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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2022 한국건설안전박람회' 성료

킨텍스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스마트건설안전 산업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 속에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한 '2022 한국건설안전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총 2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3일간 진행된 국내외 바이어들의 현장 상담액은 총 388억원 수준으로 이중 약 245억원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이틀 간 진행된 코트라 바이어 온라인 상담회에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등 골로벌 18개국의 45개사가 초청되어 88억원 규모의 상담액과 55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또, 삼성엔지니어링, 한화건설, GS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 바이어들이 참석한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이하 CSMA) 구매상담회에서도 약 119억의 상담액과 69억의 계약 추진액을 기록했다. 상담액 뿐 아니라 주최 측은 행사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출구 조사에서도 97%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번 건설안전박람회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기도가 후원하였으며 전년 대비 2배 확대되어 140여개 사, 32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안전솔루션을 선보인 LG유플러스와 SK쉴더스, 지능형 CCTV 레이더 및 비전 융합센서를 선보인 포스코ICT, 스마트 건설안전관리 플랫폼 'BE-IT'의 GSIL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회원사 등 국내외 건설안전 선두기업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발주자 안전협의회, CSMA, 한국도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서울시청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주요 기관이 단체 방문하며 다양한 기술들 소개됐다. 한국건설안전박람회 사무국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에 대한 시민인식이 강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성원을 받은 행사가 되었다"며,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다음 박람회에는 더욱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수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3 10:55:0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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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31일까지 '2022 시민도시 아카데미' 운영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도시 이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이달 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2 시민도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아카데미의 주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7인의 도시철학 온라인 콘서트'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저명한 7명의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역사도시 서울 ▲리모델링 ▲미래교통 ▲스마트도시와 도시개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강의에선 도시의 출발점을 되짚어 보는 역사도시 서울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개발, 미래교통, 스마트도시까지 주제를 확장하며 빠르게 변하는 한국의 도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볼 수 있다. 도시의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리모델링'의 가치를 재조명해보고,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도 가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의 주생활(거주 문화)과 같은 독특한 주제도 만나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강의 후에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아카데미에 참여한 시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도시 아카데미'를 검색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배움의 장을 통해 미래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과 함께 모색할 것"이라며 "늘 익숙했던 우리 삶의 공간인 도시를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03 10:53: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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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행안위원도 자료 못받아...與 국조 협조해줬으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곧 (여야) 원내수석이 논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주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주 열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다음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정부가 내놓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고 자료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하는 상황이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 의사를 보이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동의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엔 "유가족과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된 진상 규명이다. 정쟁처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시국에선 의원이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관련해 경찰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엔 "국민의힘에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3 10:5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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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일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준공

울산지역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가 준공됐다. 울산시는 3일 동구 일산동 고늘지구에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환 시의회 의장, 권명호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부기 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자율운항선박 해상 성능시험선 소개,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준공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추진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실증을 위해 건립됐다. 총사업비 219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부지면적 9,128㎡에 건축연면적 1,27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상 1층에는 시뮬레이션 기반 테스트베드실, 지상 2층에는 빅데이터 서버실, 지상 3층에는 디지털복제 브릿지엔진 점검실과 해상 시운전 통합관제실 등이 구축됐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준공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개발·시험·평가 및 검증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이 마련됐다. 또 시뮬레이션 기반 검증체계, 실해역 시험체계를 활용한 자율운항선박 기술 성능검증과 지능형 항해 시스템, 기관 자동화 시스템 등의 실증으로 축적된 시운전, 운항, 선박 성능 등에 대한 자료를 해운사, 조선소, 조선기자재 업체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차세대 미래선박 연구 거점 역할은 물론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시장 주도권 선점과 울산시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준공은 자율운항선박 기술 성능검증을 위한 세계 최초의 육·해상 자율운항선박 성능시험장 확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 선박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의 초석을 다졌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운항선박 해상 성능시험선'은 선체길이 25m, 폭 5.4m, 60t급에 15명이 탑승할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되는 각종 장비와 시스템 등을 탑재해 실해역 시험을 통해 평가·검증을 수행하고 향후 개발될 다양한 첨단 조선해양기자재의 성능 검증 등에도 활용된다.

