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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민 96%, 대치동 빗물펌프장 설치 찬성

서울 강남구 주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대치동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로 침수·고립될까봐 불안하다는 강남구민은 전체의 약 40%로 과반을 넘기지 않았으나 대치역 일대의 침수가 잦아 주민 대부분이 빗물펌프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던포스트알앤씨에 의뢰해 작년 11월 17~23일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치역 침수 사고 및 빗물펌프장 설치 관련 여론 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강남구 주민 가운데 '평소 폭우로 인한 침수·고립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39%(매우 불안함 12.1%+대체로 불안함 26.9%)였다.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0.4%(전혀 불안하지 않음 15.8%+별로 불안하지 않음 4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남구민들이 대치역 인근이 큰비가 쏟아질 때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란 사실을 몰라서 불안해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강남구 대치역 일대가 폭우 발생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임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10명 중 8명 이상이 '인지하고 있다'(82.5%)고 응답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17.5%밖에 되지 않았다 강남구 일대에 물폭탄이 쏟아져 해당 지역이 빗물에 자주 잠겨도 구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건 실제로 침수 피해를 본 이가 적었기 때문이다. '최근 3년 이내 폭우로 인해 주택 손실, 차량 물에 잠김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6%였다. '침수로 고립 등 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했다'는 이는 6.9%로 집계됐다. 강남구에 사는 주민 10명 중 9명 가까이(89.5%)는 '피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폭우로 피해를 당한 이는 적어도, 구민들은 강남에 빗물펌프장이 필요하단 사실을 인지했다. '대치동에 빗물펌프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5.6%가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 55%+매우 필요하다 40.6%)고 답했다. 빗물펌프장은 비가 많이 올 때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빗물을 모아 하천이나 강으로 퍼내는 작업을 하는 시설이다. 대치동에 2개소, 수서동과 율현동에 각 1개소를 포함 강남구에는 총 4개소의 빗물펌프장이 있다. 빗물펌프장 내 펌프 수 총합은 15개이다. 강남구의 빗물펌프장 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위, 펌프 수는 15위에 해당한다. 강남구민의 96%는 대치동 빗물펌프장 신규 설치에 찬성했는데 '침수 피해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82.7%), '주차장·체육시설 등 공간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6%)를 그 이유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4%는 새로운 빗물펌프장 조성에 반대했다. '예산 낭비이다'(57.6%), '악취·해충 발생 등 위생에 좋지 않다'(17.5%), '내가 사는 곳 주변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12.5%), '사고의 위험이 있다'(10%), '도시 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2.4%)는 이유에서였다. 시의회는 본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빗물펌프장 설치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3-02-13 14:02: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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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 합병,PEF설립때 공정위 신고 면제

기업결합시 경쟁 우려가 극히 낮은 경우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도 기업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신속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14일~3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3분의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상법상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의무 판단시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피합병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면 모든 계열회사 간 합병이 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집단 규모 3000억원 이상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선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시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공식적인 시정방안 협의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향후 하위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조건부 승인시 적용되는 신속·간이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이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건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과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의 당사자 등 심의절차에 대한 서면을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으로 심의 문건 작성·송달과 의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의문서·정보를 시·공간적 제약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2-13 14:01: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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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쾌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46, 시도교육청 17,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을 대상으로 1년간 추진한 민원행정서비스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등급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주요 평가 내용은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에 대해 서면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하남시는 이번에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1위로 선정돼 오는 3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하남시는 2019년도 '마'등급에서 2020년도 '나'등급으로 큰 폭 상승했고, 2021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22년도에는 보완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2년 연속 '가'등급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해 이현재 시장이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을 운영해 시민 밀접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노력으로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체계적인 민원제도 관리 및 운영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현재 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3 14:01: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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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교육지원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수원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과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황윤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2023년 수원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혁신교육지구' 명칭을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했다. 2023년 수원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목표는 '지역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교육자치 구현(자율)',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협력에 기반한 교육격차 해소(균형)',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천' 등 3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원특례시와 함께하는 학교 교육지원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학교 ▲꿈이 있는 방과후 활동 지원 ▲수원형 배움터 ▲민관학 지역교육협의체 운영(수원혁신교육포럼)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원클릭시스템) 운영 ▲공원 속 보물찾기 ▲우리학교 환경이야기 등 1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원시·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수원시청소년재단 관계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자율, 균형, 미래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소년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원미래교육협력지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4:01: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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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신설...인력 1.6배 확충

