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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우리나라 변동금리 비중 나홀로 높아…차주 부담 놓은 것"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미국과 비교했을때 높아 금리인상 여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총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부채 구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미국의 경우 전체 모기지 가운데 변동금리 차지 비율이 10%대에 머무르지만 국내에선 70%에 가깝다"며 "변동금리 상품이 적은 건 금리인상기에 리스크가 차주에게 전가되는 비율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리스크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을 보면 금융당국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인 2008년 1분기에 99%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부채 축소 노력을 지속해 올해 1분기 77%까지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08년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 105%로 크게 상승해 미국과 달리 총량 관리에 실패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011년 55%에서 2021년 70%로 상승했으나 미국은 2011년 13%에서 2021년 10%로 하락했다"며 "금융회사들이 금융리스크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방치한 결과로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감독의 역할을 방치한 금융당국의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출총량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시행 등이 필요해 금융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취약차주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인들이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금융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고정금리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는 데에도 100% 동의하고 있어 가계대출 구조 변경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06 15:37:1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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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고성' 이어진 국감… 사흘째 여야 격돌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6일, 여야는 치열하게 다퉜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 보도 문제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공무원 장례 적절성 문제 등 쟁점 현안을 두고 국감에서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인신공격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스토킹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대응 문제 대신 정쟁이 집중한 셈이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기사화 당시 MBC의 보도 적절성 문제를 두고 다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 공방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최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소신 없이 비굴하다고 하는데 혹시 못 들어봤나"고 했다. 박 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인신공격 발언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지적에 "들리는 이야기를 지적했을 뿐"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 질문을 겨냥한 듯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라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은 고 의원 발언 직후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저 XX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맞다는 것"이라며 박 의원 요구에 맞섰다. 이때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정상화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지난 2019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장례 형식을 두고 여야가 다퉜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 치르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주 의원은 논란이 되자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위에서도 여야는 '현무-2C 낙탄 사고'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낙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 시도'라며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릉에서 사격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06 15:37: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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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 울주군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개강식

춘해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울주군은 사회적경제 기업가 발굴·육성사업의 하나로 '2022년 울주군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제2기'를 지난 5일 춘해보건대 평생교육원 국제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평생교육원 신경미 원장, 울주군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생 2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아카메디는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3회(총 10시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운영 ▲법인세무·회계 이해 ▲온라인 홍보·마케팅 전략 심화 과정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소셜혁신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운영사례 ▲아이템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전략 ▲수료자 대상 창업분석 및 소그룹별 맞춤형 컨설팅 등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신경미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도출해 자발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적 도전에 감사하며, 교육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며 앞으도 지역 사회와 연대·협력해 사회적가치 추구와 혁신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0-06 15:36: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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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경천섬 테마조형물 가을전시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경천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하기 위하여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달간 대형 테마조형물을 전시한다. 