2022-11-03 10:46:4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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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토부에 시 전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이런 불합리한 조치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달 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안산시의 주택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으며 특히 아파트는 78.1%나 감소했다. 이와 함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9% 이상 낮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는 2027년까지 신길·장상지구에 2만927호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는 점,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및 매수심리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6월 30일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대부도 지역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2022-11-03 10:46:2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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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르네상스...36억원대 신기술 64종 농가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관내 농가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총 32억 규모의 64개 신기술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국비 1억2000만원, 도비 4억3700만원, 시비 26억4400만원을 투입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자원육성분야 12개 ▲식량작물 및 농기계분야 17개 ▲원예기술분야 15개 ▲축산·경영분야 11개 ▲치유·도시·경관농업분야 9개의 신기술을 총 6978개 농가에 지원했다. 이는 신품종 경기미 가공브랜드 개발부터 ▲고품질 벼종자 공급 ▲돌발 병해충방제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과채류 수경재배 ▲채소·특용작물 환경제어기술 ▲틈새작목 안정생산기술 등이다. 화훼와 축산 농가가 많은 지역 특성상 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 화훼 노동력 절감기술과 가축사료 효율 및 생산성 향상 기술, 젖소 초유 안전생산 및 공급기반 기술 등도 지원했다. 또한 농업인단체와 청년농업인, 귀농창업인을 위한 교육지원과 농가의 경영 효율성을 위해 언택트 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와 시설개선 지원도 추진했다. 시는 기술 보급 분야별 종합평가회도 열어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검토한 뒤 신기술 시범 확대와 사업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관련 부서 관계자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작물·농기계·원예기술·축산·경영분야의 종합평가회를 열었으며 다음달 자원육성분야, 치유·도시·경관농업분야의 종합평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동력 부족, 쌀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기술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농가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겠다"고 말했다.

2022-11-03 10:46:19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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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출 지하수 재활용, 수돗물 1만2천t 절감

