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김경희 시장,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반도체 경쟁력 키워야"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5일 용인특례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 의원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도 자리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를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포럼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지며, 중첩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경희 시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9월 제2기 한강사랑포럼 출범 이후 연대한 결과,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이는 중첩 규제의 불합리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환경 보전의 가치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 속에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시장은 "수도권에 중첩 적용된 과도한 면적·입지 규제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신속한 투자와 산업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과학적 관리와 제도적 합리화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이 적기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한강사랑포럼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합리적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 간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강 유역 수질 관리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협의체로, 향후에도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의 조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