올해 봄 '낙동강 오리알섬의 비밀 - 금개구리의 전설'을 테마로 전시했던 금개구리와 학, 뱀, 수달의 뒷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다. 낙동강 오리알섬에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어떤 소원이든 이뤄준다는 몇백 년 묵은 금개구리의 전설을 들은 학과 뱀이 금개구리를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로 올해 봄 전시가 이뤄졌고, 가을에는 그 뒷이야기가 전시된다. 봄에 전시됐던 엄마 오리와 오리알도 다시 만나볼 수 있는데, 오리알은 예쁜 새끼오리로 부화한 모습을 선보인다.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다. 경천섬은 갖가지 수목과 꽃이 어우러진 20만㎡ 크기의 생태공원으로,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2022 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선정된 비대면 힐링 명소다. 강물 위에 설치된 수상탐방로와 강변길을 따라 낙동강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으며, 낙동강 학 전망대에서는 최고의 일몰 경관도 즐길 수 있다. 한편, 경천섬 주변에는 경천대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자전거박물관, 상주국제승마장,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밀리터리 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네이버 및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주 e누리'를 검색하여,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기획한 e누리 관광상품(모바일 티켓)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상주관광을 즐길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경천섬은 낙동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한 숨은 관광명소다"며, "경천섬을 꼭 방문하셔서 감성충전소 상주의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2-10-06 15:35:5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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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취임 100일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장기반 마련에 '집중'

민선8기 조현일 경산시장이 취임 100일(10월 8일)을 맞아 시민과 약속한 '시민중심 행복경산'실현을 위한 5대 분야 77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분야별 공약사업으로는 ▲살고싶은 도시환경 (22개 사업) ▲일자리중심 미래경제 (23개 사업) ▲사람중심 교육문화 (11개 사업) ▲지켜주는 행복복지 (14개 사업) ▲시민중심 적극행정 (7개 사업) 등이다. 조시장이 이끄는 민선8기의 분야별 주요 공약으로는 ■ 살고싶은 도시환경 분야에 ▲경산역 KTX증설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진량 연장 및 순환선화 ▲3호선 경산연장을 비롯한 경산 전철시대 기반조성을 위한 공약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와촌-하양-진량-남산-남천을 연결하는 ▲종축고속화도로 건설 등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물류 환경 개선을 통한 머무르고 싶은 경산, 살고 싶은 경산 건설을 위한 22개 사업이다. ■ 일자리중심 미래경제 분야로는 미래먹거리 ICT 허브도시로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 ▲경산창업열린공간 조성,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조성 ▲경산지식산업지구내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특히,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설 등 23개 사업이다. ■ 사람중심 교육문화 분야는 창조적 인재 양성과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 및 장학사업 기금 확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신장과 관내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산시 문화재단(가칭)설립 ▲경산예술인창작촌 조성, 유수한 경산문화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원효문화관광벨트조성 기본계획 수립, 청년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 대학연합축제 개최 등 11개 사업이다. ■ 지켜주는 행복복지 분야에는 차별 없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조성을 위한 고령화시대 ▲AI-IOT기반 동네주치의 돌봄의료서비스 확대 ▲시니어스포츠 지원 확대 등이 있으며, 특히,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교통 소외 지역 ▲농촌마을 행복택시 운영 등 14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 적극행정 분야에는 조시장의 '시민중심의 열린행정 실천'시정철학이 반영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한 ▲현장소통 시민고충상담실 운영을 필두로 뉴미디어 시대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뉴미디어팀을 신설 ▲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강화,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 등 7개 사업이다. 향후, 시는 확정된 77개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의 약속실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연차별 로드맵을 작성,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경산시 홈페이지(www.gbgs.go.kr)에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약사업은 28만 경산시민과 맺은 소중한 약속인 만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는 공약사업 선정을 위해 실천 가능성, 효과성,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77개의 공약사업이 확정되었다"고 공약 선정의 기준을 밝힌 조현일 시장은 "무분별하고 선심성 공약 남발이 아닌, 국책사업에 따른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진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행복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중심 행복경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 공직자와 함께 공약 이행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0-06 15:35:4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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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 · ·최우선 과제는 '민생정책' 추진

