독서 경험과 취향이 다른 독자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향하며, 독자가 직접 좋은 책을 발견하고 제안하며 책의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애드온'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추천하고 싶은 책의 공유 링크를 애드온 링크로 생성해 개인 SNS 등의 외부 채널에 소개글과 함께 공유하면 된다. 예스24는 독자의 큐레이션 활동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추천 링크를 통한 주문 발생 시 추천인에게 주문 금액의 3%를 예치금으로 제공한다. 적립된 금액은 매월 1회 정산되며, 예치금(3%) 또는 YES포인트(3.3%)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독자의 추천이 실제 독서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보상과 응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예스24는 이번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오는 2월 28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애드온'을 시작하고, 해당 게시물을 댓글로 남긴 고객 전원에게 YES 상품권 1000원을 증정한다. 또한 해당 기간 큐레이션 활동이 가장 많은 10명에게는 YES 상품권 5만원권을 선물로 제공한다. 예스24 조선영 도서사업본부장은 "'애드온'은 책을 매개로 다른 독자와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어 독서 경험의 확장을 돕는 서비스"라며 "독자들의 자발적인 공유를 통해 독서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1-28 11:28:35 신원선 기자

CGV, '경기 컬처패스'로 경기도민 영화 관람 혜택 확대

CGV는 경기도 및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영화 및 문화 콘텐츠 관람 혜택을 한층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컬처패스'는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문화소비 지원 사업으로 CGV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도 사업에 참여하며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CGV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에 대한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SCREENX, 4DX 등 기술특별관은 물론, 야구 등 스포츠 생중계와 콘서트 실황영화 등 영화 외 콘텐츠까지 할인 적용 대상에 포함돼 영화 관람을 넘어선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다.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경기 컬처패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기존 2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됐으며, CGV에서 영화 관람 시 6천 원 또는 1만원이 할인 혜택이 지원된다. 혜택은 '경기 컬처패스' 앱을 통해 제공된다.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경기도민 인증을 완료하면 CGV 할인 쿠폰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쿠폰번호를 CGV 모바일 앱에서 예매 시 적용하면 된다. 할인 쿠폰은 전국 CGV에서 사용 가능하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CGV 모바일 앱 이벤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J CGV 이수화 B2B사업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컬처패스 사업에 참여해 경기도민에게 폭넓은 문화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며 "CGV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관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영화 이상의 문화 경험을 합리적인 혜택으로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1-28 11:28:03 신원선 기자

설 성수품 공급 1.7배 늘린다...농식품부, 560억 상당 할인지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7배로 확대하고 500억 원대의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사과·배·한우·계란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설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7배인 17만1000톤(t)으로 늘린다. 사과와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농산물의 경우,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4배 공급을 늘리고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 289t을 대형마트에 직공급한다. 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배 넘게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 성수기 할인 지원에 총 566억 원을 투입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9일간 배추, 무,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3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쌀은 20㎏ 기준 최대 4000원 정액할인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참여 시장을 200곳으로 확대하고, 농할상품권은 지역별로 고르게 배정해 고령자 우선 구매 기간을 운영한다. 농협과 자조금단체, 유통업체도 자체 할인행사에 참여해 사과, 배, 한우 국거리, 계란 등에 대해 최대 65% 특별 할인을 추진한다.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선물세트는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혼합과일세트 공급 물량도 10만 세트에서 20만 세트로 늘린다.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활동도 강화한다.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과 농협 행복채우미를 활용해 안부 확인과 반찬 나눔을 실시하고, 난방유는 리터(ℓ)당 30원 할인 공급한다. 아울러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위생 점검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소독과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성수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확대해 설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수급 관리와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8 11:28:01 김연세 기자

[영상PICK] 미국 "쿠팡 등 IT 규제 멈춰라" 경고…트럼프 관세 인상과 맞물리나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조치를 두고 공개·비공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언급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교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지속할 경우, 한미 무역 협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김 총리에게 전달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규제가 이어질 경우 협정 파기나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경고가 나온 지 며칠 뒤인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 협정 비준과 이행 지연이었지만, 외교·통상가에서는 밴스 부통령의 사전 경고와 관세 압박이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는 한국이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 IT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지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근로환경 문제를 조사하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의 임시 최고경영자(CEO)가 경찰 조사 직전 출국했고, 이후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 주가는 약 30% 하락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인공지능(AI) 정책이 자국 기업에는 불리하고, 중국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한국과의 무역 협정 관련 회담을 취소한 바 있다. 다만 백악관은 관세 인상 결정과 관련해 선을 긋고 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나 종교 문제는 관세 인상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약속한 협정 이행에 진전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과 관련한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인상 언급 다음 날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간 디지털 규제, IT 기업 처우, 무역 협정 이행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6-01-28 11:22:51 강성진 기자