진주시는 3일 지난 7월 시작한 '시 청사 유출 지하수 활용사업'을 완료해 연간 상수도 사용량 1만2775t과 수도요금 3천8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 청사 유출 지하수 활용 사업'은 시 청사에서 버려지는 지하수를 화장실, 조경용수 등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수돗물 사용량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 시는 우선 청사 내 모든 화장실 대·소변기에 유출 지하수를 공급하고, 추후 잉여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면 조경용수와 바닥분수대 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억4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유출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120t 용량), 화장실 위생배관 및 부스터펌프 3대를 설치해 일정한 압력으로 10층까지 안정적으로 유출 지하수를 공급한다. 유출 지하수 수질검사는 7월과 10월 두 번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음용수 수질기준인 47항목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마시는 물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최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유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이 나빠지면 즉시 상수도 공급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질 우려도 해소했다"며 "버리는 물로 인식되었던 유출 지하수를 도시 물 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수자원으로 탈바꿈시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2022-11-03 10:46:0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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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신속히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견된 참사 전조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사고 발생 후 보고 체계가 뒤죽박죽이었으며 결국 골든타임이 지난 후 뒷북으로 대응해 참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하다"며 "유족들의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임계점이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아야할 자들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국민이 국회의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면서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요구할 뜻도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진정한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빠르게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3 10:4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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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 사고 관련 225개 정신의료기관서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3일부터 관내 정신전문의료기관 225곳에서 특별심리지원 서비스(우울·불안검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심리지원 서비스는 사전 예약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은 25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서울광장과 용산구 녹사평역 일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2개소 내에 '재난심리지원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25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상담소를 마련해 시민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가족 대상으로는 대면·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유가족에게 도움 전화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유가족 상담과 재난 위험성 평가를 거쳐 고위험군에 치료를 연계한다. 치료 후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유가족들이 심리적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부상자들의 경우 병원 내에서 정신건강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진을 활성화하고 마음건강검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민들은 이태원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태원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시민은 핫라인(1577-0199)과 정신건강 관련 온라인 플랫폼(국가트라우마센터, 블루터치)을 통해 외상을 예방하는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난정신건강위혐평가와 상담을 거쳐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시민을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상담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경찰, 소방관, 구조참여자는 관내 심리지원센터(4개소)와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사고 당일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 500명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서울소방심리지원단은 '찾아가는 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 각 소방서를 개별 방문해 스트레스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개인·그룹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고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 심리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일부터 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일대일 채팅상담소를 운영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청년자살예방 플랫폼 'Y Run On'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이달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 37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집단별(10명 내외) 인지행동치료, 안정화기법 프로그램(5회)을 진행하는 '마음건강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에 ▲청년 마음 건강코칭 프로그램 ▲청년위로 대화의 장 ▲청년강연 인생질문 상담소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충격과 슬픔을 겪은 시민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선적으로는 사고 현장에 있었던 시민분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는 긴급하게 재난 심리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한 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11-03 10:40: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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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시대, 위기의 한국號] <중> 가계빚 증가 우려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되어 온 부채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물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부 재정정책 기조도 필요하겠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 경제가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강력한 펀더멘털(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기초경제여건)를 나타내는 용어)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채를 여전히 우려스러운 요인으로 꼽은 것. ◆韓경제, 가계빚 여전히↑ 3일 한은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6조4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지난 1분기에 2013년 1분기(-9000억원) 이후 9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곧바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7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사상 처음으로 8000억원 감소한 뒤 가계신용과 마찬가지로 1분기 만에 다시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 대비 8조7000억원(0.9%) 증가한 100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8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 매매 수요 위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2분기 주택 매매, 전세 거래가 전분기보다 다소 늘어나면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중심으로 주담대가 늘었다"며 "기타대출 감소폭은 축소되면서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금리상승에…대출이자 상승·경기침체 '경고등' 문제는 대출금리다. 국내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변동금리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제외)의 변동금리 비중은 2020년 초부터 상승해 올 8월에는 45.7%로 예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변동금리는 금리변동위험이 차주에 전가되어 금리 인상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최근 한은이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선 만큼 차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10년 2개월 만에 5%를 넘어섰다.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4.76%) 대비 0.39%포인트(p) 오른 연 5.15%로 집계됐다. 가계 대출금리는 한은이 본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한 지난해 6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 팀장은 "7월에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융채 5년물이 큰 폭 뛰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올랐다"며 "미국 긴축 가속화에 대한 시장 기대와 금융채 발행 확대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가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높아지며 경기침체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중 이자 부담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5.7% 수준으로 2020년 상반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자 비용 규모 또한 올 상반기 중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자 부담 가구의 경우 실질 소비지출도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 소비지출 역시 올 상반기 전체 가구 0.6%, 이자 미부담 가구 2.5%로 증가한 반면 이자 부담 가구는 -2.4%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 가구를 중심으로 한 가계소비 위축과 이로 인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금리로 이자 부담 가구의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 중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03 10:33:3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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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발굴·육성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발표 R&D등에 민관 공동 5년간 2조 이상 투입 1100억 규모 '초격차 펀드' 신설해 마중물 정부가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해 적극 육성한다.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성장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 이상을 투입한다.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오전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열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초격차 스타트업'이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신산업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5년간 1000개사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방식은 공개모집형, 민간·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이다. 선정된 초격차 후보군에는 선정방식에 따라 특화된 지원이 이어진다. 공모형과 추천형은 보유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정 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스스로 투자유치 노력을 해야하며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원의 R&D 자금을 제공한다.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5년간 선정한 초격차 스타트업에 기술사업화와 R&D 자금, 민간의 대응 투자자금을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초격차 분야별로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다. 스타트업의 기술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관기관은 기본적으로 전문인력, 연구시설 등 R&D와 관련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스타트업 전담부서나 자체 운용 펀드 등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우대된다.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동·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는다.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본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상위 핵심기업은 별도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받는다. 선발규모는 연간 20개사 내외다. 선발된 기업은 글로벌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자금을 2년동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해외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현재 약 6조3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말까지 8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부처 간 협업과 연계지원도 마련한다. 각 부처는 초격차 후보군을 추천할 때 소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다.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핵심지원 수단과 각 부처의 R&D, 인력육성, 인프라 등 기업 성장과 운영에 필수적인 정책들과 연결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2-11-03 10:25: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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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0시, 7.2만명 몰려…지난해 2.5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부 측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해명에 지난해보다 2.5배의 인파가 몰렸다는 데이터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3일 서울시로부터 이태원의 생활인구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생활 인구수는 7만24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 생활인구데이터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해 서울의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집계한 수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이태원 일대에 몰린 인파는 최근 6년 핼러윈 축제 기간 중 역대 최다였으며 참사 발생 직전인 밤 10시에 집계된 생활인구 집계 데이터 역시 밀집도도 최고였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파가 몰렸다는 정부 측의 설명과는 달라 책임회피 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였던 2017년 같은 시간 기준 7만1601명보다도 840여명이 더 많았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2.5배 이상 인파가 몰렸다. 특히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인 밤 10시에는 밀집도가 정점을 찍었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있던 2021년을 제외하면 일관되게 핼러윈 축제에서 밤 9시~10시 전후가 가장 붐볐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예고와 객관적인 데이터 등이 있었음에도 예년과 비슷한 인파가 몰리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본 정부의 시각은 판단 착오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후 지난달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이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 등 책임회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핼러윈 이전에 벌써 각종 언론 보도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과거 객관적 데이터와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대규모 운집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만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은 다시 한번 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따져 묻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2-11-03 10:21: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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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의 경남 최고장인 4명 선정