김동연 경기지사는 양극화·저성장·저출생 등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으로 '기회'를 꼽는다. 김 지사의 취임 후 100일 간은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왜 기회가 필요한지, 기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8기 경기도의 비전과 가치가 '기회'에 있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천명한 김 지사의 취임 100일은 경제, 민생, 글로벌, 소통과 협치, 혁신 등 5개의 키워드로 관통된다. 자신을 경제도지사라고 소개했던 김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굵직한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며 경기도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취임 후 첫 경제 분야 현장 행보로 세계적 반도체장비 기업 유치에 성공했으며, 평택시에 수소생산시설을 준공했다. 최근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7월 1일 취임식도 취소하고 호우피해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동연 지사. 지난 100일 동안 도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광역버스 연장운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군 전 노선 확대 추진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경기도의료원, 버스노조 파업 중재로 도민의 건강, 교통편의 등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는 세계 각국의 외교사절들이 속속 경기도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 경기도가 가진 특성에 기인하지만, 김동연 지사 개인이 쌓은 외교적 네트워크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격식 없는 소통과 도민을 위한 협치를 강조하고, 지사 공관을 '도민을 담은 공간'이란 뜻인 도담소로 개방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식사를 하다 만난 식당주인, 길을 가다 만난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중소, 중견기업인과 해외투자자, 공무원 노조, 미화원과 청원경찰, 가정 밖 청소년, 문화예술인 등 누구와도 어디든 가서 소통했다. 폭넓은 소통은 그대로 협치로 이어졌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소속 정당이나 지역은 중요하지 않다는 자세로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31개 시군, 수도권, 충청남도 등과도 경계가 없는 협치 행보를 보였다. 9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117.1점으로 전국 1위 차지. 지지확대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났다는 뜻으로 100을 넘긴 지자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 비서실장을 공모하고 경제부지사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도지사 관사를 도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기존 관행을 무너뜨리는 혁신 정책을 선보였다 .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도정 슬로건에 맞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2-10-06 15:33: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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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에스프레소…MZ세대 중심으로 이탈리아 커피 문화 관심↑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서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에스프레소 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에스프레소 잔을 겹겹이 쌓아 놓는 SNS 인증샷이 유행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에스프레소 해시태그 게시물만 59만900개에 달한다.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문화가 국내 카페 시장에 퍼져나가면서 유명 카페들은 적극적으로 지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2018년 국내 진출한 로마 3대 커피숍 중 하나인 '타짜도르'는 동탄을 시작으로 강남, 용산, 도곡, 광교 지점을 추가로 오픈했고, 국내 1호 스탠딩 에스프레소 바인 '리사르 커피' 역시 약수동 본점에 이어 명동, 청담, 을지로 지점을 열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에스프레소와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다이브에스프레소클럽(DiveEspressoClub)'이 압구정 본점에 이어 춘천 최대 규모 복합문화쇼핑센터인 'NH농협타운 2022'에 가맹점 1호를 오픈했다. 다이브에스프레소클럽은 정용진 부회장이 추천하는 맛집으로 유명세를 탄 '을지로 보석'과 국내 최정상급 셰프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전문 기업인 캐비아 프랜차이즈(KAVIAR F)의 협업으로 탄생한 에스프레소 바다. 맛과 분위기, 가격까지 유럽 에스프레소의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살렸다는 평을 받으며 오픈과 동시에 커피애호가들로부터 화제를 모았다. 스탠딩 바 형태의 좌석으로 유럽에 온 것과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다. 메뉴는 정통 에스프레소 5가지와 커피, 디저트, 목테일(무알콜 칵테일) 등이다. 에스프레소 시장 몸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SPC그룹의 파스쿠찌는 지난해 양재 본사 인근에 에스프레소 바 콘셉트 매장을 오픈했으며, 올해 6월에는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동일한 콘셉트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했다. GS25 편의점도 올해 3월부터 일회용 전용 잔을 제작해 에스프레소 메뉴 판매를 시작했고, 더본코리아의 빽다방은 MZ세대를 겨냥한 신메뉴 '에스프레소 콤프레또'를 최근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정통 에스프레소 바가 해외 경험이 많은 MZ세대를 자극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기업까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에스프레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10-06 15:33:4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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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춧값 폭등에 치열해진 유통가 배추 판매

