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화 고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대폭 삭감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이 전년대비 3.9% 감소한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건전재정 기조 속 신산업과 전력산업의 직업훈련 예산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회복기에 접어든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은 대폭 줄였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신산업·전략산업과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예산이 눈에 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30조3481억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작년 31조5809억원 대비 3.9%(1조232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 예산으로 전체의 44.3%인 13조440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용장려금(5조634억원, 16.7%), 직접일자리(3조2244억원, 10.6%), 창업지원(3조1484억원, 10.4%), 직업훈련(2조7301억원, 9.0%), 고용서비스(1조7745억원, 5.8%) 등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4000명 규모로 소폭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가 확대돼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됐다. 신산업·전략산업과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가 눈에 띈다.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 디지털분야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예산은 4163억원으로 지난해 2만9000명에서 올해 3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신기술 확산과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전기차 등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전환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2.8~39.5% 증액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71억원)'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307억원)'도 각각 신규 도입한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 예산이 3506억원에서 4648억원으로 확대,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와 훈련 장려금이 각 5%~10%,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취·창업 지원은 확대된다. 우선, 구직 단념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청년도약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청년 일경험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553억여원 대폭 확충된다. 또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예산이 266억여원으로 확대된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에 1조 764억원이 투입되는 등 고용 안전망 확충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월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확대되고,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커진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이 최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키로 했다. 내년도 직접일자리(총 104만4000명) 중 노인일자리는 3만8000개로 전년 대비 소폭(1.4만명) 확대된다. 이밖에 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356억원 확충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이 각각 5만3000명, 8만2000명 규모로 커진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