금융감독원이 펀드 심사 수요 증가로 인한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을 대폭 늘렸다. 금감원은 13일 펀드신속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담당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공·사모펀드와 외국펀드 등 심사수요 증가에도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신규로 등록된 펀드는 공모펀드 1111건, 사모펀드 2148건, 외국펀드 563건, 파생결합증권(ELS·ELB 등) 549건이었다. 이 중 외국펀드는 2020년 180건에서 2021년 407건으로 126.1%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38.3%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 감독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심사 및 조사 기능을 펀드신속심사실로 통합하고, 심사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심사 절차를 투자자별로 달리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심사는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일반투자자용 사모펀드·공모펀드·파생결합증권 심사에 가용 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외국펀드의 경우 심사 전담체제를 운영하고 모든 심사과정을 전산화한다. 기존에는 두 세명의 담당자가 일반 사모펀드와 외국펀드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외국펀드의 신속 심사가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외국펀드 심사만 전담하는 인력으로 4명을 배치해 집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등록 심사업무의 전과정(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도 전산화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업계 의견도 수렴해 하반기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4:01:1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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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표연설에 與 "시작부터 남 탓…받아들일 부분은 협치할 것"

국민의힘은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과 함께 정부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중이라는 지적을 두고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만 했다"며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경청했고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서 같이 협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점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점들은 사실은 민주당 집권 시절 훨씬 더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가 다른 '내로남불'이 없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 내일(14일)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말한 '사당화', '사법 정의 무시', '민주주의 위기'는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며 "민주당을 사당화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키고선 법망을 피해 보고자 강성지지층에 기댄 여론전은 물론 장관 탄핵에 명분 없는 방탄 특검까지 정쟁거리 발굴에 혈안이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쟁점 법안·현안 관련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은 물론 예산권까지 169석 의석수를 무소불위로 휘두르며 지금껏 자행해온 의회 폭거가 아직 민주당에게는 모자랐는지 국회 혁신이라며 자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들고나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구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는 박 원내대표 연설에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민주당의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박 원내대표의 현 정부 비판을 우려하는 한편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한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공감하며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국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저출생 대책'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 이제라도 이 대표 방탄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희망과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3-02-13 14:00: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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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 '찾아가는 조정 회의' 시행

# 경기도 A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C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B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 주변 시세와 경기를 반영한 적정 월세 등에 대한 양측의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해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만 원 인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갱신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기도가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와 '찾아가는 조정 회의'를 시행한다. 도는 그간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경기도청(수원)이나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거나, 장시간 사업장을 비워야 하는 등의 도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참석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는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는 있으나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 때 조정위원과 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면 된다. '찾아가는 조정회의'는 분쟁이 발생해 회의 참석을 원하지만,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조정위원이 찾아가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현정 도 법무담당관은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각하돼 종결 처리되므로 상대방의 조정 참여는 조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보다 편리하게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민이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신청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손해배상 등으로 경기도 소재 상가와 주택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을 포함한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2023-02-13 13:59:5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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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정부가 강진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터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해외송금 절차를 완화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3일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나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본사의 해외송금에 대해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려해도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은과 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에 통상 3~5일 정도 소요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 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2-13 13:59: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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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가격 인상 덕? 너도나도 매출 3조원 돌파