김장철이 다가오지만 이상기후와 물가 상승으로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유통가가 배추 전쟁에 나섰다. 6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배추 1포기 평균가는 819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5% 올랐다. 배추값 폭등현상은 이미 한 달 이상 된 일로,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4.3% 오른 수준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달 배추 출하량이 평년보다 줄어 10㎏ 기준 도매가 9000원을 예상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도매가 5821원 대비해서는 54.6%, 평년 가격 7159원에 대비해서는 25.7% 올랐다. 업계에서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배추 시세가 안정되지 못 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롯데슈퍼는 11일까지 일주일간 1700톤(8만 박스) 한정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수령은 다음달 4일부터 12월 17일 사이 고객이 지정 날짜에 매장에서 할 수 있다. 상품은 20㎏ 박스 단위 절임배추부터 1, 2인 가구를 위한 7㎏(약 3포기) 김장키트 상품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8월부터 절임배추 예약판매에 나섰다. 롯데마트 측은 통상 김장철은 11월부터지만 전반적인 채소 시세 상승과 작황 부진으로 인한 계속 된 가격 상승이 예상돼 일찌감치 절임배추를 판매했다. 백승훈 롯데마트 채소팀 MD는 "배추값 폭등으로 김장 준비에 걱정인 고객을 위해 전년보다 빨리 사전예약 판매를 기획했다"며 "향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물가로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배추, 얼갈이, 열무 등 김치 재료를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을 7일 진행한다. 농림수산축산부와 손잡고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특가로 구성해 국내산 배추(3입/1망)을 전 점포 4000망 한정으로 20% 할인 판매한다. 배추 가격이 폭등하며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얼갈이와 열무도 10일까지 기획가에 판매한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얼갈이 품목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0%, 열무는 300% 뛰었다. 홈플러스 측은 김장물가 폭등 추세가 계속 되면서 상품 조달을 위한 산지 확대에 열을 올렸다며 "강원 평창/태백/삼척 등 배추 공급 산지를 강원 영월/춘천/경북 영양 등지의 준고랭지로 확대해 배추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티몬도 5일부터 절임배추 10톤 물량을 10㎏(4~5포기)씩 나눠 총 1000세트 즉시 배송 판매에 나섰다. 최대 할인을 적용시 시세 대비 절반가인 만큼 1인당 3개 한정 수량 판매 한다. 티몬은 산지 로컬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고객들의 김장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티몬 관계자는 "이번 절임 배추 판매를 시작으로 산지 로컬파트너들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격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0-06 15:33:3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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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부산지역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

한국거래소는 부산지역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으로 후원금 1억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주은 뇌병변복지관장 등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부산시청,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복지단체와 협력하여 부산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돌봄센터에 스누젤렌(심리안정실)과 같은 특수환경 조성과 자립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부산시 '중고령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장애인 자립환경을 위한 기금 조성 ▲부산시청에서 장애인통합돌봄 복지시설을 제공 ▲뇌병변복지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해 안정적인 자립이 어렵다"라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06 15:32:0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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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금융위 국정감사…가계부채·공매도·금융사고 쟁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가계부채와 공매도, 금융사고 등이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라 금융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현실성 없는 금융정책 '빚 좋은 개살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주택가격 요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우선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였다며 "일단 운용해보고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리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신청대상은 시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 이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 평균가격은 4억8800억원으로, 사실상 서울·수도권에선 사실상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소 의원은 "가계부채정책 중 하나인 안심전환대출은 '빚 좋은 개살구'로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이 안돼 있는 것으로 보아 애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주택가격 3억원부터 시작하고 4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서울기준으로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맞다"면서 "어려운 분한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3억원에서 올리고 있고, 4억원에서 (한도소진이) 안되면 (주택가격 요건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채무자보호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권의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과 관련해 채권기관과 개인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체이자 부과 한도 제한 ▲추심횟수와 방법 제한 강화 ▲추심 후 금융사 사후책임 강화 등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법제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추진하겠다"며 "신속채무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위험군 발굴의 경우 이들을 처음 접촉하는 것이 금융사들이니 금융기관들을 통해 차주들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공매도 94% 외국인…"법인명은 공개해야"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법인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파는 전략을 말한다.