외통위 '관세 재인상' 현안질의, 송언석 "왜 비준 안하나"·조현 "비준과 관련된 것은 아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트럼프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미통상합의 후속 조치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했다며 이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왜 한국 입법부가 어프르부(승인·Approve) 안했느냐란 단어를 썼다. 왜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했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100% 양보해서 특별법 발의만 하면 관세를 인하해준다고 했으면 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하나"라며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미통상합의의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은 특별법이 발의되는 순간 관세가 15%로 인하된다며 양해각서에 따라 비준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의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 메시지를 냈을리가 없다.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미국과 유연하게 잘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을 소개하며 "서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앗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대통령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법이 관세 인상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관세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겠구나라는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나친 추측 보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모두 다 공개해서 국민이 검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해당 서한의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조 장관은 "해당 서한은 이번 발표된 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취재진에게 한국 관세 인상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관세를 내릴 여지가 있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2026-01-28 11:17:57 박태홍 기자

하이트진로, 발포주 No.1 '필라이트' 역대 최고 출고량 달성

하이트진로는 국내 발포주 1위 브랜드 '필라이트'의 2025년 연간 출고량이 약 3억4000만 캔(350ml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집계된 누적 판매량은 26억6000만 캔으로 27억 캔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발포주 시장에서 '필라이트'는 2위 브랜드와 4배 이상의 판매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더 확대된 격차로 특히 구매율이 가장 높은 개인슈퍼 채널에서 차이가 가장 크다. 필라이트는 개인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전 유통채널에서 발포주 중 판매량 1위를 유지하며 우위를 굳히고 있다. 성장 배경에는 '필라이트 후레쉬'가 이끄는 견고한 판매 기반에 더해 지난해 4월 출시한 신제품 '필라이트 클리어'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이 있다. 같은해 12월 한정수량 출시한 '필라이트 더블 컷' 또한 조기 완판을 수순으로 벌써부터 재출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필라이트 클리어는 독자적인 '슈퍼 클리어 공법'을 적용해 깨끗하고 깔끔한 맛을 구현한 제품으로, 실버 캔과 클리어 블루 컬러를 조합해 청량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필라이트 더블 컷은 퓨린 함량을 기존 필라이트 후레쉬 대비 90%, 칼로리는 33% 낮춘 국내 유일한 기능성 발포주다. 2023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퓨린 저감 제품 '필라이트 퓨린 컷'이 단기간 완판 된 후 꾸준한 재출시 요청이 이어지며 기능성을 강화한 제품으로 재탄생 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하, 민생경제 회복에도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9월 필라이트 클리어의 주요 제품인 500mL 캔을 포함한 3종에 가격 인하를 적용, 소비자들이 한층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였다. 10월에는 '필라이트 후레쉬'의 신규 용량 3종 ▲350mL 캔 ▲490mL 캔 ▲1.9L 페트를 한정판으로 출시해 세분화된 용량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혔다. 더불어 12월 출시한 필라이트 더블컷은 필라이트 후레쉬 보다 출고가를 낮게 책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필라이트는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민생 물가 안정에 지속 노력해왔다"며 "2026년에는 쪽방촌 지원, 설 명절 나눔 행사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 분야를 넓혀 착한 브랜드로서 역할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1-28 11:15:54 신원선 기자

