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간전면 일원 지적경계 불부합지 조정
전남 구례군은 2022년 신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간전면 간문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간문지구는 대평, 안음, 양동, 야동마을 등 4개 마을이 포함된다. 군은 1,174필지 37만5천㎡를 대상으로 디지털지적 전환을 위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022년 사업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신청과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과 조정금 산정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경계와 현실 경계가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100년 전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하여 정확도가 떨어지고, 장기간 사용해 마모·소실 및 훼손 등에 따른 등록정보 오류 누적으로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이 지속 발생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경계, 면적 등을 신기술로 정밀 정확하게 새롭게 등록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해소되고 반듯한 모양과 맹지 해소 등 토지활용도가 높아져 재산적 가치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지구는 집단 불부합지를 우선 선정한다. 집단민원 발생지역, 도시재생 등 개발사업지역 등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사업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실시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지적재조사 측량, 사업지구 지정, 경계결정 및 확정, 지적공부 정리, 조정금 지급?징수 등의 순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완료까지는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됐으며, 현재 7개지구 3,728필지를 완료했다. 2021년 사업지구인 구례읍 양정지구 1,741필지 214만㎡는 지적경계 협의 추진 중에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이 공감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적불부합지 민원해소와 지적공부 등록정보 정확도 향상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매년 사업지구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