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앙대, ‘세계적 경제학자’ 장하준 런던대 교수 초청 특별강연 30일 개최

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 경제학부가 오는 30일 오후 4시 30분 서울캠퍼스 310관 505호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런던대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경제학부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개 강연이다.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경제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어 세계적 석학의 통찰을 직접 접할 기회로 주목된다. 강연자로 나서는 장하준 교수는 정치경제학 및 개발경제학 분야의 권위자로, 경제 발전과 산 업정책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전 세계 학계와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 등 다수의 베 스트셀러 저술을 통해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했다. 이날 강연은 '세계 지정학적 변화와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 간 경제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새 롭게 형성되는 경제질서의 함의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경제학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장하준 교수님의 강연 은 우리 학생들이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찰하고 이해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2026-04-27 15:37:25

국민대, GE Aerospace와 무인·유무인 복합시스템 기술 협력 세미나 개최

국민대학교가 무인 시스템과 유·무인 복합시스템 분야의 기술 협력 기반을 넓히며 미래 국방항공산업 대응에 나섰다. 국민대(총장 정승렬) 국민연구원 국방무인R&D센터는 지난 22일 GE Aerospace와 함께 '2026 Kookmin University x GE Aerospace Technical Seminar'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무인 시스템(UxS)의 인공지능(AI) 및 자율 기술과 유·무인 복합시스템(MUM-T)의 항공전자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손진식 국민대 산학협력단장 겸 기획부총장을 비롯해 국민대 국방무인R&D센터, 전자공학부,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진 등 교내 관계자와 GE Aerospace, 국방과학연구소(ADD), 민군협력진흥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 공군본부, KOTRA Dallas 관계자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세미나는 손진식 단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GE Aerospace의 항공전자 시스템 및 MOSA(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 기술 발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업무 사례 소개, 장영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와 이수원 국민대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의 연구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참석자들이 기술 동향과 협력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며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대는 2018년 GE Aerospace와 무인기 시스템 관련 연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양자 보안 통합 항공전자 슈트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공동 연구 기반을 축적해 왔다. 손진식 단장은 "무인 시스템의 항공전자와 자율주행, 유·무인 복합시스템 MOSA 분야는 미래 국방항공산업의 핵심 영역"이라며 "국민연구원, 국방무인R&D센터, 전자공학부,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 등이 축적해 온 연구 역량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산·학·연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7 15:24:14 이현진 기자

건국대 연구팀, DNA 서열 설계만으로 RNA 전사 제어 기술 개발

건국대학교 연구진이 단백질이나 화학적 조절 인자 없이 DNA 서열 설계만으로 RNA 전사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건국대는 박기수 교수 연구팀(생물공학과)이 RNA를 생성하는 효소인 T7 RNA 중합효소(T7 RNA polymerase)의 작동 과정에서 특정 DNA 구조인 '플랩 구조(DNA flap)'가 형성될 경우 RNA 생성이 선택적으로 억제된다는 원리를 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RNA 생성 과정을 필요에 따라 켜고 끌 수 있는 전사 제어 기술(D-FIT, M-FIT)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4월 27일 발간된 국제학술지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IF=17.0) 제18호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T7 RNA 중합효소가 RNA 합성을 시작할 때 인식하는 DNA 구간인 'T7 프로모터(T7 promoter)'의 말단에 단일 가닥 형태의 플랩 구조(DNA flap)를 도입하고, 플랩을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에 따라 DNA가 RNA로 전사되는 효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시토신(C)과 티민(T)과 같은 피리미딘 계열 염기가 풍부한 플랩 구조는 전사를 강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규명됐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플랩 구조가 제거될 때만 전사가 활성화되는 'D-FIT'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DNA 절단 효소인 '디엔에이자임(DNAzyme)'이 특정 위치의 플랩 구조를 절단하면 억제되어 있던 전사가 다시 시작되는 방식으로, 외부 단백질이나 화학적 조절 인자 없이도 RNA 생성 과정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연구팀은 또한 특정 핵산이 존재할 때만 전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M-FIT'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는 분리돼 있던 '엠엔에이자임(MNAzyme)'이 표적 핵산을 인식하면 결합해 플랩 구조를 제거하고, 그 결과 억제돼 있던 전사가 선택적으로 유도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특정 유전 물질을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원하는 RNA를 생성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형광 신호를 통해 RNA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RNA light-up 압타머(light-up aptamer)' 기반 분석을 수행하여, 플랩 구조가 제거된 경우에만 정확한 RNA 산물이 생성됨을 확인했다. 이는 특정 핵산 서열을 선택적으로 인식해 원하는 RNA 생성 또는 신호 출력으로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본 기술이 '프로그래머블 분자 진단 플랫폼'을 넘어 향후 RNA 기반 치료제 개발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기술은 RNA 치료제, mRNA 생산, 핵산 기반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단백질이나 화학적 조절 인자에 의존해 RNA 전사를 제어해야 했던 것과 달리, DNA 서열 설계만으로 이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높은 확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향후 mRNA와 같은 긴 RNA를 생성하는 시스템에서의 추가 검증과 T7 RNA 중합효소의 피리미딘 인식 메커니즘이 보다 명확히 규명될 경우, 본 기술은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RNA 전사 제어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에는 건국대 생물공학과 이은성, 우지수 연구원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박기수 교수가 교신저자로서 연구를 총괄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사업과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7 15:16:41 이현진 기자