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주문을 한 뒤 나중에 되사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주체가 국내 증권사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당국조치를 받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데 외국인은 법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가 안된다"며 "불법 공매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외국인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이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가 없는 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 동법 제4조 제4항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국정조사 및 금융위 감독·조사 등으로 알게 된 정보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금융실명법으로 제한하고 있더라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사항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단계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보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고, "금융감독체계 개편만으로 해결 어려워" 한편 이날 금융사고가 늘어난 것을 두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존중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9년 라임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 테라·루나 사태 등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감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모두 금감원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도 감독 기능과 관련한 실질적인 1차 책임과 의무는 금감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감독하는 데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스템과 상관없이 금융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며 "시스템만 바꾸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지금의 금융 위기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환율 문제, 중앙은행 유동성 관리 이슈 등 여러 문제가 다 맞물려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 작업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2022-10-06 15:28: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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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마 100년 기념 ‘10대 명마 가상경주’ 시행...전설의 명마가 한 자리에

한국경마 100년을 빛낸 전설의 경주마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오는 9일 한국마사회는 한국경마 100년을 기념해 10대 명마를 선정하고 최강의 경주마를 가리는 가상경주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3D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KRBC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현장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 대국민 투표를 통해 10마리의 명마를 선정했다. 속도지수, 통산전적, 구간 경주기록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경주력 분석에 최종 대국민 투표를 더해 가상경주 우승마를 가릴 예정이다. 한국경마 100년의 역사를 수놓았던 명마에는 ▲ 한국경마 최다연승 17연승의 기록마 '미스터파크' ▲ IMF 시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 한 국산마 최초 그랑프리 우승, '새강자' ▲ 경마 한류의 시초, 두바이 월드컵 최초 출전마 '돌콩' 등이 있다. 이외에도 13전 12승의 최강의 암말 '가속도', '미스터파크'의 영원한 라이벌 '당대불패', 한국경마의 슈퍼스타 '대견' 등이 가상경주 출격 준비를 마쳤다.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될 각 경주마에는 대국민 투표로 현역 기수들이 매칭 됐으며 매칭 기수가 직접 참여한 번호추첨 현장은 한국마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KR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가상경주에는 추억의 김경준 중계 아나운서가 은퇴 후 10년 만에 가상경주 중계를 위해 팬들 앞에 선다. 그 시절 경마공원을 열광하게 했던 그리운 목소리가 10대 명마의 뜨거운 질주와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가상경주가 펼쳐지는 9일 서울경마공원에서는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계획돼 있다. 가상경주 우승마를 맞히면 추첨을 통해 한국경마 100년 기념 굿즈를 증정하며 참여하는 모든 팬들에게는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한다.

2022-10-06 15:24: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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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제주馬축제 다채로운 즐길거리 풍성!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10월 제주 말문화관광의 달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8일과 9일 양일간 '혼저옵서예 제주마와 함께 떠나는 제주여행'이라는 주제로 제17회 제주馬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축제기간 중 8일 토요일에는 최고의 제주마와 한라마 챔피언을 가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오픈(한라마)·클래식(제주마) 대상경주도 열린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제주馬축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제주 대표축제로 매년 수만명의 도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즐기는 축제였으나, 작년과 재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한라마 경주는 1990년 제주경마공원 개장 때부터 '재래마'와 '제주산마'로 불리다가 2010년 '한라마'로 명명돼 지금까지 제주경마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의 보호·육성이라는 최초 개장 의의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해, 2016년 제주도와 한국마사회 그리고 제주마생산자협회와 한라마생산자협회로 구성된 제주 말산업 발전협의회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제주마 경주로만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올해가 한라마 경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8일 토요일 제주경마공원 제6경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오픈 대상경주는 '백록비천', '광산대로', '이쁜이', '두루' 등 최정상 한라마들이 출전해 마지막 한라마 대상경주 챔피언을 가리게 된다. 또한 제7경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클래식에서 왕년의 대상경주 챔피언들이 총출전해 왕중왕도 가리게 된다. 홍용범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은 "제주경마공원 개장 후 32년간 제주경마의 한축을 담당했던 한라마의 아름다운 퇴장과 2023년 제주마 경주 전면시행 준비에 임직원들과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제주경마공원에 방문해 제주의 가을과 제주馬문화에 빠져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10-06 15:24:28 신하은 기자