경상남도는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인을 대상으로 올해의 경상남도 최고장인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최고장인은 ▲가야공예사 대표 장경호 ▲두산에너빌리티(주) 기술차장 김천국 ▲삼성중공업(주) 직장 고성석 ▲통도요 대표 김진량 등 4명이다. 장경호 씨(49)는 약 26년간 목칠공예 분야에 종사하면서, 국내·외 사찰 내 불교공예품 제작과 문화재 보수 및 보존을 위한 장인의 길을 걸어왔으며, NCS학습모듈 개발검토, 자체 특허 제작한 커팅장치 등 기술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인정받았다. 김천국 씨(47)는 약 27년간 금속재료시험 분야에 종사해오며, 2021년에는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되었고, 세라믹 코팅층 기공율 측정 방법 표준화 등 기술표준화 11건, 관련분야 품질개발 및 기술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장인으로 선정되었다. 고성석 씨(46)는 약 27년간 선박건조에 종사하면서, 선박건조 공정 중 블록 탑재 공법 개선 및 현장환경 개선제안으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에 기여하였고, 치공구 170여건 개발, 작업표준매뉴얼 제작 등으로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진량 씨(55)는 약 30년간 도자공예 분야에 종사해오며, 목기형 꽃사발, 흑사발 등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제작에 성공하는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찻잔과 받침접시 등 총 7건의 디자인 등록, 국·내외 전시 등 도자기 연구에 힘써온 점 등을 인정받아 최고 장인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경상남도 최고장인'은 2007년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총 70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최고장인에게는 증서 및 동판 수여와 함께 소정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최방남 경상남도 노사상생과장은 "현장에서의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우리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분들의 장인정신이 중요한 시기이다"면서, "경상남도는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술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3 10:17:5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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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 177배 초과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적발

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 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 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 으로 유출했다. 'B'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에서 의료용물질을 제조하는 'C' 업체 역시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약 5배 초과했다. 수원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D' 업체는 반도체 제조 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을 초과했지만 발생 폐수를 전량 보관 후 위탁 처리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적발됐다. 성남과 의왕 등에서 이화학시험시설을 운영하는 5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기준(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3 10:17:4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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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3 10:17:2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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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2'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규모 확장한다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 지스타 2022가 지난해와 비교해 2배 가깝게 덩치를 키운다. 2일 지스타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최근 지스타 참가 신청을 합산한 결과 총 2521부스(BTC관 1957부스, BTB관 564부스)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 2021년(총 1393부스, BTC관 1080부스, BTB관 313부스)에 비해 두 배에 근접한 수치다. 조직위 측은 "2521부스는 전시장 내부의 순수 운영 부스 규모 기준"이라며 "야외 전시장과 부대행사 공간을 감안할 경우 2019년 3208부스(전시장 내부 기준, BTC관 약 1500부스, BTB관 약 1000부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직위 측은 앞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BTC관을 기존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뿐만 아니라 제2전시장 3층까지 확장해 참가 기업을 모집했다. 모든 접수는 9월 초 끝났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교류의 장인 BTB관은 제2전시장 1층에 마련된다. 강신철 조직위원장은 "지스타가 2년간 구축한 방역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 문화 축제가 되도록 남은 기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지스타는 'The Gaming Universe, 다시 한 번 게임의 세상으로'로 확정됐다. 조직위 관계자는 "지스타라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게임들을 탐험하고 즐길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확대된 BTC관을 통해 일반 참관객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크게, 마음껏 체험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번 지스타는 위메이드가 최대 후원사로 나선다. 위메이드는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게임 '미르4'와 후속 라인업으로 해외 시장에서 크게 조명 받고 있다. 또한 이른바 스테이블코인(가격안정화코인)인 위믹스 달러를 포함한 블록체인 경제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벡스코 안에 BTC 200부스와 BTB 30부스 규모로 전시 공간을 꾸리고, 지스타 기간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 등에서 특별 행사도 이어간다. 미래 게임 산업을 전망해보는 각종 컨퍼런스에는 역대 최고의 연사들이 총출동한다. 액션 게임의 장인 카미야 히데키를 비롯해 '와룡: 폴른다이너스티'·'인왕'을 제작한 야스다 후미히코 등 유명 개발자들이 강연자로 일찌감치 이름을 올렸다. 이틀차 키노트 연설에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와 명작 '몬스터 헌터' 시리즈를 만든 캡콤의 츠지모토 료조가 나선다.

2022-11-03 10:16:0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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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 금리 인상에…추경호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정부는 "향후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연 이틀 미사일 도발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향후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함께 국제금융시장 동향,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앞서 미국 연준은 FOMC 정례회의 직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지난 6월부터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3.0~3.75%에서 3.75~4.0%로 높아졌다. 이로써 한국(3.0%)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1.0%포인트로 벌어졌다. 미국 FOMC는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새벽까지 국제 금융시장 반응을 볼 때 아직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잠재된 북한리스크 현재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3 10:10:0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