권호영 성신여대 교수 AI 영화 ‘혼결’ 장관상 수상…글로벌 영화제 진출 본격화

성신여자대학교가 인공지능(AI) 기반 영화 제작 성과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통 소재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작품을 통해 AI 영상 콘텐츠의 산업적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성신여자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원호)는 권호영 미디어영상연기학과 교수가 연출한 AI 영화 '혼결(Soul Wedding)'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현재 국내외 AI 영화제 출품을 위한 후반 작업을 진행하며 세계 무대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혼결'은 최첨단 기술과 토속적인 신앙을 결합한 'K-AI 호러' 장르 작품으로, 기획 단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죽은 아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 치르는 영혼결혼식이라는 한국 전통 무속신앙을 소재로, 저주와 심판의 서사를 강렬한 영상미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AI가 예술적 도구를 넘어 산업적 확장성을 지닌 콘텐츠 제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작품의 감독과 시나리오를 맡은 권호영 교수는 AI 아티스트로서 제작 전반에 직접 참여했으며, 강철우·김민섭·윤종호·배상철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 작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KPC) 주관 사업에서 대상인 장관상을 수상하며 기술력과 기획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권 교수는 "'혼결'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의적 서사를 구현하는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며 "국제 영화제 출품을 계획 중에 있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한국적 정서가 담긴 AI 영상의 기술력과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7 15:05:43 이현진 기자

글로벌 공급망·AI전략 배운다…한양대 국제대학원, 2026 후기 신입생 모집

동아시아학·지속가능경제·글로벌 전략·정보 분야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2026년 5월 6일 오전 9시부터 5월 22일 오후 11시59분까지 진행된다. 면접은 5월 30일, 합격자 발표는 6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은 기존 국제학대학원에서 2025년 국제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시대 변화에 맞춘 융합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6학년도 후기 모집은 동아시아학과, 지속가능경제학과, 글로벌전략·정보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제관계, 지역연구, 기후경제, ESG, AI 전략, 정보분석 등 글로벌 현안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번 모집 과정의 교육 키워드는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경제', 'AI 전략·정보'다.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인공지능 확산, 국제질서 변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정책·산업·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국제대학원의 방향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경제학과는 기후위기 대응, 경제사회 불평등, 사회연대경제, ESG 실천, 국제개발협력, 기업의 ESG 대응과 금융·정책 이슈를 폭넓게 다룬다. 글로벌 전환기 속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으로, 공공기관·금융권·기업·비영리·국제협력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적합하다. 글로벌전략·정보학과는 전략적 리더십, 정보분석, 시장정보, 보안 및 위기관리 등 4개 분야의 실무적 전문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와 정보가 의사결정의 핵심 자원이 되는 시대에 국제경영, 경쟁정보, 디지털비즈니스, 시장정보미디어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와 공공정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역량을 높인다. 동아시아학과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국제관계를 탐구한다. 동북아 트랙과 러시아 트랙을 통해 지역 전문성과 국제정세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지향한다. 한양대 국제대학원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진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지속가능경제학과에는 사회연대경제, 기후환경정책, 기후금융, ESG 금융정책, 방법론, 국제개발협력 분야 교수진이 참여한다. 글로벌전략·정보학과와 동아시아학과에서도 국제경영, 전략경영, 안보전략, 지역정치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교육과 연구를 이끈다. 입학원서는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신입학원서접수' 메뉴 또는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제출서류, 면접 관련 안내는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대학원 관계자는 "국제질서와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시기일수록 지역 이해, 지속가능경제, 정보분석 역량을 함께 갖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며 "한양대 국제대학원은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교육을 통해 글로벌 전환 시대의 실천적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7 12:04:54 이현진 기자