현대건설, 美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착공

현대건설이 미국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본공사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LUCY)'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젝트 루시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EIP자산운용, PIS펀드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책펀드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북서쪽 지점 콘초 카운티에 350MW 설비용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여의도 면적의 약 4배, 축구장 약 1653개에 해당하는 1173만 5537㎡ 부지에 총 7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개발단계부터 참여해온 현대건설은 지분투자, 기술검토, 태양광 모듈 공급을 담당한다. 시공은 현지 건설사인 프리모리스(Primoris)가, 운영은 한국중부발전이 맡는다. 팀 코리아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착공식은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 김경수 전무,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사장, EIP자산운용 박희준 대표를 비롯해 프리모리스 윌리 드 수자(Willie De-Souza) 부사장, 하이로드에너지마케팅(High Road Energy Marketing) 데릭 유진(Darrick Eugene) 사장 등 유관기관 및 기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3년 프로젝트 펀드 투자계약 및 사업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듬해 현지 전력망 운영을 위한 각종 인허가와 실사를 마친 본 사업은 지난해 금융조달을 완료하고 지반조사, 상세설계 등 사전 공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태양광 트래커 및 고압설비, 태양광 모듈 등을 구축하는 본공사에 착수하며, 오는 2027년 7월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예정이다. 준공 후 35년간 연간 약 92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월평균 30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한 전력은 VPPA(가상전력구매계약)1) 형태로 스타벅스(Starbucks), 워크데이(Workday) 등 글로벌 기업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친환경 전력 공급을 확대하는 데서 나아가 안정적 전력 생산 및 공급 구조를 기반으로 글로벌 RE100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 루시는 현대건설이 북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했음을 알리는 대표적 프로젝트"라며 "지난해 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을 발표한 이후 창출한 실질적 성과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개발·금융·건설·운영을 아우르는 에너지 사업 전반의 역량을 근간으로 대형원전, SMR, 태양광 등 미래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글로벌 선진시장에서의 사업경쟁력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1-28 11:14:22 안상미 기자

인천·경기 연안 '야간조업 금지' 44년 만에 해제

인천·경기 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해 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이 규제가 풀린다. 이에 연간 130억 원대의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등 인천·경기 어업인의 조업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와 조업지 간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이나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된다.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3100톤(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136억 원의 추가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과 경기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8 11:08:49 김연세 기자

하남시, 이현재 시장 “지하철 3·9호선 연장 등 핵심 현안 적기 해결 총력”

이현재 하남시장은 27일 덕풍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등 지역 핵심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하남시 최대 교통 현안인 지하철 3호선(송파하남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총연장 11.7km를 잇는 해당 노선은 총사업비 1조 8,35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일부 구간 입찰 유찰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시장은 "2032년 적기 준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지역 사회를 향한 한 고등학생의 제안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풍산고등학교 조윤아 학생은 "등하교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 주변 인도에 안전펜스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며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이현재 시장은 "일상의 위험을 세심하게 짚어줘 고맙다"며 학생의 제안을 높이 평가하고,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즉각 검토를 지시하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교육 분야 성과도 공유됐다. 이 시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0순위 과제'로 약속받았다고 밝히며, 오는 29일 종합복지타운 6층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추진단이 입주해 관련 행정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10만 원 지급, 골목상권 지정 기준 완화 등 민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 호응이 높은 황톳길을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열린 미사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지하철 9호선(강동하남남양주선) 연장 사업의 추진 상황이 공유됐다. 이 시장은 "당초 계획인 2031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총력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강동·하남·남양주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시는 강동구와 협력해 미사(944정거장) 구간에 일반열차 정차가 가능한 회차선을 반영했다. 현재 경기도는 턴키 공사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됨에 따라 입찰 방식을 '기타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약 5개월의 착공 지연이 예상되나, 전체 공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강변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계획도 제시됐다. 이 시장은 미사호수공원에 약 50억 원을 투입해 워터스크린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 중 20억 원의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업비는 시 자체 예산 등을 통해 마련해 지역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도 상세히 설명됐다. 장기간 지연됐던 '미사~한강 연결 보행육교'는 사업자 확정을 거쳐 오는 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수석대교 건설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올림픽대로 확장과 강일IC 우회도로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9302-1 광역버스 신설과 선동IC 경관조명 설치 등 이미 완료된 주민 편의 사업들도 소개됐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망월동 941-1번지 일대 5성급 호텔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시장은 민간 사업자가 파르나스호텔㈜과 위탁 운영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 특혜 논란을 차단했다"며 "확보되는 수백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주민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스피어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건축비와 해외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사업 모델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1:08:09 유진채 기자

성남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완속 충전 주차 7시간으로 단축

성남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이고 충전 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허용 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충전 방해 행위로 신고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남시는 해당 규정 시행일에 맞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 시간(통상 3~4시간)을 포함해 최대 7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반면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일반적으로 4~10시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가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단속 예외 대상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주차 제한 시간(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7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단지가 주민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도 변경돼 시간대별 현장 사진 첨부 기준이 기존 2장에서 3장으로 강화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해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여 충전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28 11:07:53 유진채 기자

성남시, 설 앞두고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2월 2일부터 발행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성남시 관내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1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연동 체크카드는 해당 앱 또는 NH농협은행 등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성남시는 기존 6%였던 성남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2026년 3월부터 8%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는 2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10% 특별할인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1:07: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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