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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김중수 40번 금리동결하는 동안 세계 중앙은행들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임기 중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0개월 연속 2.5%로 동결했다.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에서도 '깜짝쇼'는 없었던 셈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총재 재임 4년(2010년 4월~2014년 3월·48개월) 중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 40회, 인상 5회, 인하 3회 등 결정을 내렸다. 결국 김총재는 여덟번의 '이변'을 연출하는 데 그친 셈이다. 이로써 그는 역대 한은 총재 중 박승 전 총재와 함께 동결 결정을 가장 많이 내린 총재로 남게 됐다. 이처럼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40회'나 시행하는 동안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어떤 통화정책을 펼쳤을까. 우선 미국은 지난 2010년 11월과 2012년 9월에 각각 2·3차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2011년 9월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채를 사들이고 단기채를 팔아 장기금리를 끌어내리고 단기금리는 올리는 공개시장조작 방식이다. 이 같은 통화정책을 통해 10%대의 실업률이 지난 2월 기준 6.7% 선까지 떨어졌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4월 아베 정권이 '2년 안에 물가 2% 상승' 목표를 내세움에 따라 본원통화를 2년 안에 두배로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양적·질적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48개월 동안 총 5차례 기준금리를 내려 연 0.25%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호주 역시 48개월간 11차례 기준금리를 조절해 4.75%에서 2.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내렸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자주 조절해 경기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브라질은 25차례, 인도는 19차례, 대만은 5차례 기준금리를 각각 조정했다. 더욱이 세계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 연준의 경우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 연준의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은 미국 경제 회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도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경제 현상은 연준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적극적인 경기대응 조력자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통화정책이 세계경제 성장 속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새로 취임하는 한은 총재에게 보다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2014-03-16 14:07:55 김민지 기자
금감원, 기업 구조조정 현장 점검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이 부실해 평가업무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 운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건전하고 실효성있는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을 위해 채권은행의 기업구조조정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도했다. 점검내용은 개별기업 및 주채무계열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의 적정성 및 경영정상화 MOU 체결 및 이행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 현황이다. 금감원은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업무가 적절하지 않고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 신용위험 평가업무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 등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결과를 담당 검사국에 송부해 위규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금년 하반기중에도 보다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은행의 구조조정 업무를 보다 엄격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채권은행 기업구조조정 부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은행에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3-16 12:00:00 박정원 기자
변액보험 소액펀드 정리 쉽지 않다

생명보험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에서 투자하는 펀드 중 소액, 즉 자투리펀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업계와 금융당국이 법조항 마련을 잠정 보류해 당분간 해결이 쉽지 않게 됐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소액펀드는 설정 후 3년이 지나고 순자산이 50억원 미만으로 지난 2012년 말 기준 전체 변액보험펀드 799개 중 174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펀드는 규모가 작아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힘들고 효율적인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운용과정에서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있어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 소액펀드 정리 가이드라인'을 각 생보사에 전달해 유사펀드가 있는 소액펀드를 우선 이전하고 유사펀드가 없는 것들도 정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액펀드 정리 작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2월말까지 174개의 소액펀드 중 정리된 것은 20여개에 불과하다. 소액펀드 정리 작업이 지지부진 한 이유는 업계의 적극성도 떨어지지만 금융당국이 펀드 적립금 이전 기준을 찾지 못해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작업을 잠정 보류했기 때문이다. 현재 업법에 따르면 50억원 미만인 소액펀드를 정리할 때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한 뒤 비슷한 펀드를 계약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다. 만약 가입자가 유사한 펀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리대상 펀드와 객관적으로 거의 같은 펀드로 적립금을 이전하고 유사펀드가 없을 경우엔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경우 일반 펀드와 달리 정리대상과 유사한 펀드를 찾아내기 어렵다. 유사한 펀드가 없을 때는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입자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이 돼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펀드와 일반펀드가 다른데 같은 정리 방식을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6 09:00:42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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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 팔려 나갔다…당혹 스런 금융권

KB국민ㆍ롯데ㆍNH농협카드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 1억4000만 건 가운데 8000여만 건이 외부로 팔려나간 것으로 검찰에 확인됨에 따라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4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가 유출한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일부를 받아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박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씨는 2012년 8월부터 1년 3개월 간 대출중개업자 4명에게 개인정보 8270여만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출중개업자 이씨는 2012년 8월부터 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주고 조모씨로부터 NH농협카드 고객 2430만명, KB국민카드 고객 5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나머지 대출중개업자들도 조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대출중개업에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개인정보엔 비밀번호와 cvc번호가 없어 카드 위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시중에 유출된 정보도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된 정황은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디지털화돼 있어 수사 당국이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당국과 검찰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아 2차 피해 우려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정보의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카드 위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2차 피해 가능성을 공지하도록 유도하고 고객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검찰로부터 추가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카드 3사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유출로 사고 카드사인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고 카드사들은 검찰의 발표 소식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추가 발표된 유출 정보는 신규사고가 아니"라며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SMS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24시간 전용콜센터 운영 등 주말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의 피해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금전적 피해 발생시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카드 관계자와 롯데카드 관계자 역시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책 상황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2차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15 14:00:23 백아란 기자
"보험 가입후 출산하면 태아등록 꼭 하세요"

임신 후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태아'의 정보를 올린다. 이후 자녀가 출생하면 태어난 자녀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변경하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상 변경절차를 '태아 등록'이라 한다. 태아보험은 보통 임신 초기에 가입하므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자녀 출생 후 태아확정 통지를 해야 하며 출생한 자녀의 성별이 보험 가입 시와 다른 경우,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생 후 아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태아 때 보장되는 특약은 제외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성별 등이 기재된 새로운 증권을 발부받게 된다. 태아 등록은 출산 직후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다. 출산 후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했을때 태아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1~2일 정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를 하면 피보험자인 태아는 전산상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상의 존재로 남아 있어 조회가 지연되고 지급 승인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아 등록이 되어있으면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조회되어 지급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여 태아의 주민번호를 알려 주고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자녀에 대한 계약이 무효처리 되며 유산위로금 담보가입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조산원의 유산, 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보험사 상담원과 연결하여 처리 방법을 안내 받으면 된다.

2014-03-15 13:52:24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