고1 첫 학평부터 ‘선행 출제’ 논란…수학 33%·영어 71% “중학교 교육과정 벗어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열고 분석 결과 발표 수학 9문항·영어 독해 20문항 초과 판정…"학평도 제도적 규율 필요" 2026학년도 고교 1학년이 치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수학 문항 3개 중 1개, 영어 독해 문항 10개 중 7개가 시험 범위인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 30문항 중 9문항(33.3%), 영어 독해 28문항 중 20문항(71.4%)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26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수학 전 문항과 영어 독해 전 문항,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3 교과서 4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학은 중·고교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22인이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교차 분석했고, 영어는 ATOS 지수를 활용해 독해 지문의 난도를 측정했다. ATOS 지수란 독해 지문의 문장 구조와 어휘 수준, 분량 등을 바탕으로 텍스트 난도를 산출하고 이를 미국 학년 기준으로 제시하는 지표다. 수학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미준수, 평가 방법 위반, 고등과정 선행학습이 유리한 문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개념을 활용하면서도 복합적인 추론 과정을 요구해 사실상 선행학습 여부가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수학 18번 문항은 고등과정 선행학습 여부에 따라 풀이 접근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로 분석됐고, 일부 문항은 중학교 성취기준을 3개 이상 결합해 사실상 교육부가 규정한 '킬러문항' 유형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영어 영역은 교과서 수준과의 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중3 영어 교과서 4종의 최고 난도는 미국 학년 기준 초6~중1 수준(AR 6.73~7.17)인 반면, 학력평가에서는 최고 난도가 미국 고3 수준(AR 12.63)으로 분석됐다. 전체 독해 문항의 71.4%가 교과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 속 표현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어휘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표준점수를 살펴봐도, 최고점이 국어 146점, 수학 156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험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학은 역대 수능 최고치였던 2020학년도 149점보다 7점 높은 수준으로, 평균 점수도 43.31점에 그치고 표준편차가 20점 이상으로 벌어져 상·하위권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평균 56.80점, 표준편차 19.10점으로 상위권도 70점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1등급 비율은 4.38%에 그쳤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6~10%보다 낮은 수치로, 2026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 비율 3.11%로 난도 조절 실패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걱세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치자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난도 조절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며 "당시 평가원이 수능 영어 1등급 적정 비율을 6~10% 수준으로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3월 학평의 영어 1등급 비율 4.38% 역시 난도 조절 실패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이 같은 결과가 학교 교육만으로 시험 대비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사교육 의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시험 범위로 하는 고1 3월 학력평가에서 이처럼 높은 난도의 문항이 출제되는 것은 학교 교육만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교육 의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력평가를 출제하는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을 준수한 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과 함께 학력평가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학력평가 출제가 반복될 경우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이 심화될 수 있다"며 "학력평가 역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4-27 11:48:11 이현진 기자