국내 주요 식품회사들의 지난해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부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 해외 사업 호조와 판매가격 인상이 주효했다. 먼저 제과업계를 살펴보면,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한 롯데제과가 지난해 4조74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합병 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성적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11.1%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영업이익은 6.3% 감소한 1353억원을 기록하며 아쉬운 수준에 머물렀다. 회사는 인도, 카자흐스탄 등 해외사업 호조와 빼빼로 등 주력 제품 판매 증가, 가정간편식(HMR) 수요 증가에 따라 매출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오리온은 지난해 매출액이 2조8732억원, 영업이익은 4667억 원으로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제품 출시와 시장 확대로 매출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5.1% 늘었다. 국내 매출이 16.3% 성장한 9391억원, 영업이익은 7.1% 증가한 1402억원을 기록했고, 중국 법인 매출은 14.9% 증가한 1조2749억원 영업이익은 26.1% 증가한 2115억원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러시아 법인 매출과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해외 사업 확대도 주효했지만, 국내 제과업계는 지난해 고환율과 원재료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판매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오리온은 지난해 9월 초코파이, 포카칩 등을 평균 15.8% 인상했고, 롯데제과도 꼬깔콘과 몽쉘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렸다. 이에 판매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SPC삼립도 포켓몬빵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3조원을 돌파했다. SPC삼립은 지난해 전년 대비 12.5% 증가한 3조3145억원의 매출과 35.3%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농심은 미국 제2라면 공장 본격 가동으로 북미 지역 매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전체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 농심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3조1291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연매출 3조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7.5%, 영업이익은 5.7% 증가한 1122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데 반해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준공한 농심 미국 제2공장은 연간 라면 3억50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 공장까지 합산하면 연간 라면 생산량은 8억5000만개에 달한다. 오뚜기도 매출 3조 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오뚜기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4.7% 오른 3조1407억원, 영업이익은 10.26% 증가한 1837억원으로 추정된다. 해외 사업보다는 국내 사업에 집중해온 오뚜기는 라면 이외에 소스, 간편식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는데, 코로나19로 내식 생활이 늘면서 간편식 수요 증가 덕을 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2021년 이미 매출 3조원을 돌파한 대상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7% 증가한 4조854억원으로 4조 돌파를 달성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9.2% 감소했다. 이로써 연 매출 3조 이상 식품기업은 2021년까지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현대그린푸드 등 4개 업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개 기업(롯데제과, 농심, SPC삼립, 오뚜기)이 추가되면서 8개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다수 식품기업들이 해외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 또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원부자재비, 운송비 등 제반 경영비용이 증가해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향후 전망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식품산업 경기는 올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요금과 인건비, 물류비 등 제반 경비가 상승해 식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는 탓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2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식품산업 경기 현황지수는 87.4로 전 분기 대비 7.3포인트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수요 감소로 이어져 4분기에는 경기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2-13 13:55:1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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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 간담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가 지정 예정 구역은 평택시 관할 국가하천인 오산천(4.5㎞)과 황구지천(4㎞)이며, 연장 길이는 총 8.5㎞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진성 환경국장을 비롯해 환경단체, 낚시단체, 마을대표 등 총 16여 명이 참석했으며, 폭우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지정을 논의하게 됐다. 오산천과 황구지천의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검토하고자 개최한 간담회는 평택시 하천에 대한 단체별 입장과 현재 상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또한, 평택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3월에는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앞으로 평택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낚시허용지역에 대한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하천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하천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3:54:0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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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하였으며, 국회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생협력법만 통과되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1단계 위·수탁 거래 단계에 적용되는 만큼, 조례를 통해 재위·수탁 단계를 포함하여 2·3차 소규모 하청업체까지 납품대금 연동을 확산하여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원·하청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2-13 13:53: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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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2-13 13:52: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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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마을정원·도시숲 조성 등 정원분야 601억 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도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마을정원 18개소를 조성하고 시민 정원사 150명을 양성한다. 또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한다. 경기도는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원산업 시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601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도시 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도민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 운영 ▲지질공원 운영 관리로 지역 활성화 기반구축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이천, 포천 등 12개 시군에 공공형 5곳, 시민주도형(10인 이상 마을공동체 주체) 13곳 등 총 18곳의 마을 정원을 조성한다. 마을 정원은 유휴지, 환경 유해지 등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가꿔가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양평 등 도내 22개 시군에 82개소가 조성돼 있다. 도는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원 가꾸기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식물·정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조경가든대학 270명, 시민 정원사 150명을 양성하고, 양성한 인력을 활용해 학교, 복지시설, 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정원관리활동도 병행한다. 또 정원의 가치 공유와 정원문화 확산에 부응하고자 오는 10월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광명 새빛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기후변화 완화, 대기 정화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7.9ha, 도시 바람길 숲 1개소, 서해안 녹지 벨트 6.8ha, 가로 숲 길 44.6km를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자녀안심 그린 숲 14개소, 학교 숲 21개소를 만든다. 또한, 무장애 나눔 길 1개소, 복지시설 나눔 숲 2개소, 무장애 도시 숲 1개소, 그린커튼 1.5km 조성으로 보행 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녹색공간 확충으로 도시 숲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연인산도립공원과 수리산도립공원에는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탐방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탐방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 정비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간다. 한편, 국내에서 4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올해 유네스코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재인증을 통해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정원에 대한 도민의 관심에 부응하고 민선8기 도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공원녹지과를 정원산업과로 조직 개편한 만큼 언제 어디서든 정원을 접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3:43: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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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은행 고금리, 국민 고통 커…'돈잔치'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을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급격히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를 없애고 가산금리 인하,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은행은 공공재라는 점을 언급하며 은행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3-02-13 13:41:3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