반도체 계약학과 ‘의대급 경쟁’ 진입…연세대 1.14등급·고려대도 최고치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계약학과, 2026년도 내신 합격점 역대 최고 종로학원 "상위권 관심 변화…의대 선호 않는 최상위권에게 선택지" 연세대·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가 '의대급' 상위권 경쟁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6학년도 수시 내신 합격선이 학과 개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가 일시적 현상을 넘어 추세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합격점수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각각 계약을 맺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의 수시 내신 합격점수가 2021학년도 학과 개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세대는 교과전형인 추천형과 종합전형인 활동우수형, 고려대는 종합전형인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2026학년도 수시에서 교과·종합 2개 전형 평균 내신 합격점수가 1.47등급으로 나타났다. 2021학년도(3.10등급) 첫 선발 이후 가장 높은 합격선이다. 선발한 연세대 교과전형 추천형은 △2024학년도 1.47등급 △2025학년도 1.20등급 △2026학년도 1.14등급으로 상승했다. 연세대 종합전형 활동우수형은 △2021학년도 3.10등급 △2022학년도 1.56등급△2023학년도 1.53등급 △2024학년도 2.17등급 △2025학년도 2.15등급 △2026학년도 1.79등급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도 상승세를 보였다. 고려대 종합전형 학업우수형 내신 합격점수는 △2021학년도 2.40등급 △2022학년도 1.88등급 △2023학년도 1.89등급 △2024학년도 2.13등급 △2025학년도 1.82등급 △2026학년도 1.47등급으로 나타났다. . 고려대 계열적합형은 △2021학년도 4.10등급 △2022학년도 4.38등급 △2023학년도 4.23등급 △2024학년도 3.85등급 △2025학년도 3.80등급 △2026학년도 3.88등급이었다.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 평균 기준으로는 △2021학년도 3.25등급 △2022학년도 3.13등급 △2023학년도 3.06등급 △2024학년도 2.99등급 △2025학년도 2.81등급 △2026학년도 2.68등급으로 상승했다. 2026학년도 기준 모집인원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 추천형 20명, 활동우수형 38명 등 58명이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학업우수형 14명, 계열적합형 14명 등 28명을 선발했다. 정시에서도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합격점수는 상승했다. 연세대는 정시 합격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세대는 교과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인원 10명 제한이 있고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하는 반면, 고려대 학업우수형은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한다. 연세대 활동우수형은 1단계에서 서류로 4배수를 선발하고, 고려대 계열적합형은 5배수를 선발한다. 2027학년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약학과 모집 규모는 총 460명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연세대 100명, 성균관대 70명, 한국과학기술원 40명, 울산과학기술원 40명, 광주과학기술원 3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0명, 포항공대 40명 등 7개 대학에서 350명을 선발한다. SK하이닉스는 고려대 40명, 서강대 30명, 한양대 40명 등 3개 대학에서 110명을 선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과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관심이 의대와 서울대 공대에 집중됐다면, 현재는 의대와 연고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로 관심 이동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6 13:50:10 이현진 기자

세종대 법학과, 법무법인 세종 현장 견학…노동법 실무 역량 강화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법학과는 지난 7일'법무법인(유) 세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할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방문에 이어 마련됐다. 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노사 관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사·노무 전문 인력 수요가 커지는 흐름을 반영했다. 견학에는 노동법 강의를 담당하는 정재욱 변호사와 수강생 50여 명이 참여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김종수 파트너 변호사, 정성용 파트너 변호사, 오세웅 공인노무사(법학박사)가 함께했다. 견학 프로그램은 △로펌 소개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의 업무 안내 △노동법 전문 변호사·노무사의 역할 및 업무 설명 △변호사·노무사로의 진로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재욱 변호사는 "AI 기술 확산과 제도 변화로 국내 노사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 수 증가와 기업의 인사노무 인력 확대 채용 등으로 관련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견학이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법 이론과 실무 교육을 강화해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1983년 창립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다. 2024년과 2026년 Chambers Asia 노동 분야 1위 그룹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 기관·매체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6 12:54:58 이현진 기자

콘텐츠 업계에서 '매절계약(賣切契約)'은 자주 문제가 되는 계약 형태 중 하나다. 이는 출판사 등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가지는 형태를 말한다. 나중에 해당 저작물을 통해 커다란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저작자 측에서 불공정 계약 등의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출판사 등은 초기 투자의 위험을 부담하므로(즉, 해당 저작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자는 지급받은 금원을 계속 보유하므로) 불공정한 조건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저작권법에 비춰보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 사안은 원고가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음악저작물을 작성해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것이었는데, 음원공급계약에는 '매절'이란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이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여 매절된 음원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했다. 그리고 1심 및 2심은 모두 위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해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문언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법리를 설시하고, 그에 따라 위 음원공급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단의 근거로, △위 음원공급계약에는 소외 회사가 이전받는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에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도 않은 점 △일반적으로 '매절'은 저작물의 출판계약에서 그 출판 대가를 발행 부수에 관계없이 미리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는 배제하기로 하는 출판 대가의 지급방식을 일컫는 것으로도 사용되는데, 위 음원공급계약에서 '매절'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음악저작물을 리듬게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회사가 반드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만 이러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에 따른 효과(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상실 등)에 비춰 보았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 실무자로서는 계약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양수도'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그 계약의 문언 등에 주의해야 한다.

2026-04-26 10:35:02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소상공인 부담 완화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30% 감면, 연체료 50% 경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 피해'시에만 가능했던 감면 혜택을 '경기침체' 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올해는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30%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감면 절차는 사용허가를 한 학교나 기관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 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향후 부과 예정 금액은 감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35개 학교(기관)에서 총 13억원 규모의 임대료 및 연체료를 감면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6 10:14: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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